단독 "거지·찌질이" 다문화 가정에 공무원이 막말...국가 상대 소송

공무원, 전화 끊어진 줄 알고 다문화가정에 막말
다문화가정 혐오발언·욕설에 옆 동료도 맞장구
사과하러 가서도 다문화가정 향한 편견 표출

[앵커]
서울 은평구의 한 주민센터 공무원이, 다문화 가정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상처를 준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랫동안 후유증에 시달린 피해 가족은 결국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시창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로 이사를 계획하던 A 씨는 주민센터에, 외국인인 부인의 이전 등록 절차를 문의하다 귀를 의심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줄 알았던 공무원이 자신을 향해 막말을 쏟아낸 겁니다.

[은평구 공무원 : 외국인 여자랑 결혼해서 더럽게 사람 짜증 나게 하네.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안 데리고 오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거지 같은 XX가 다 있어. 꼭 찌질이 같아. '가면 바로 돼요?' 아유 지금 왔었겠다, XX야.]

일방적인 욕설에 외국인과 결혼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 정서까지 포함된 발언.

게다가 옆에 있던 동료가 맞장구치는 상황까지 있는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A 씨 / 피해자 : 열린 공간에서 그런 식으로 외국인이나 또 외국인하고 결혼한 한국 남성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혐오성 발언을 한다는 게 한마디로 놀라웠죠.]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A 씨에게 사과하기 위해 찾아온 해당 공무원이 이 자리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은평구 공무원 : 선생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뭔가 정말 막 늦게까지 장가를 못 가서, (외국인과) 결혼하고 그냥 약간 애 낳는 수단으로 쓰는 것 같았거든요. 매체에서 보고.]

지난 2019년 남편을 만나, 모국인 키르기스스탄을 떠나 한국에서 가정을 꾸린 부인 B 씨가 받은 상처는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환멸을 느껴 결혼 자체를 후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B 씨 / 피해자 부인 : 남편이 저랑 결혼하기 전에 '한국 사람들은 국제결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면 어디 전화하면 공무원한테 욕설을 들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마도 제가 결혼을 안 했을 거예요.]

해당 공무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많은 민원 응대에 지친 나머지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면서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거듭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의 대응은 문제였습니다.

동장은 관련 내용 전체를 보고받고도, 직원을 나무랐을 뿐, 별도의 조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고, 관할 구청은 YTN 취재가 시작되기까지 해당 내용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 씨 / 주민센터 동장 : 그 당시에는 직원한테 혼도 내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

[이 모 씨 / 구청 관계자 : 동 주민센터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보고를 안 한 상태거든요. 구청에서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오랫동안 정신과 상담을 받고도 가정불화까지 겪고 있는 A 씨 부부는 결국 지난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호 / 변호사 : 다문화 사회, 그리고 이렇게 많은 외국인, 이주민이 함께 사는 사회에서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와중에 이렇게 혐오 차별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국가가 아무런 제재나 관리나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점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해당 구청은 YTN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공무원 개인 한 명의 일탈을 넘어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 드러난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대목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YTN 양시창 (ysc0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