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1천여 건 흥신소에 팔아넘긴 구청 직원 1심 징역 5년

신변보호 대상자의 집 주소를 포함해 개인정보 천여 건을 흥신소에 팔아넘긴 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41살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해 살인사건까지 일어났다며, 범행 규모가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박 씨는 재작년부터 2년 동안 주소나 차량 정보 등 개인정보 천여 건을 조회해 흥신소에 넘기고,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가 넘긴 개인정보에는 지난해 12월 이석준이 살해한 신변보호 대상자의 가족 주소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의 주소는 흥신소 3곳을 거쳐 이석준에게 넘어갔는데, 박 씨가 단돈 2만 원을 받고 주소를 판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