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경윳값, 휘발윳값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바구니 물가가 올랐다, 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아서 두렵습니다.
설상가상, 가뭄까지 극심해서 논밭이 쩍쩍 갈라진 지는 오래고요, 저수지도 메마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얼마 전에 비 왔잖아요? 메마른 땅들이 목만 축였을 뿐이지, 아직도 많은 곳은 단비가 그리울 뿐입니다.
저수지와 강이 메마르면서 논이고 밭이고 물을 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공업용수까지도 비상이라는데, 얼마나 심각한지 김상우 기자가 현장을 전하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5일) : 요새 수박 비싸 가지고, (수박) 이거 제가 사고 싶어도 가격 올릴까 봐 못 사겠네, 오늘 싼 것 사야겠네.]
1년 전 값에 비해 무는 56%, 풋고추는 36%, 마늘은 63% 올랐고, 쪽파 86%, 깻잎 28%, 감자 55% 등 대부분 급등했습니다.
충북 증평의 한 저수지는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쭉쭉 갈라진 강바닥 안을 들춰봐도 바짝 말랐습니다.
가뭄이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사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박양선 / 강원도 인제군 남면 : 처음이야 내가 이 나이, 내가 지금 팔십 다섯인데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가무는 건 처음이고 하여간 강수량도 이거 지금 겨울서부터 눈에서부터 안 오는 거야.]
겨울부터 이어진 가뭄 장기화는 공장 가동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의 한 곳인 충남 대산공단은 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산공단 입주 업체 관계자 :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저수율이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요, 해결을 위해서 다른 호수 등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지 여러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미리 알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과정에 불법이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증권방송전문가로 활동한 전 모 씨는 본인이 미리 주식을 사 두고, 방송에서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방송 본 사람들, 소문 들은 사람들 우르르 사겠지요?
단기간에 주가가 오르면, 전 씨는 보유 주식을 다시 팔았습니다.
손실은 개미투자자들의 몫이었죠.
미리 사고, 방송에서 부추기고, 오르면 팔고, 이런 수법으로 2011년부터 석 달 동안 30억 원에 차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재판에 넘겨졌어요.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처벌할 마땅한 법 규정이 없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유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9년이나 걸렸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전 모 씨 / 증권방송 출연화면 : 어떤 종목이 급등으로 상승할지 바로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하고요.]
추천된 주식에는 전 씨가 미리 사놓은 종목도 있었는데 시청자는 당연히 알지 못했습니다.
[강남일/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2013년 1월) : 좋은 투자정보에 목말라 있는 개미 투자자들의 처지를 악용해서….]
하지만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건을 받아든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함과 동시에 모호한 개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매수 추천'이란 특정 증권을 소개해 사겠다는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방송의 파급력과 지위를 고려하면 전 씨가 프로그램에서 말한 내용도 매수 추천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추천 행위가 자본시장법에 어긋나는지는 행위자의 지위나 오인의 소지, 주가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하는데 전 씨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드러내지 않고 주식을 소개한 건 속임수를 이용한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이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면서 전 씨는 재파기환송심에서 구체적인 형량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일주일 만에 10만 원이 1원이 되는 폭락사태로 많은 투자자를 울린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고, 정부와 국민의힘, 당정이 나서서 오늘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간담회도 진행한다고 하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내부 문서를 YTN이 단독으로 입수했는데요.
문서를 봤더니, 권 대표가 금융시장을 교란시켰다.
즉,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SEC는 "테라는 제도권 금융상품이 맞고, 유료광고까지 하면서 투자 홍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신지원 기자가 단독으로 이 내용,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소환하기 위해 뉴욕지방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미러 프로토콜' 개발의 주목적이 미국 진출인 것으로 보고 있는 SEC는 이 서비스가 제도권 금융상품과 다름없다는 점을 특히 문제 삼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 주식에 투자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까지 했다며 유튜브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테라폼랩스 관계자 (지난해 6월, 디파이 컨퍼런스) : '미러'가 우리의 투자 해결책입니다. 미국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동남아시아 투자자가 많이 이용합니다.]
권 대표의 암호 화폐 거래 서비스를 금융상품으로 본 SEC의 판단은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배재광 /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 의장 : 미국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증권거래법 위반 사항은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미러 프로토콜과 관련해 (미국법원에) 제출한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하면….]
권 대표 측은 블록체인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암호 화폐 거래가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미 금융당국의 소환 통보에 반발했습니다.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사건의 희생자들, 가족과 지인들의 눈물 속에 마지막 길을 떠났습니다.
어제 희생자들 발인에 이어, 오늘 합동영결식이 엄수될 예정입니다.
우발적 사건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계획범죄였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런 가운데, 장바구니 물가가 올랐다, 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아서 두렵습니다.
설상가상, 가뭄까지 극심해서 논밭이 쩍쩍 갈라진 지는 오래고요, 저수지도 메마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얼마 전에 비 왔잖아요? 메마른 땅들이 목만 축였을 뿐이지, 아직도 많은 곳은 단비가 그리울 뿐입니다.
저수지와 강이 메마르면서 논이고 밭이고 물을 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공업용수까지도 비상이라는데, 얼마나 심각한지 김상우 기자가 현장을 전하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5일) : 요새 수박 비싸 가지고, (수박) 이거 제가 사고 싶어도 가격 올릴까 봐 못 사겠네, 오늘 싼 것 사야겠네.]
1년 전 값에 비해 무는 56%, 풋고추는 36%, 마늘은 63% 올랐고, 쪽파 86%, 깻잎 28%, 감자 55% 등 대부분 급등했습니다.
충북 증평의 한 저수지는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쭉쭉 갈라진 강바닥 안을 들춰봐도 바짝 말랐습니다.
가뭄이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사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박양선 / 강원도 인제군 남면 : 처음이야 내가 이 나이, 내가 지금 팔십 다섯인데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가무는 건 처음이고 하여간 강수량도 이거 지금 겨울서부터 눈에서부터 안 오는 거야.]
겨울부터 이어진 가뭄 장기화는 공장 가동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의 한 곳인 충남 대산공단은 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산공단 입주 업체 관계자 :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저수율이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요, 해결을 위해서 다른 호수 등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지 여러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미리 알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과정에 불법이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증권방송전문가로 활동한 전 모 씨는 본인이 미리 주식을 사 두고, 방송에서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방송 본 사람들, 소문 들은 사람들 우르르 사겠지요?
단기간에 주가가 오르면, 전 씨는 보유 주식을 다시 팔았습니다.
손실은 개미투자자들의 몫이었죠.
미리 사고, 방송에서 부추기고, 오르면 팔고, 이런 수법으로 2011년부터 석 달 동안 30억 원에 차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재판에 넘겨졌어요.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처벌할 마땅한 법 규정이 없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유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9년이나 걸렸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전 모 씨 / 증권방송 출연화면 : 어떤 종목이 급등으로 상승할지 바로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하고요.]
추천된 주식에는 전 씨가 미리 사놓은 종목도 있었는데 시청자는 당연히 알지 못했습니다.
[강남일/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2013년 1월) : 좋은 투자정보에 목말라 있는 개미 투자자들의 처지를 악용해서….]
하지만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건을 받아든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함과 동시에 모호한 개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매수 추천'이란 특정 증권을 소개해 사겠다는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방송의 파급력과 지위를 고려하면 전 씨가 프로그램에서 말한 내용도 매수 추천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추천 행위가 자본시장법에 어긋나는지는 행위자의 지위나 오인의 소지, 주가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하는데 전 씨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드러내지 않고 주식을 소개한 건 속임수를 이용한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이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면서 전 씨는 재파기환송심에서 구체적인 형량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일주일 만에 10만 원이 1원이 되는 폭락사태로 많은 투자자를 울린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고, 정부와 국민의힘, 당정이 나서서 오늘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간담회도 진행한다고 하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내부 문서를 YTN이 단독으로 입수했는데요.
문서를 봤더니, 권 대표가 금융시장을 교란시켰다.
즉,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SEC는 "테라는 제도권 금융상품이 맞고, 유료광고까지 하면서 투자 홍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신지원 기자가 단독으로 이 내용,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소환하기 위해 뉴욕지방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미러 프로토콜' 개발의 주목적이 미국 진출인 것으로 보고 있는 SEC는 이 서비스가 제도권 금융상품과 다름없다는 점을 특히 문제 삼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 주식에 투자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까지 했다며 유튜브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테라폼랩스 관계자 (지난해 6월, 디파이 컨퍼런스) : '미러'가 우리의 투자 해결책입니다. 미국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동남아시아 투자자가 많이 이용합니다.]
권 대표의 암호 화폐 거래 서비스를 금융상품으로 본 SEC의 판단은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배재광 /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 의장 : 미국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증권거래법 위반 사항은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미러 프로토콜과 관련해 (미국법원에) 제출한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하면….]
권 대표 측은 블록체인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암호 화폐 거래가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미 금융당국의 소환 통보에 반발했습니다.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사건의 희생자들, 가족과 지인들의 눈물 속에 마지막 길을 떠났습니다.
어제 희생자들 발인에 이어, 오늘 합동영결식이 엄수될 예정입니다.
우발적 사건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계획범죄였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