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정부,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시도 단정 못 해"...판단 이유는?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왕선택 / 한평정책연구소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재작년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피살이 됐고요. 공무원 A씨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월북 시도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족이 공개한 정보공개 소송을 취하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재작년 9월에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이죠.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서 사망했는데 시신까지 불태워진 사건이잖아요.

[왕선택]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시 발표는 분명히 월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어떤 근거로 새로운 입장을 밝힌 겁니까?

[왕선택]
그 당시에도 사실은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방부와 해양경찰의 발표를 보면 여러 가지 첩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마지막 끝의 말이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정이 되니까 자진 월북 이외의 시나리오도 있기는 있는데 다른 어떠한 시나리오보다도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는 시나리오가 맞다. 그렇게 발표를 한 건데 지금에 와서 다시 유족의 반발이라든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있는 상태 속에서 한 1년 반 조사를 꾸준히 해 본 결과 이게 자진 월북을 했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추정에 대한 강도가 약해졌다,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보면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이런 판단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권교체와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진실은 하나잖아요. 진실은 하나인데 이렇게 해석이 엇갈리는 건 어떻게 보면 정반대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왕선택]
정반대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좀 유의해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자진 월북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했다고 지난 정부에서 당국자들은 판단한 것이죠. 사실관계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언제 실종이 됐고 22일날 밤 9시 40분에 사망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한 1시간 정도 지나서 시신이 훼손된 것이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사실관계는 다 정리가 됐고 지금도 그 사실관계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때의 판단으로는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오는 근거가 있었다. 그 부분에 주목한다. 그래서 그렇게 추정된다고 발표했지만 특히 유족들의 반발이 좀 있었고요.

또 그 당시 우리 정부 당국의 발표에 대해서 꼭 그 시나리오 말고 다른 시나리오도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냥 실족해서 흘러갔을 수 있다, 그런 다른 시나리오도 있는데 왜 하필 그것만 주장하느냐. 이런 반발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서 재조사를 꾸준하게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단정적으로 말했던 것이 너무 경솔하지 않았느냐, 이런 스스로의 판단이 가미가 돼서 이렇게 다른 판단을 내게 된 것인데 지금도 역시 자진 월북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보다는 자진 월북을 해야만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이것이 또 지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바뀌지 않았는데 100% 단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말이 바뀐 것이죠.

[앵커]
그런데 해경이 당시에 그러면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면 그대로 발표를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왕선택]
그 당시에도 초동수사 결과, 또 어업지도선 동료 직원들의 진술 결과, 거기에 조금 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군의 전화통화 내용을 감청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국방부와 정보당국에서는 바로 북한군의 교신 내용을 감청한 내용을 참고해서 이게 월북 의도가 맞다. 그 당시에 감청한 내용이라고 해서 보도된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를 해 보면북한군이 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을 만났을 때 이름이 뭐냐, 고향이 어디냐, 왜 여기 있느냐, 이런 것을 물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답변한 내용이 실제 정보와 일치했다는 것이죠. 북한군의 내용을 감청했는데 어떻게 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 있느냐, 본인이 말을 했기 때문이지. 이런 판단이 배경이 돼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좀 경솔했던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실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100%의 가능성이 아닌 상태를 단정지은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면서 동시에 정권교체라고 하는 상황이 여기에 연동돼서 입장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지금 유족들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있잖아요. 그 정보가 공개가 돼야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결국에 그 정보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15년 동안은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왕선택]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중에 일부는 또 볼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된 것이 대부분인데 그거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군 교신 내용 감청 내용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국가 기밀 유지가 될 거고요.

그런데 초동단계에서 수사한 내용들, 그다음에 어업지도선 직원들의 진술 내용들, 이런 것들은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족들이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을 보면 당시 청와대 그리고 부처 보고가 어떻게 된 건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당시 상황을 좀 공개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국가기록물이 돼서 공개 못 하는 건가요?

[왕선택]
그런 거죠. 그 부분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이 돼서 아마도 15년 동안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가 어떻게 보면 유족에게 너무 경솔했다고 사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왕선택]
지금 정부에서는 그랬죠. 그러나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그 당시에 정보를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진월북 시도에 따른 문제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행정처리를 그렇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새로운 정부는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앵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청와대 부처 보고 지시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재판부가. 그럼에도 당시 청와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부 내용은 공개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왕선택]
그게 시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된 것이 아마 그 이후였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공개가 어려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 해경이 다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월북 시도 단정 못 해,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