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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 정부 출범 후 한 달여 만에 신구 권력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비롯해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서해 공무원의 피살 사건 결과 번복 등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진실 규명이냐, 정치 보복이냐.양측의 입장도 팽팽한데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과 관련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앵커]
먼저 서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수사 결과가 2년 만에 뒤집혔죠. 해경과 군 당국의 입장부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발표 듣고 오셨는데요. 2년 전에는 공무원 이 모 씨가 도박 빚 등으로 인해서 월북을 했다가 사망했다고 판단한 건데 이제 그 근거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특히 청와대 지침이 있었다는 정황도 언급됐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최창렬]
2020년도 9월 22일날 사건이 발생했는데 9월 24일날 첫 발표를 했었어요, 수사당국이. 그때 발표 내용은 자진 월북. 피살된 공무원의 얘기입니다. 자진 월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발표했었어요, 9월 24일날. 그리고 9월 29일날 중간수사 발표가 있었는데 중간수사 발표 때는 실종자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첫 수사 발표 때는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판단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진 월북이다라고 발표하지 않았던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전반적인 정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근거는 있었겠죠. 북한 내부의 어떤 감청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발표한 것 같은데 아무튼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할 만한 확증을 하지 않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9개월이나 지난 이번에 와서 월북한 증거나 의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월북을 했다, 안 했다가 양쪽이 다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권 때도 월북을 한 것으로 완전히 판단된다고 말은 했지만 분명한 증거나 근거를 대지 못했고, 이번에도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어떤 확증을 내지도 못했어요.
양측이 서로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이게 대통령기록물이 봉인됐잖아요.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것은 15년 동안 해제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국회에서 재적 3분의 2의 동의가 있으면 대통령기록물을 열어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관할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로 인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당시 대통령의 해제 요청,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되겠죠.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있지 않는 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15년 동안. 아무튼 제가 아까 군 내부의 감청자료라는 거, 이른바 SI라는 것 아니겠어요, 특수정보라는 것. 스페셜 인텔리전스라는 거. 그 SI를 열어보면 아는데 이 SI는 또 공개할 수가 없어요, 또. 군의 기밀자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정황,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 있고 이 문제가 자진 월북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 공무원이 어쨌든 피살되고 소각까지 됐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여야 간, 여야뿐만 아니라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었잖아요, 1년 9개월 전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간에 대통령기록물에 있는 것들을 다 해제해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열어보지 않는 한 저는 이 공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정말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국회... 국회란 결국 민주당이겠죠.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대통령기록물을 열어보는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과연 민주당이 동의할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그런데 새 정권으로 바뀌고 한 달 만에 국방부와 해경이 수사 결과를, 그것도 스스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지가 참 궁금하고요. 원장님, 이를 두고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죠. 윤건영 민주당 의원. 정권 입맛에 따라 왜곡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장성호]
그런데 지금 2년 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지금 발표하는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의 맥락은 똑같다. 최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난 정부에도 2020년 9월 29일날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다. 판단하고 추정한다. 추정한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도박빚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이유로 해서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난 정부에서는 판단을 했고 지금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얘기한 것은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발견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말의 뉘앙스가 다른 거지 자진 월북이냐 자진 월북이 아니냐. 북한에서 인위적으로 나포된 것이냐, 나포돼서 피살된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상대가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또 이것에 대해서 이실직고해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방금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수정보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국익에 정말 심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민적 관심사가 대단히 커서 이것을 여야 합의로 이런 것들을 공개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되는데 사실 지난 정권의 민주당이 지금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이 문제는 정쟁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것은 언론이나 국민들은 신구 권력의 갈등, 어떤 팩트를 놓고 갈등이죠. 그 핵심적인 것은 북한한테 있는데 북한이 이것을 또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과연 어느 편을 들어서 어느 쪽을 또 비판하냐, 반드시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그러면 그런 북한의 공세적인 자세가 우리 정치권에 또 국민들을 편가르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이 오히려 유감스럽게 생각해야 될 이런 사건이 지금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쟁점이 또다시 나오고 있는데 특히 실종됐던 공무원이 당시에 3시간 동안 살아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했느냐. 이것도 여야 굉장한 쟁점으로 떠올랐거든요. 국민의힘은 어쨌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규명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고요. 이 파장, 누구에게 어디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최창렬]
결국은 그 당시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에 대한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말씀처럼 북한이 우리 공무원의 월북이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사실을 인지하고 난 다음에 꽤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과연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명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아까 말씀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황이 담긴, 상황이 담긴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봉인돼 있기 때문에 알 길이 없어요, 지금. 결국 정황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상황이 계속 언제까지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것인가. 이건 장 교수님 말씀처럼 여나 야나 다 관점의 차이예요.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자진 월북으로 판단될 수 없다. 그리고 또 자진 월북으로 얘기할 만한 근거가 없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또 자진 월북으로 추정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양쪽이 완전히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에 이 사안이 발단이 된 것이 유족 측이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했는데 법원에서 1심에서 그게 인용이 됐어요. 그런데 국가안보실이 ,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이 부분을 항소했던 거였거든요. 그 부분을 취하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가 취하하면서 이런 일이 나온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아무튼 유족 측에서 볼 때는 지금 실종된, 이름이 공개됐죠. 이대준 씨, 고 이대준 씨로 공개됐는데 그분의 자진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유족들은.
그러니까 유족들은 알 권리가 있는 거죠. 자진 월북이라는 건 단순하게 다른 사항과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규명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튼 우리 공무원이 피살되고 소각까지 됐던 거니까 물론 그 당시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소각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법원이 어쨌든 간에 공개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항소했던 거란 말이에요, 정부가.
그렇지 않다, 잘못된 거다,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해서 취하한 것이고, 이번에. 그래서 이 부분은 공개가 되기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기록물이 해제되면 거기에 SI가 분명히 들어 있을 것이고 그게 과연 국익을 위해서 맞느냐는 그런 논란도 또 한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엄청난 사실, 우리나라 공무원, 우리 국민이 과연 자진 월북 해서 피살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도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불거지지 않았으면 그냥 묻히는 건데 일단 불거졌잖아요. 서로 양쪽 정권의 생각이 다른 것이라서 결국은 저는 그 기록물을 보지 않으면 풀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기록물을 본다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군의 기밀자료, 그런 예민한 부분들을 배제하면서 나름대로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여야가 합의한다면. 저는 그 방법이 맞다고 보는데 아마 그 정도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왜 민주당은 그 사실을 공개하려 하지 않느냐. 결국에는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했던 것이 그 당시에 잘못된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논쟁들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일단 정쟁은 삼가면서 해결책을 여야가 모색해야지 이걸 또 안보 이슈, 진영 논리로 가서 계속 싸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도 거론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받을까요?
[최창렬]
그런데 국정조사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같은 주장만 할 겁니다. 국정조사를 하거나 다른 것을 한다면 그 대통령기록물에 봉인된 것을 공개한다는 전제가 될 때 국정조사가 의미가 있죠. 그렇지 않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서로 각자의 주장만 할 텐데. 저는 설령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국정조사는 정쟁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호]
정부의 권위가 달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 아니겠습니까?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는 정부 특히 대통령의 절대적인 컨트롤타워가 작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핵심은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대한 자극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노선이었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자극적이고 공세적인 그런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북한의 자극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유족의 바람, 이런 것들도 국가의 권력 입장에서는 그것을 해소해 줄 의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예를 들어서 전 정권과 현 정권. 그럼 전 정권이 잘못했다.
그러면 현재 국회의 다수 의석인 민주당 자체도 치명상을 입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략적으로 그리고 정쟁으로 흐르지 않을 가능성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이것이 정말 국가기록물을 오픈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 부분 정쟁으로 흐르다가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여소야대 국면이고요.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자료공개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딱 잘라 말했잖아요. 이게 열람이 가능할까요?
[장성호]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3분의 2가 국회에서 찬성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의석이 지금 170석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으면... 물론 국민적 여론이 민주당을 압박하고, 하지만 지금 총선도 2년이나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이것에 대해서 공개를 찬성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적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현동 아파트의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보복수사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양당의 아주 팽팽한 입장 들어보고 오셨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의혹들을 여러 가지 들여다본다는 건데요. 이재명 의원을 염두에 두는 기획수사냐, 이게 공방이 아주 거센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정치보복 수사냐 아니면 기획수사라는 게 정치보복이다라는 얘기잖아요.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이 연장됐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야말로 관점의 문제인데 저는 그러나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미진했다는 그런 인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유권자들, 국민들의 성향,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상당히 생각이 다르죠, 지금. 연령별로도 다르고 세대별로도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볼 때 아무튼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백현동 사건도 그렇고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 물론이고 말이죠. 굉장히 많잖아요.
얘기가 됐던 것들이 대선 과정 속에서 아직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 정치보복이다, 기획수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는 것도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밝힐 건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획수사가 아니고 보복수사가 아니고 이건 중대범죄 수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대범죄에 대한 과거 수사는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이 부분이 항상 지난 정권에 대한 기획 그리고 공안 정국 소송 이런 식의 논란으로 가니까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중립성이라든지 검찰이나 경찰 다 마찬가지인데 객관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밝힐 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지 그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또 고소고발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그 수사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 주가조작 의혹 사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수사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마는 야당 측에서 볼 때는 왜 그쪽 수사 안 하냐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수사가 어떤 객관성을 잃지 않았다, 그렇게 수사가 중립성을 잃지 않았다는 범주로 수사한다면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봐요. 이건 무조건 이재명 의원에 대한 거, 그리고 지난 백 장관, 산자부 장관. 백운규 전 장관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는 무조건 정치보복이다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고 의혹이 있고 혐의가 있는 것,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어떻게 수사를 안 합니까? 그걸 다 덮는 게 그럼 정당한 거냐? 그렇게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양측이 균형 있는 수사를 한다면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이 이쪽의 현 정권에 대해서 고소고발된 것들도 똑같이 수사해라. 그러면 이쪽 지금 이재명 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남FC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수사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그건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은 어쨌든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당내 기구도 발족한다고 밝혔거든요.
[장성호]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정권이 넘어갔고 물론 정권이 계속 유권자들, 국민들이 스윙보터를 해서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같은 경우는 보복해서 전 정권 사람들이 다음 정권을 맡은 세력들한테 적폐청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혁의 칼날로 이렇게 해 와서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일정 부분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이 상당히 강하게 작동을 한 적도 있었는데 물론 지난 대선 때 대장동 문제라든가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주가조작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공정성, 형평성, 보편성 그리고 어떤 팩트에 의한 정확한 검찰 사정당국에서 팩트를 일단 진단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이런 것들을 형평성차원에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조금 국민들이 의아하게 보는 것들. 예를 들어서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를, 상당히 폭을 크게 이렇게 변경을 해서 3000억 원의 수익을 가졌다는 것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하고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1600억 원,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현금으로 인출됐다는 이런 부분들은 국민적 관심사다. 특히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었고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재명 의원이 그것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것들은 국민적 관심사가 이미 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검찰 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소시켜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 당권 도전 위한 8월 전당대회 나설까요?
[최창렬]
이런 수사 때문이 아니더라도 저는 나설 거라고 봐요. 인천 계양을의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 그 연장선에서 볼 때 당권 도전은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전망을 다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수사의 칼날 같은 게 자꾸만 조여오니까 이 부분도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죠. 당대표에게 아무리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아무래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의원으로서는 당권 도전하면서 자신의 정치 앞날과도 관계되는 것이고 민주당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과도 관계됩니다마는 협의로 볼 때, 좁은 의미로 본다면 이재명 의원 개인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수사의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저는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실 현재 보면 또 민주당에 이재명만한 인물도 별로 없어요, 현재 사실. 그런 점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물론 반대하는 더미래인가, 민주당 내에서 그쪽에서는 아예 출마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출마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다른 이슈가 있죠. 앞서서 교수님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이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어요. 그런데 검찰은 백 전 장관 기각 사유를 통해서 법원이 충분히 수사가 이뤄졌다고 본 셈이다. 이렇게 자평을 했거든요. 그러면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어쨌든 유죄냐 무죄냐가 판단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보는 평가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고 증거인멸, 도망의 염려가 없고 그리고 다섯 가지 기각 사유를 들었는데 소명이 이뤄진 점도 있고 그리고 일부 다툼 의지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별건수사가 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월성원전 사건. 그래서 도망할 염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2017년이죠.
그때 13개 기관장 임명 관련해서 부당지시를 내린 혐의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법원의 그런 결정도 그렇지만 이것은 일단 구속영장을 기각한 거고 앞으로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거나 아니면 혐의에 대해서 소명하거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으면 양쪽의 공방이 백중적으로 이렇게 부딪친다면 법원의 판결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검찰 수사, 이제 청와대 윗선 개법 여부 규명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었던 민주당 박상혁 의원 소환 시기 현재 저울질 중입니다. 어느 선까지 수사가 확대될까요, 교수님?
[최창렬]
글쎄요, 어느 선이라는 게 항상 문재인 전 대통령 청와대 수사를 하면 아무래도 문 대통령이 지시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게 그렇게 쉽게 수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워낙 정치보복 프레임이라는 게 우리 한국 정치에 트라우마처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근거라든가 증거나 혐의가 있지 않는 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기가 쉽지 않죠.
물론 전직 대통령이 탄핵도 되고 구속도 됐습니다마는 그것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건 지금 전반적인 논쟁의 핵심 요지는 정권이 바뀌면서 지난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게 정치보복 아니냐는 그 쟁점이에요. 국민의힘은 그럼 지난 문재인 정권 때의 적폐수사도 그것도 정치보복이냐라고 또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게 정치적으로 사실 아주 냉정하게 우리가 가정컨대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일인 것이니까. 그래서 정권이 있을 때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정권이 바뀌면 정치보복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러는데 사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정당하고 당당하고 아무런 잘못 없으면 수사 백 번 해도 괜찮은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수사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박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과 경찰도 수사를 하고 또 대상에 있는 분들도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앵커]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민주당 정부 때는 수사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잠시 듣고 오시죠.
[앵커]
윤 대통령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정치적 의도를 담은 수사냐 아니냐, 기획 보복수사냐. 아까도 잠시 교수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정치논쟁하는 부분인가.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앞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부분까지 저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위험스럽다고 봅니다. 소이부답, 그냥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아침에 출근길에 기자들과 미국처럼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관행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하지 않았냐. 이렇게 대통령께서 직접 하실 일이 아니다. 어차피 정권이라는 것은 법과 제도, 시스템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그 밑의 하부 조직인 검찰이라든가 법무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보수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관료들을 적폐청산이라고 상당히 가혹하게 조사를 4년 내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도 마찬가지로 그런 적폐청산에 준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앞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물론 과거의 적폐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정기관을 통해서 청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할 역할도 많지 않습니까?
국민 통합과 앞으로 먹거리라든가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과거에 검찰총장이라는 그런 이미지와 지금 국민의 재산과 행복 그리고 미래의 방향, 발전 이런 것을 끌고 가는 대통령의 이미지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스템에 맡겨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보죠.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의 국무회의 패싱 논란,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배제가 된 건데 노골적인 패싱이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그런데 원래 이분들은 국무위원은 아니잖아요. 국무위원이 아닌데 장관급이에요. 그래서 아마 관행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는데 그걸 바로잡았다고 하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통지를 했겠는가. 이 가정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워낙 정권이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고 나면, 보수, 진보 정권들이 모든 게 대척에 있잖아요. 정권, 정책도 그렇고 수사도 그렇고 하다 못해 국무회의 참석 문제도 그렇고. 이건 현실이니까. 그렇다면 원칙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국무회의 참석할 대상이 아니니까 하지 말고, 그다음에 더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의 자리 문제예요. 계속 이 자리에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글쎄요, 저는 국무회의 참석하지 말라는 게 일종의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요. 사퇴 압력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끝까지 하겠다.
임기가 내년까지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내년 6월까지 1년 이상 남았는데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저는 이분들의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원론적입니다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민주당 의원 출신이에요. 중도적이고 직업관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권도 사퇴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을 절제할 필요가 있고, 언어를. 아까 장 교수님 말씀처럼 언어나 언행을 절제하고 자제해서 해야 되고 이분들도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정무적인 자리 아니에요? 아무리 임기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무적인 자리에 전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하고 다른데 윤 정부하고 전혀 다른 분들이 앉아서 거기서 있는다? 저는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편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직업관료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임기를 채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여야가 합의를 해서 물러나는 이런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전현희 위원장이나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는 거, 저는 정권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볼 수 있는 게 당연해요.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아주 정치적으로 각에 서 있는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정권 입장에서는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단지 그런데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이게 사퇴 압박이 되는 거니까, 임기제 취지에 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세련되게 하면서 언어를 절제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장성호]
어떻게 보면 모습으로 보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권익위라든가 방통위가 정치권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윤석열 정부와 어떻게 색깔이 다를 수 있는가. 이런 판단도 들고.
물론 원론적으로 보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의원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비밀스럽고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에서 토론도 해야 되는데 전 정권이라든가 민주당 인사가 들어와서 보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직을 놓고 보면 임기를 정한 이유가 정치와 관련 없이 통상적으로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이 기구의 중립성,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입법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법을 만들어서 일괄사퇴하는 그런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런 기구는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직 의원이라든가 어떤 소속 정당을 했던 사람을 임명하지 말자. 그런 것도 가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론적인 측면이냐 아니면 취지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또 언론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은 임기 초기라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점점점 누적되면 이런 것들이 정권의 리스크로 올 수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리더십의 한계가 바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심해서 처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정국 이슈,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주식교육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지희원 (wlgmldnj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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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 정부 출범 후 한 달여 만에 신구 권력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비롯해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서해 공무원의 피살 사건 결과 번복 등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진실 규명이냐, 정치 보복이냐.양측의 입장도 팽팽한데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과 관련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앵커]
먼저 서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수사 결과가 2년 만에 뒤집혔죠. 해경과 군 당국의 입장부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발표 듣고 오셨는데요. 2년 전에는 공무원 이 모 씨가 도박 빚 등으로 인해서 월북을 했다가 사망했다고 판단한 건데 이제 그 근거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특히 청와대 지침이 있었다는 정황도 언급됐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최창렬]
2020년도 9월 22일날 사건이 발생했는데 9월 24일날 첫 발표를 했었어요, 수사당국이. 그때 발표 내용은 자진 월북. 피살된 공무원의 얘기입니다. 자진 월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발표했었어요, 9월 24일날. 그리고 9월 29일날 중간수사 발표가 있었는데 중간수사 발표 때는 실종자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첫 수사 발표 때는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판단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진 월북이다라고 발표하지 않았던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전반적인 정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근거는 있었겠죠. 북한 내부의 어떤 감청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발표한 것 같은데 아무튼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할 만한 확증을 하지 않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9개월이나 지난 이번에 와서 월북한 증거나 의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월북을 했다, 안 했다가 양쪽이 다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권 때도 월북을 한 것으로 완전히 판단된다고 말은 했지만 분명한 증거나 근거를 대지 못했고, 이번에도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어떤 확증을 내지도 못했어요.
양측이 서로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이게 대통령기록물이 봉인됐잖아요.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것은 15년 동안 해제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국회에서 재적 3분의 2의 동의가 있으면 대통령기록물을 열어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관할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로 인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당시 대통령의 해제 요청,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되겠죠.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있지 않는 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15년 동안. 아무튼 제가 아까 군 내부의 감청자료라는 거, 이른바 SI라는 것 아니겠어요, 특수정보라는 것. 스페셜 인텔리전스라는 거. 그 SI를 열어보면 아는데 이 SI는 또 공개할 수가 없어요, 또. 군의 기밀자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정황,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 있고 이 문제가 자진 월북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 공무원이 어쨌든 피살되고 소각까지 됐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여야 간, 여야뿐만 아니라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었잖아요, 1년 9개월 전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간에 대통령기록물에 있는 것들을 다 해제해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열어보지 않는 한 저는 이 공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정말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국회... 국회란 결국 민주당이겠죠.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대통령기록물을 열어보는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과연 민주당이 동의할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그런데 새 정권으로 바뀌고 한 달 만에 국방부와 해경이 수사 결과를, 그것도 스스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지가 참 궁금하고요. 원장님, 이를 두고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죠. 윤건영 민주당 의원. 정권 입맛에 따라 왜곡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장성호]
그런데 지금 2년 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지금 발표하는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의 맥락은 똑같다. 최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난 정부에도 2020년 9월 29일날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다. 판단하고 추정한다. 추정한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도박빚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이유로 해서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난 정부에서는 판단을 했고 지금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얘기한 것은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발견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말의 뉘앙스가 다른 거지 자진 월북이냐 자진 월북이 아니냐. 북한에서 인위적으로 나포된 것이냐, 나포돼서 피살된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상대가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또 이것에 대해서 이실직고해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방금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수정보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국익에 정말 심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민적 관심사가 대단히 커서 이것을 여야 합의로 이런 것들을 공개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되는데 사실 지난 정권의 민주당이 지금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이 문제는 정쟁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것은 언론이나 국민들은 신구 권력의 갈등, 어떤 팩트를 놓고 갈등이죠. 그 핵심적인 것은 북한한테 있는데 북한이 이것을 또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과연 어느 편을 들어서 어느 쪽을 또 비판하냐, 반드시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그러면 그런 북한의 공세적인 자세가 우리 정치권에 또 국민들을 편가르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이 오히려 유감스럽게 생각해야 될 이런 사건이 지금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쟁점이 또다시 나오고 있는데 특히 실종됐던 공무원이 당시에 3시간 동안 살아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했느냐. 이것도 여야 굉장한 쟁점으로 떠올랐거든요. 국민의힘은 어쨌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규명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고요. 이 파장, 누구에게 어디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최창렬]
결국은 그 당시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에 대한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말씀처럼 북한이 우리 공무원의 월북이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사실을 인지하고 난 다음에 꽤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과연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명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아까 말씀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황이 담긴, 상황이 담긴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봉인돼 있기 때문에 알 길이 없어요, 지금. 결국 정황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상황이 계속 언제까지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것인가. 이건 장 교수님 말씀처럼 여나 야나 다 관점의 차이예요.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자진 월북으로 판단될 수 없다. 그리고 또 자진 월북으로 얘기할 만한 근거가 없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또 자진 월북으로 추정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양쪽이 완전히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에 이 사안이 발단이 된 것이 유족 측이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했는데 법원에서 1심에서 그게 인용이 됐어요. 그런데 국가안보실이 ,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이 부분을 항소했던 거였거든요. 그 부분을 취하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가 취하하면서 이런 일이 나온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아무튼 유족 측에서 볼 때는 지금 실종된, 이름이 공개됐죠. 이대준 씨, 고 이대준 씨로 공개됐는데 그분의 자진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유족들은.
그러니까 유족들은 알 권리가 있는 거죠. 자진 월북이라는 건 단순하게 다른 사항과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규명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튼 우리 공무원이 피살되고 소각까지 됐던 거니까 물론 그 당시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소각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법원이 어쨌든 간에 공개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항소했던 거란 말이에요, 정부가.
그렇지 않다, 잘못된 거다,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해서 취하한 것이고, 이번에. 그래서 이 부분은 공개가 되기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기록물이 해제되면 거기에 SI가 분명히 들어 있을 것이고 그게 과연 국익을 위해서 맞느냐는 그런 논란도 또 한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엄청난 사실, 우리나라 공무원, 우리 국민이 과연 자진 월북 해서 피살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도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불거지지 않았으면 그냥 묻히는 건데 일단 불거졌잖아요. 서로 양쪽 정권의 생각이 다른 것이라서 결국은 저는 그 기록물을 보지 않으면 풀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기록물을 본다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군의 기밀자료, 그런 예민한 부분들을 배제하면서 나름대로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여야가 합의한다면. 저는 그 방법이 맞다고 보는데 아마 그 정도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왜 민주당은 그 사실을 공개하려 하지 않느냐. 결국에는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했던 것이 그 당시에 잘못된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논쟁들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일단 정쟁은 삼가면서 해결책을 여야가 모색해야지 이걸 또 안보 이슈, 진영 논리로 가서 계속 싸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도 거론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받을까요?
[최창렬]
그런데 국정조사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같은 주장만 할 겁니다. 국정조사를 하거나 다른 것을 한다면 그 대통령기록물에 봉인된 것을 공개한다는 전제가 될 때 국정조사가 의미가 있죠. 그렇지 않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서로 각자의 주장만 할 텐데. 저는 설령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국정조사는 정쟁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호]
정부의 권위가 달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 아니겠습니까?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는 정부 특히 대통령의 절대적인 컨트롤타워가 작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핵심은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대한 자극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노선이었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자극적이고 공세적인 그런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북한의 자극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유족의 바람, 이런 것들도 국가의 권력 입장에서는 그것을 해소해 줄 의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예를 들어서 전 정권과 현 정권. 그럼 전 정권이 잘못했다.
그러면 현재 국회의 다수 의석인 민주당 자체도 치명상을 입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략적으로 그리고 정쟁으로 흐르지 않을 가능성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이것이 정말 국가기록물을 오픈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 부분 정쟁으로 흐르다가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여소야대 국면이고요.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자료공개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딱 잘라 말했잖아요. 이게 열람이 가능할까요?
[장성호]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3분의 2가 국회에서 찬성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의석이 지금 170석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으면... 물론 국민적 여론이 민주당을 압박하고, 하지만 지금 총선도 2년이나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이것에 대해서 공개를 찬성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적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현동 아파트의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보복수사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양당의 아주 팽팽한 입장 들어보고 오셨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의혹들을 여러 가지 들여다본다는 건데요. 이재명 의원을 염두에 두는 기획수사냐, 이게 공방이 아주 거센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정치보복 수사냐 아니면 기획수사라는 게 정치보복이다라는 얘기잖아요.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이 연장됐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야말로 관점의 문제인데 저는 그러나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미진했다는 그런 인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유권자들, 국민들의 성향,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상당히 생각이 다르죠, 지금. 연령별로도 다르고 세대별로도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볼 때 아무튼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백현동 사건도 그렇고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 물론이고 말이죠. 굉장히 많잖아요.
얘기가 됐던 것들이 대선 과정 속에서 아직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 정치보복이다, 기획수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는 것도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밝힐 건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획수사가 아니고 보복수사가 아니고 이건 중대범죄 수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대범죄에 대한 과거 수사는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이 부분이 항상 지난 정권에 대한 기획 그리고 공안 정국 소송 이런 식의 논란으로 가니까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중립성이라든지 검찰이나 경찰 다 마찬가지인데 객관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밝힐 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지 그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또 고소고발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그 수사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 주가조작 의혹 사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수사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마는 야당 측에서 볼 때는 왜 그쪽 수사 안 하냐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수사가 어떤 객관성을 잃지 않았다, 그렇게 수사가 중립성을 잃지 않았다는 범주로 수사한다면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봐요. 이건 무조건 이재명 의원에 대한 거, 그리고 지난 백 장관, 산자부 장관. 백운규 전 장관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는 무조건 정치보복이다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고 의혹이 있고 혐의가 있는 것,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어떻게 수사를 안 합니까? 그걸 다 덮는 게 그럼 정당한 거냐? 그렇게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양측이 균형 있는 수사를 한다면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이 이쪽의 현 정권에 대해서 고소고발된 것들도 똑같이 수사해라. 그러면 이쪽 지금 이재명 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남FC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수사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그건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은 어쨌든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당내 기구도 발족한다고 밝혔거든요.
[장성호]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정권이 넘어갔고 물론 정권이 계속 유권자들, 국민들이 스윙보터를 해서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같은 경우는 보복해서 전 정권 사람들이 다음 정권을 맡은 세력들한테 적폐청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혁의 칼날로 이렇게 해 와서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일정 부분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이 상당히 강하게 작동을 한 적도 있었는데 물론 지난 대선 때 대장동 문제라든가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주가조작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공정성, 형평성, 보편성 그리고 어떤 팩트에 의한 정확한 검찰 사정당국에서 팩트를 일단 진단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이런 것들을 형평성차원에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조금 국민들이 의아하게 보는 것들. 예를 들어서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를, 상당히 폭을 크게 이렇게 변경을 해서 3000억 원의 수익을 가졌다는 것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하고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1600억 원,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현금으로 인출됐다는 이런 부분들은 국민적 관심사다. 특히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었고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재명 의원이 그것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것들은 국민적 관심사가 이미 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검찰 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소시켜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 당권 도전 위한 8월 전당대회 나설까요?
[최창렬]
이런 수사 때문이 아니더라도 저는 나설 거라고 봐요. 인천 계양을의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 그 연장선에서 볼 때 당권 도전은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전망을 다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수사의 칼날 같은 게 자꾸만 조여오니까 이 부분도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죠. 당대표에게 아무리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아무래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의원으로서는 당권 도전하면서 자신의 정치 앞날과도 관계되는 것이고 민주당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과도 관계됩니다마는 협의로 볼 때, 좁은 의미로 본다면 이재명 의원 개인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수사의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저는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실 현재 보면 또 민주당에 이재명만한 인물도 별로 없어요, 현재 사실. 그런 점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물론 반대하는 더미래인가, 민주당 내에서 그쪽에서는 아예 출마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출마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다른 이슈가 있죠. 앞서서 교수님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이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어요. 그런데 검찰은 백 전 장관 기각 사유를 통해서 법원이 충분히 수사가 이뤄졌다고 본 셈이다. 이렇게 자평을 했거든요. 그러면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어쨌든 유죄냐 무죄냐가 판단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보는 평가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고 증거인멸, 도망의 염려가 없고 그리고 다섯 가지 기각 사유를 들었는데 소명이 이뤄진 점도 있고 그리고 일부 다툼 의지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별건수사가 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월성원전 사건. 그래서 도망할 염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2017년이죠.
그때 13개 기관장 임명 관련해서 부당지시를 내린 혐의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법원의 그런 결정도 그렇지만 이것은 일단 구속영장을 기각한 거고 앞으로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거나 아니면 혐의에 대해서 소명하거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으면 양쪽의 공방이 백중적으로 이렇게 부딪친다면 법원의 판결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검찰 수사, 이제 청와대 윗선 개법 여부 규명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었던 민주당 박상혁 의원 소환 시기 현재 저울질 중입니다. 어느 선까지 수사가 확대될까요, 교수님?
[최창렬]
글쎄요, 어느 선이라는 게 항상 문재인 전 대통령 청와대 수사를 하면 아무래도 문 대통령이 지시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게 그렇게 쉽게 수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워낙 정치보복 프레임이라는 게 우리 한국 정치에 트라우마처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근거라든가 증거나 혐의가 있지 않는 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기가 쉽지 않죠.
물론 전직 대통령이 탄핵도 되고 구속도 됐습니다마는 그것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건 지금 전반적인 논쟁의 핵심 요지는 정권이 바뀌면서 지난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게 정치보복 아니냐는 그 쟁점이에요. 국민의힘은 그럼 지난 문재인 정권 때의 적폐수사도 그것도 정치보복이냐라고 또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게 정치적으로 사실 아주 냉정하게 우리가 가정컨대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일인 것이니까. 그래서 정권이 있을 때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정권이 바뀌면 정치보복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러는데 사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정당하고 당당하고 아무런 잘못 없으면 수사 백 번 해도 괜찮은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수사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박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과 경찰도 수사를 하고 또 대상에 있는 분들도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앵커]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민주당 정부 때는 수사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잠시 듣고 오시죠.
[앵커]
윤 대통령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정치적 의도를 담은 수사냐 아니냐, 기획 보복수사냐. 아까도 잠시 교수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정치논쟁하는 부분인가.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앞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부분까지 저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위험스럽다고 봅니다. 소이부답, 그냥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아침에 출근길에 기자들과 미국처럼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관행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하지 않았냐. 이렇게 대통령께서 직접 하실 일이 아니다. 어차피 정권이라는 것은 법과 제도, 시스템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그 밑의 하부 조직인 검찰이라든가 법무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보수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관료들을 적폐청산이라고 상당히 가혹하게 조사를 4년 내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도 마찬가지로 그런 적폐청산에 준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앞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물론 과거의 적폐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정기관을 통해서 청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할 역할도 많지 않습니까?
국민 통합과 앞으로 먹거리라든가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과거에 검찰총장이라는 그런 이미지와 지금 국민의 재산과 행복 그리고 미래의 방향, 발전 이런 것을 끌고 가는 대통령의 이미지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스템에 맡겨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보죠.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의 국무회의 패싱 논란,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배제가 된 건데 노골적인 패싱이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그런데 원래 이분들은 국무위원은 아니잖아요. 국무위원이 아닌데 장관급이에요. 그래서 아마 관행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는데 그걸 바로잡았다고 하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통지를 했겠는가. 이 가정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워낙 정권이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고 나면, 보수, 진보 정권들이 모든 게 대척에 있잖아요. 정권, 정책도 그렇고 수사도 그렇고 하다 못해 국무회의 참석 문제도 그렇고. 이건 현실이니까. 그렇다면 원칙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국무회의 참석할 대상이 아니니까 하지 말고, 그다음에 더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의 자리 문제예요. 계속 이 자리에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글쎄요, 저는 국무회의 참석하지 말라는 게 일종의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요. 사퇴 압력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끝까지 하겠다.
임기가 내년까지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내년 6월까지 1년 이상 남았는데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저는 이분들의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원론적입니다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민주당 의원 출신이에요. 중도적이고 직업관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권도 사퇴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을 절제할 필요가 있고, 언어를. 아까 장 교수님 말씀처럼 언어나 언행을 절제하고 자제해서 해야 되고 이분들도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정무적인 자리 아니에요? 아무리 임기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무적인 자리에 전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하고 다른데 윤 정부하고 전혀 다른 분들이 앉아서 거기서 있는다? 저는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편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직업관료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임기를 채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여야가 합의를 해서 물러나는 이런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전현희 위원장이나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는 거, 저는 정권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볼 수 있는 게 당연해요.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아주 정치적으로 각에 서 있는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정권 입장에서는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단지 그런데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이게 사퇴 압박이 되는 거니까, 임기제 취지에 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세련되게 하면서 언어를 절제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장성호]
어떻게 보면 모습으로 보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권익위라든가 방통위가 정치권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윤석열 정부와 어떻게 색깔이 다를 수 있는가. 이런 판단도 들고.
물론 원론적으로 보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의원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비밀스럽고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에서 토론도 해야 되는데 전 정권이라든가 민주당 인사가 들어와서 보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직을 놓고 보면 임기를 정한 이유가 정치와 관련 없이 통상적으로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이 기구의 중립성,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입법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법을 만들어서 일괄사퇴하는 그런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런 기구는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직 의원이라든가 어떤 소속 정당을 했던 사람을 임명하지 말자. 그런 것도 가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론적인 측면이냐 아니면 취지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또 언론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은 임기 초기라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점점점 누적되면 이런 것들이 정권의 리스크로 올 수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리더십의 한계가 바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심해서 처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정국 이슈,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주식교육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지희원 (wlgmldnj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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