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통제안' 발표에 경찰 집단 반발...김창룡 화상회의 소집

[앵커]
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발표되자 경찰 조직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휘부 화상회의를 소집한 뒤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경찰청 앞입니다.

[앵커]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경찰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현수막이 경찰 조직 내부 분위기를 압축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현수막은 지난 17일 경찰 내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경찰청 직장협의회가 설치한 겁니다.

보시듯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내 경찰의 예산과 인사를 담당할 경찰국 신설에 대해 가장 반감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조금 전에도 광화문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경찰국을 만들어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는 물론 사법 경찰관까지 관장하게 하는 건 경찰을 직접 통제하고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미 경찰위원회가 민주적 견제기구로 운영되고 있고, 자치경찰제도도 마련된 만큼 경찰 내부에도 실질적인 견제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권한이 강화된 경찰을 일정 정도 통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에 맞서, 경찰들은 '정부의 직접 개입'은 곧 '경찰 길들이기'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상당한 것 같은데 경찰 지도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을 포함한 청장급 최고위층은 잠시 후 화상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자문위 발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형식의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 청장은 어제(20일)도 회의에서 자문위 권고안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라는 경찰법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중간 간부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 계급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급 간부 일부는 어깨에 핀 무궁화를 볼 낯이 없다며 경찰청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 통제권을 옹호하는 시민단체들도 자문위의 권고안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으로 이뤄진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문위의 논의에선 오히려 정보경찰의 폐지 같은 경찰개혁의 본질이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권력은 정부가 아닌 민주적 통제를 통해 감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문위의 권고안이 공식화하면서 경찰 조직 안팎에서는 앞으로도 크고 작은 반발과 집단 행동 움직임이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앞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