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처벌 피한 손정우, 국내서 1심 징역 2년 추가 선고

손정우,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
앞서 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확정
미국, 범죄인 인도 요청…아버지는 아들 고발
미국에선 최대 종신형…강제 송환 막으려 ’꼼수’

[앵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성 착취물을 팔아 번 돈을 숨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20만 개가 넘는 성 착취물을 유통한 죄로는 단 1년 6개월 징역에 그쳤고 미국 처벌도 피했었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여전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사이트에 올라온 성 착취물은 20만 개 이상, 범행 대상에는 생후 6개월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먼저 범죄를 포착한 미국의 의뢰로, 손정우는 우리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확정된 형량은 고작 징역 1년 6개월.

미국 법무부는 손정우를 직접 수사해 기소하겠다며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직접 고발하면서까지 강제 송환을 막았습니다.

[손 모 씨 / 손정우 아버지 : (일부 고발 취하하실 계획 있으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죗값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미국 법정에 설 경우 최대 종신형까지 예상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국내에서 재판받겠다는 속내였습니다.

결국, 국내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우리 법원이 범죄인 인도를 거절하면서, 손정우는 형기를 채우고 출소했습니다.

[손 정 우 /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처벌 남아 있는 것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로부터 2년 뒤,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한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 착취물을 팔아 챙긴 4억여 원을 가상화폐 계정과 아버지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 등입니다.

법원은 손정우가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치밀하게 범죄 수익을 숨기려고 계획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징역 2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이 항소하더라도 형량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재작년 'n번방'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 착취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법원이 새 양형기준을 마련했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징역 42년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손정우는 이전에 기소되고 형이 확정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상급심 판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우리 법이 손정우에게 정당한 죗값을 지우는 것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