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사' 심사위 개최...이명박·김경수·이재용 등 관심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오늘 오전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사면 대상자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면 심사의 기준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사면심사위가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정치인 가운데 사면 대상자로는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도 관심입니다.

경제인 가운데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형기를 마쳤지만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지지율 하락 등 여론을 감안해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하고, 경제인 사면에 방점을 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사위는 특사를 건의할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윤 대통령의 결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광복절을 앞둔 오는 12일쯤 사면 발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