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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오동건 앵커
■ 출연 : 장석환 /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진명기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8월 들어 계속된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난 데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여서 이번 비에도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말씀을 하기 전에 호우 피해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연결돼 있죠? 안녕하십니까?
[진명기]
안녕하십니까? 행안부 재난복구정홱관입니다.
[앵커]
전국적으로 피해 상황을 정리해볼까요?
[진명기]
오늘 09시 기준으로 안타깝지만 인명 피해는 사망 실종 20명, 그리고 부상자 26명입니다. 그리고 구호가 필요한 이재민과 일시 대피 인원은 4659세대, 8981명이고요. 현재 재산 피해는 2만 5000여 건이 피해가 보고되었고 이 중에서 주택 침수가 1만 7000여 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 신고 기한이 8월 27일까지인 점을 감안한다면 피해 물량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이게 8월 비가 온 전체 집계를 한 거죠? 지금 오늘 내린 비가 아니라 지난번에 내린 비까지 다 지금 합친 거죠?
[진명기]
누적 피해 집계입니다.
[앵커]
이 수치만 봐서는 어느 정도인지는 비교가 필요할 텐데 잠시 뒤에 교수님과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은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진명기]
현재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은 아무래도 서울, 경기 남부권이고요. 그리고 그 외 강원, 충남 지역에서도 국소적인 피해가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수해 복구도 중요할 텐데 수해 복구 상황도 궁금합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이죠?
[진명기]
피해 신고된 2만 5000여 건 중에서 약 2만 2000여 건이 응급복구가 완료되었는데요. 사유시설은 약 91%, 그리고 공공시설은 76.5%이고 전체적으로 88.9%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84.5%. 사실 비가 온 지 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남겼던 호우도 조금 지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지금 속도가 빠른 건가요, 아니면 예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건가요?
[진명기]
사실 저희도 최대한 빨리 지금 복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응급복구라는 건 급하게 침수주택 배수 완료라든가 흘러내려온 토사를 제거한다든가 위험시설 출입통제, 유실된 도로 우회조치 이런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건은 최대한 빨리, 지금 현재 아까 사유시설이 특히 중요한데 사유시설은 91%라고 했는데요. 공공시설은 다소 여러 가지 조치가 있기 때문에 늦고요.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행안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속도를 낸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진명기]
원래는 재난이 종료된 이후에 중앙합동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번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현재 사전조사를 우선 진행 중에 있고 그게 오늘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사전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한 자치단체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르면 다음 주 초 특별재난지역 선포권자인 대통령께 건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일단 선포가 되게 되면 뭐고 달라지나 싶을 것 같습니다. 세금 혜택도 있을 것이고 재난지원금도 있을 텐데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요?
[진명기]
사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면 우선 첫 번째로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최대 80%까지 국비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우선 피해를 입은 주민들한테는 직접 현금 지급은 추가적인 지급은 없지만 여러 가지 간접 지원이 있습니다.
각종 세금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로 12가지 정도의 지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지원 같은 경우는 사망, 실종자의 경우에는 유족분들에게 2000만 원 위로금을 지원하고 주택 전파 유실된 경우에는 소유자분에게 1600만 원, 그리고 침수 주택은 실거주자에게 2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많은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언제 선포되는지는 말씀해 주시기를 조금 어려울까요?
[진명기]
지금 금액이 자치단체가 피해 조사하고 입력하는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많이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언제 건의할 수 있을지는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디인지도 말씀은 아직은 힘들고요?
[진명기]
지금 계속 수정 중에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명기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과 전화로 연결해서 피해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장석환 대진대 교수와 함께 현재까지 집계해온 내용들을 가지고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해 상황은 인명피해가 아무래도 저희에게는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데 사망이 14명이고 실종이 6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20명이고 그리고 재산피해는 2만 5000건, 그리고 이재민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요. 교수님, 이 정도 수준이라면 어떻게 보세요?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장석환]
이번 호우의 특징이 집중호우가 왔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비가 온 것보다는 아주 집중적으로, 특히 시간당 강우라든지 하루 일강우량이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난 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도심지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피해가 났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물론 비가 많이 왔습니다마는 그 비가 온 것에 비해서는 특히 사상자가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시스템의 문제를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있을까요? 먼저 아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장석환]
일단은 도시,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은 라니냐 시즌이라 그래서 서쪽 태평양의 기온이 굉장히 올 초에, 5, 6월달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서쪽 태평양의 수온이 한 30도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그러니까 증발 양이 많아서 그래서 구름이 물폭탄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말하자면 북쪽에 있는 차고 고기압 세력이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남쪽에서 있는 태평양에 있는 저기압과 수분이 많은 것이 만나서 정체전선을 이루고 있는데 세력이 비슷하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움직여서 집중적으로 왔는데 도심지, 특히 서울, 인천 부근에 많이 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배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도시 배수 시스템은 관로에서 보면 보통 한 우리가 30년 빈도의 정도에 해당되는 빗물을 배수할 수 있을 정도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간당 강우량이 300년 이상 빈도로 이번에 동작구에 왔고요. 그다음에 하루 강우량으로의 100년 이상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침수가 날 수 있는 구조가 됐다고 할지라도.
[앵커]
연으로 표현하셨는데 그만큼 올 비가 왔다는 얘기인가요?
[장석환]
그러니까 빈도라고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100년 빈도다 하면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 정도의 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비가 만약에 왔으면 저지대라든지 하수관로가 받을 수 있는 용량을 훨씬 초과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받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고 그것은 하드웨어적으로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니까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피 명령이라든지 초단기 예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부족해서 많이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16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재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래픽을 가지고 얘기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자연재해로 특별재난지원 선포 현황을 봤는데 2020년이 가장 컸습니다.
일단 보시면 2016년에는 지진이 있었죠. 태풍이 있었고. 2017년에도 역시 호우가 있었고 지진이 있었습니다. 2018년 역시 태풍이 좀 많았고요. 그런데 이게 넘어가서 2020년을 보면 다음 그래픽을 주시면요. 2019년 태풍 링링이 있었고 2021년 호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상황들이 있어왔습니다. 이것과 비교했을 때 2020년의 피해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호우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거든요.
[장석환]
자연재해는 주로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자연재해 통해서, 특히 홍수와 태풍에 의해서 일어난 부분들을 보면 과거에 역대급, 2000년 이후로 보면 제일 많이 있었던 게 2002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루사가 있었고 그때가 피해액이 5조 정도 됐었고요. 2003년이 매미라고 하는 태풍이 그때가 한 4조 정도 됐었고요.
우리가 2010년,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났었던 그 즈음에 2012년에 볼라벤이라고 하는 6000억 정도 피해가 있었는데 2020년의 피해는 피해조사금액으로 보면 40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 복구액이 4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나면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보통 3배 정도 드는데 2020년은 피해가 복구가 굉장히 많이. 그 얘기는 시설물들의 파괴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는 약 29개 시군에 약 35~36개 정도에 읍면동에 피해가 났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2020년에는 54일간의 역대 최장의 장마가 있었고 다행한, 도시 내수에서 침수도 있었고 하천의 범람도 있었고 댐 방류에 의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지역에 여러 군데에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이해한 게 맞나 여쭤보고 싶은데 비가 많이 내려서 호우나 범람의 피해가 나면 시설물 피해가 좀 많은 것 같고 태풍이 한번 치고 갔을 때는 약간 피해가 물론 크지만 조금 국소적인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장석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장기적으로 계속 많이 오면 우리가 하천 같은 경우는 100년 빈도의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100년이나 혹은 200년. 대하천은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데 하천이 불면 그 위에 지류에 들어오는, 2020년 기억하시면 우리가 섬진강의 화개장터, 거기가 화개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합천댐 하류에 있는 황강댐이라고 하는 것은 지류가, 물이 빠지지 못해서 넘쳐서 그 지역이 통으로 전부 다 지역이 잠긴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태풍이 오면 집중적으로 쏟아붓기 때문에 그 집중적으로 오면 도심지의 급작스러운 침수 이런 상황들이라든지 또 갑자기 젖은 흙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산사태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하고 태풍은 복합적인, 바람과 비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오기 때문에 훨씬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2022년에 지금 내린 비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으로 보이거든요.
[장석환]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후재난 혹은 기후위기라고까지도 얘기하는데 이게 일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이 이례적이죠. 지금 서울 동작구에 왔던 게 시간당 141mm는 한 400년 빈도 정도 되고요. 하루에 서울에 8월 8일에 내린 게 380mm 정도는 100년에서 200년 빈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이게 지금은 약간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거든요. 기상청에서 1차 장마, 2차 장마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은 거의 우기에 가까운, 그러니까 6월부터 9월까지는 어느 시기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년 빈도에 한 번 있을 만한 일. 40~50년 사셨던 분들이 봤을 때도 이건 경험해보지 못한 비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수 시스템, 전반적으로 다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은 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석환]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30년 빈도 정도로밖에는 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100년으로 올릴 거냐. 그러면 수백조에 수십 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대로 놔둔다 할지라도 저지대에 위험지역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미 어느 지역이 위험하고 어느 부분이 재해에 취약한지는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특별한 배수 터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방식의 분산형 저류시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갖춰지면 그 부분들에 많이 점검이 되고 무엇보다도 개인들이 이미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주의와 또 준비를 해야지만이 되는 거지 모든 걸 다 국가가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우선 선택과 집중, 피해가 있을 만한 지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지대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고 인명피해 같은 경우는 지자체라든지 우리 언론에서 이런 데 조심해야 된다, 맨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교육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피할 수 있었지 않나 안타깝습니다.
[장석환]
이번에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게 홍수위험지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홍수위험지도가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는데도 발표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지가의 문제라든지 요즘 부동산이 사회적인 이슈이기는 한데 그런 데 대한. 우리 동네가 홍수에 위험하다, 혹은 배수가 잘 안 돼서 반지하는 다 침수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런 것을 발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조금 더 생각하면 그런 지역들을 발표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대비를 해야 그 지역이 더 안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시스템적으로 좀 더 고민하고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제 복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연결해서 전문가와 해당 담당하시는 공무원과 통화를 해봤을 때 진척도가 88.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느린 건지 빠른 건지는 저희는 지금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장석환]
긴급복구는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고 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번 홍수의 특징은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에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복구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지금 89% 정도면 상당히 진척이 많이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문제는 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기는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범람이 돼서 제방이 무너졌다든지 이러면 거기를 금방 그렇게 지금처럼 복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입찰을 공고를 하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시공을 하고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89%까지는 진척이 됐지만 나머지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0년에 수해 났던 그 부분들의 복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곳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시설물의 피해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차제에 빠르게 신속하게 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제가 다니는 길이 있는데 산사태가 이번 비 있을 때 여러 번 났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하고 다시 차량이 지나가고 또 복구하고. 이런 경우는 그러면 아예 설계를 바꿔야 하는 것인지, 간이로 뭘 막아야 되는지 이런 결정하는 게 참 어려울 것 같거든요.
[장석환]
가시면서 좀 마대도 쌓으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텐데 산사태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 지역에 복구를 할 때 배수로를 정확하게 잘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방댐이라는 게 있거든요. 조그만한 사방댐들을. 우리가 물이 얼마큼...
[앵커]
산사태를 막는 댐인 거죠?
[장석환]
그렇죠, 사방댐은. 그래서 계곡에다가 계단식으로 조금 이렇게 사방댐을 계단식으로 만들어놓는 것은 상당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복구가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것도 핵심이에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22일쯤 선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인데 제가 여쭤봤을 때는 아직은 시기를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석환]
지금 행정안전부 재난복구 관련된 분들은 거의 밤잠을 못 자고 주말에도 다 나와서 일하시고 계실 텐데 집계를 하고 있을 겁니다. 특별재난지역은 보통은 이렇습니다. 지자체에서 홍수가 피해가 났는데 보통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자체 사정상, 여건상, 재정상, 기술적인 상,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국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요청을 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받는 거거든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을 받으려면 우리가 지역대책본부장이 보통 단체장인데 시장, 군수가 중앙대책본부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피해 조사를 올려서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중앙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대통령의 제가를 받아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굉장히 아주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그 기준은 지방의 재정의 재정력 따라서 재정력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세수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재정력이 0.1% 정도 되면 국고지원이 18억 정도 나가는데 거기 한 2.5배 이상이 돼야 피해액이. 피해액을 기준으로. 그러면 최저가 한 45억 정도 됩니다, 그 이상이. 그러면 대도시 같은 데는 재정력지수가 0.6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전체적으로 그것의 2.5배 정도 되려면 105억 정도 됩니다.
지자체에서 피해액이 각 지자체마다 재정력에 따라서 다르지만 국고보조금의 2.5배 이상의 피해가 나면 신청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기준에 의거해서 여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도 되겠다 하면 선포를 하면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혜택은 복구 비용은 보통 피해액의 3배 이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50억이 피해가 났다 그러면 150~200억 정도의 복구가 드는데 그중에 80%까지 중앙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지자체로서는 굉장한 큰 힘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번 피해가 큰 지역이 잘 모르겠습니다. 지자체의 예산 상황이라는 걸 잘 모르지만 얼핏 볼 때는 피해가 큰 지역들이 그래도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보이는 곳들이 많거든요.
[장석환]
그렇죠. 보통 지금 제일 피해가 많은 데가 서울 아니겠습니까. 서울은 재정력지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액 규모가 커져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억 이상, 최소 한 200~300억 이상 돼야 중앙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에 따라서, 지자체는 굉장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싶어 하시죠. 당연히. 여러 가지 지원도 많고. 개인적으로 보면 지원금이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보면 복구비를 거의 다 받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30가지 정도 지원금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반재난은 한 18가지는 똑같이 지원이 되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12가지의 지원이 더 많이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그 지역에서는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제가 드렸던 질문 때문에 아무래도 재난지역 선정이나 지원금에 대해서 논란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예산이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하지만 딱 그 경계에 걸려 있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느 지자체는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석환]
피해액 산정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주로 공공시설물 위주로 되어 있어요. 아무리 많이 피해가 나도, 예를 들어서 인명사고가 났다든지 또 아니면 주택에서 완전히 지하가 침수가 돼서 차량이 완전히 반파가 되든지.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공장 이런 데는 피해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동산, 기계류라든지 아니면 내 집에 침수가 돼서 냉장고, 세탁기 이런 부분들은 전혀 거기에는 산정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피해액을 잡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우리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느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괴리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앵커]
우선선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비조사를 거쳐서 급하게 지금 해야 되는 곳은 우선선포가 이뤄지기도 하는데, 재난지역에 대해서. 이번 비 피해는 일단 우선선포하는 대상은 아닌 거죠? 왜 그런 건지도 궁금한데요.
[장석환]
보통은 홍수 피해가 완전히 다 집계되고 절차적인 상황을 거쳐서 행정안전부의 중앙재해대책본부장께 올려서 심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선포하는데 지금은 아마 22일날 만약에 발표를 하면 우선선포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빠르게. 우선선포지역은 아까 얘기했던 기준치를 누가 보더라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집계를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바로 우선선포지역으로 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번 기회에 좀 자세하게 재난에 대한 것은 굳이 자세히 알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은 감사함에도 어쩔 수 없이 이번 상황은 좀 공부를 깊이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예비할 때 돈을 투자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석환]
예방이 복구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미리 예방을 하면 10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예방대책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저희도 저희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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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석환 /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진명기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8월 들어 계속된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난 데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여서 이번 비에도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말씀을 하기 전에 호우 피해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연결돼 있죠? 안녕하십니까?
[진명기]
안녕하십니까? 행안부 재난복구정홱관입니다.
[앵커]
전국적으로 피해 상황을 정리해볼까요?
[진명기]
오늘 09시 기준으로 안타깝지만 인명 피해는 사망 실종 20명, 그리고 부상자 26명입니다. 그리고 구호가 필요한 이재민과 일시 대피 인원은 4659세대, 8981명이고요. 현재 재산 피해는 2만 5000여 건이 피해가 보고되었고 이 중에서 주택 침수가 1만 7000여 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 신고 기한이 8월 27일까지인 점을 감안한다면 피해 물량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이게 8월 비가 온 전체 집계를 한 거죠? 지금 오늘 내린 비가 아니라 지난번에 내린 비까지 다 지금 합친 거죠?
[진명기]
누적 피해 집계입니다.
[앵커]
이 수치만 봐서는 어느 정도인지는 비교가 필요할 텐데 잠시 뒤에 교수님과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은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진명기]
현재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은 아무래도 서울, 경기 남부권이고요. 그리고 그 외 강원, 충남 지역에서도 국소적인 피해가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수해 복구도 중요할 텐데 수해 복구 상황도 궁금합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이죠?
[진명기]
피해 신고된 2만 5000여 건 중에서 약 2만 2000여 건이 응급복구가 완료되었는데요. 사유시설은 약 91%, 그리고 공공시설은 76.5%이고 전체적으로 88.9%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84.5%. 사실 비가 온 지 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남겼던 호우도 조금 지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지금 속도가 빠른 건가요, 아니면 예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건가요?
[진명기]
사실 저희도 최대한 빨리 지금 복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응급복구라는 건 급하게 침수주택 배수 완료라든가 흘러내려온 토사를 제거한다든가 위험시설 출입통제, 유실된 도로 우회조치 이런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건은 최대한 빨리, 지금 현재 아까 사유시설이 특히 중요한데 사유시설은 91%라고 했는데요. 공공시설은 다소 여러 가지 조치가 있기 때문에 늦고요.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행안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속도를 낸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진명기]
원래는 재난이 종료된 이후에 중앙합동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번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현재 사전조사를 우선 진행 중에 있고 그게 오늘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사전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한 자치단체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르면 다음 주 초 특별재난지역 선포권자인 대통령께 건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일단 선포가 되게 되면 뭐고 달라지나 싶을 것 같습니다. 세금 혜택도 있을 것이고 재난지원금도 있을 텐데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요?
[진명기]
사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면 우선 첫 번째로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최대 80%까지 국비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우선 피해를 입은 주민들한테는 직접 현금 지급은 추가적인 지급은 없지만 여러 가지 간접 지원이 있습니다.
각종 세금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로 12가지 정도의 지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지원 같은 경우는 사망, 실종자의 경우에는 유족분들에게 2000만 원 위로금을 지원하고 주택 전파 유실된 경우에는 소유자분에게 1600만 원, 그리고 침수 주택은 실거주자에게 2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많은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언제 선포되는지는 말씀해 주시기를 조금 어려울까요?
[진명기]
지금 금액이 자치단체가 피해 조사하고 입력하는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많이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언제 건의할 수 있을지는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디인지도 말씀은 아직은 힘들고요?
[진명기]
지금 계속 수정 중에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명기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과 전화로 연결해서 피해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장석환 대진대 교수와 함께 현재까지 집계해온 내용들을 가지고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해 상황은 인명피해가 아무래도 저희에게는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데 사망이 14명이고 실종이 6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20명이고 그리고 재산피해는 2만 5000건, 그리고 이재민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요. 교수님, 이 정도 수준이라면 어떻게 보세요?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장석환]
이번 호우의 특징이 집중호우가 왔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비가 온 것보다는 아주 집중적으로, 특히 시간당 강우라든지 하루 일강우량이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난 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도심지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피해가 났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물론 비가 많이 왔습니다마는 그 비가 온 것에 비해서는 특히 사상자가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시스템의 문제를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있을까요? 먼저 아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장석환]
일단은 도시,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은 라니냐 시즌이라 그래서 서쪽 태평양의 기온이 굉장히 올 초에, 5, 6월달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서쪽 태평양의 수온이 한 30도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그러니까 증발 양이 많아서 그래서 구름이 물폭탄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말하자면 북쪽에 있는 차고 고기압 세력이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남쪽에서 있는 태평양에 있는 저기압과 수분이 많은 것이 만나서 정체전선을 이루고 있는데 세력이 비슷하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움직여서 집중적으로 왔는데 도심지, 특히 서울, 인천 부근에 많이 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배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도시 배수 시스템은 관로에서 보면 보통 한 우리가 30년 빈도의 정도에 해당되는 빗물을 배수할 수 있을 정도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간당 강우량이 300년 이상 빈도로 이번에 동작구에 왔고요. 그다음에 하루 강우량으로의 100년 이상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침수가 날 수 있는 구조가 됐다고 할지라도.
[앵커]
연으로 표현하셨는데 그만큼 올 비가 왔다는 얘기인가요?
[장석환]
그러니까 빈도라고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100년 빈도다 하면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 정도의 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비가 만약에 왔으면 저지대라든지 하수관로가 받을 수 있는 용량을 훨씬 초과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받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고 그것은 하드웨어적으로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니까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피 명령이라든지 초단기 예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부족해서 많이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16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재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래픽을 가지고 얘기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자연재해로 특별재난지원 선포 현황을 봤는데 2020년이 가장 컸습니다.
일단 보시면 2016년에는 지진이 있었죠. 태풍이 있었고. 2017년에도 역시 호우가 있었고 지진이 있었습니다. 2018년 역시 태풍이 좀 많았고요. 그런데 이게 넘어가서 2020년을 보면 다음 그래픽을 주시면요. 2019년 태풍 링링이 있었고 2021년 호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상황들이 있어왔습니다. 이것과 비교했을 때 2020년의 피해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호우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거든요.
[장석환]
자연재해는 주로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자연재해 통해서, 특히 홍수와 태풍에 의해서 일어난 부분들을 보면 과거에 역대급, 2000년 이후로 보면 제일 많이 있었던 게 2002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루사가 있었고 그때가 피해액이 5조 정도 됐었고요. 2003년이 매미라고 하는 태풍이 그때가 한 4조 정도 됐었고요.
우리가 2010년,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났었던 그 즈음에 2012년에 볼라벤이라고 하는 6000억 정도 피해가 있었는데 2020년의 피해는 피해조사금액으로 보면 40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 복구액이 4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나면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보통 3배 정도 드는데 2020년은 피해가 복구가 굉장히 많이. 그 얘기는 시설물들의 파괴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는 약 29개 시군에 약 35~36개 정도에 읍면동에 피해가 났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2020년에는 54일간의 역대 최장의 장마가 있었고 다행한, 도시 내수에서 침수도 있었고 하천의 범람도 있었고 댐 방류에 의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지역에 여러 군데에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이해한 게 맞나 여쭤보고 싶은데 비가 많이 내려서 호우나 범람의 피해가 나면 시설물 피해가 좀 많은 것 같고 태풍이 한번 치고 갔을 때는 약간 피해가 물론 크지만 조금 국소적인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장석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장기적으로 계속 많이 오면 우리가 하천 같은 경우는 100년 빈도의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100년이나 혹은 200년. 대하천은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데 하천이 불면 그 위에 지류에 들어오는, 2020년 기억하시면 우리가 섬진강의 화개장터, 거기가 화개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합천댐 하류에 있는 황강댐이라고 하는 것은 지류가, 물이 빠지지 못해서 넘쳐서 그 지역이 통으로 전부 다 지역이 잠긴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태풍이 오면 집중적으로 쏟아붓기 때문에 그 집중적으로 오면 도심지의 급작스러운 침수 이런 상황들이라든지 또 갑자기 젖은 흙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산사태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하고 태풍은 복합적인, 바람과 비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오기 때문에 훨씬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2022년에 지금 내린 비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으로 보이거든요.
[장석환]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후재난 혹은 기후위기라고까지도 얘기하는데 이게 일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이 이례적이죠. 지금 서울 동작구에 왔던 게 시간당 141mm는 한 400년 빈도 정도 되고요. 하루에 서울에 8월 8일에 내린 게 380mm 정도는 100년에서 200년 빈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이게 지금은 약간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거든요. 기상청에서 1차 장마, 2차 장마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은 거의 우기에 가까운, 그러니까 6월부터 9월까지는 어느 시기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년 빈도에 한 번 있을 만한 일. 40~50년 사셨던 분들이 봤을 때도 이건 경험해보지 못한 비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수 시스템, 전반적으로 다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은 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석환]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30년 빈도 정도로밖에는 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100년으로 올릴 거냐. 그러면 수백조에 수십 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대로 놔둔다 할지라도 저지대에 위험지역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미 어느 지역이 위험하고 어느 부분이 재해에 취약한지는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특별한 배수 터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방식의 분산형 저류시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갖춰지면 그 부분들에 많이 점검이 되고 무엇보다도 개인들이 이미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주의와 또 준비를 해야지만이 되는 거지 모든 걸 다 국가가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우선 선택과 집중, 피해가 있을 만한 지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지대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고 인명피해 같은 경우는 지자체라든지 우리 언론에서 이런 데 조심해야 된다, 맨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교육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피할 수 있었지 않나 안타깝습니다.
[장석환]
이번에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게 홍수위험지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홍수위험지도가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는데도 발표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지가의 문제라든지 요즘 부동산이 사회적인 이슈이기는 한데 그런 데 대한. 우리 동네가 홍수에 위험하다, 혹은 배수가 잘 안 돼서 반지하는 다 침수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런 것을 발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조금 더 생각하면 그런 지역들을 발표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대비를 해야 그 지역이 더 안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시스템적으로 좀 더 고민하고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제 복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연결해서 전문가와 해당 담당하시는 공무원과 통화를 해봤을 때 진척도가 88.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느린 건지 빠른 건지는 저희는 지금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장석환]
긴급복구는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고 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번 홍수의 특징은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에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복구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지금 89% 정도면 상당히 진척이 많이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문제는 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기는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범람이 돼서 제방이 무너졌다든지 이러면 거기를 금방 그렇게 지금처럼 복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입찰을 공고를 하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시공을 하고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89%까지는 진척이 됐지만 나머지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0년에 수해 났던 그 부분들의 복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곳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시설물의 피해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차제에 빠르게 신속하게 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제가 다니는 길이 있는데 산사태가 이번 비 있을 때 여러 번 났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하고 다시 차량이 지나가고 또 복구하고. 이런 경우는 그러면 아예 설계를 바꿔야 하는 것인지, 간이로 뭘 막아야 되는지 이런 결정하는 게 참 어려울 것 같거든요.
[장석환]
가시면서 좀 마대도 쌓으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텐데 산사태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 지역에 복구를 할 때 배수로를 정확하게 잘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방댐이라는 게 있거든요. 조그만한 사방댐들을. 우리가 물이 얼마큼...
[앵커]
산사태를 막는 댐인 거죠?
[장석환]
그렇죠, 사방댐은. 그래서 계곡에다가 계단식으로 조금 이렇게 사방댐을 계단식으로 만들어놓는 것은 상당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복구가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것도 핵심이에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22일쯤 선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인데 제가 여쭤봤을 때는 아직은 시기를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석환]
지금 행정안전부 재난복구 관련된 분들은 거의 밤잠을 못 자고 주말에도 다 나와서 일하시고 계실 텐데 집계를 하고 있을 겁니다. 특별재난지역은 보통은 이렇습니다. 지자체에서 홍수가 피해가 났는데 보통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자체 사정상, 여건상, 재정상, 기술적인 상,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국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요청을 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받는 거거든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을 받으려면 우리가 지역대책본부장이 보통 단체장인데 시장, 군수가 중앙대책본부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피해 조사를 올려서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중앙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대통령의 제가를 받아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굉장히 아주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그 기준은 지방의 재정의 재정력 따라서 재정력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세수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재정력이 0.1% 정도 되면 국고지원이 18억 정도 나가는데 거기 한 2.5배 이상이 돼야 피해액이. 피해액을 기준으로. 그러면 최저가 한 45억 정도 됩니다, 그 이상이. 그러면 대도시 같은 데는 재정력지수가 0.6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전체적으로 그것의 2.5배 정도 되려면 105억 정도 됩니다.
지자체에서 피해액이 각 지자체마다 재정력에 따라서 다르지만 국고보조금의 2.5배 이상의 피해가 나면 신청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기준에 의거해서 여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도 되겠다 하면 선포를 하면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혜택은 복구 비용은 보통 피해액의 3배 이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50억이 피해가 났다 그러면 150~200억 정도의 복구가 드는데 그중에 80%까지 중앙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지자체로서는 굉장한 큰 힘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번 피해가 큰 지역이 잘 모르겠습니다. 지자체의 예산 상황이라는 걸 잘 모르지만 얼핏 볼 때는 피해가 큰 지역들이 그래도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보이는 곳들이 많거든요.
[장석환]
그렇죠. 보통 지금 제일 피해가 많은 데가 서울 아니겠습니까. 서울은 재정력지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액 규모가 커져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억 이상, 최소 한 200~300억 이상 돼야 중앙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에 따라서, 지자체는 굉장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싶어 하시죠. 당연히. 여러 가지 지원도 많고. 개인적으로 보면 지원금이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보면 복구비를 거의 다 받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30가지 정도 지원금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반재난은 한 18가지는 똑같이 지원이 되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12가지의 지원이 더 많이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그 지역에서는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제가 드렸던 질문 때문에 아무래도 재난지역 선정이나 지원금에 대해서 논란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예산이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하지만 딱 그 경계에 걸려 있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느 지자체는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석환]
피해액 산정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주로 공공시설물 위주로 되어 있어요. 아무리 많이 피해가 나도, 예를 들어서 인명사고가 났다든지 또 아니면 주택에서 완전히 지하가 침수가 돼서 차량이 완전히 반파가 되든지.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공장 이런 데는 피해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동산, 기계류라든지 아니면 내 집에 침수가 돼서 냉장고, 세탁기 이런 부분들은 전혀 거기에는 산정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피해액을 잡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우리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느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괴리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앵커]
우선선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비조사를 거쳐서 급하게 지금 해야 되는 곳은 우선선포가 이뤄지기도 하는데, 재난지역에 대해서. 이번 비 피해는 일단 우선선포하는 대상은 아닌 거죠? 왜 그런 건지도 궁금한데요.
[장석환]
보통은 홍수 피해가 완전히 다 집계되고 절차적인 상황을 거쳐서 행정안전부의 중앙재해대책본부장께 올려서 심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선포하는데 지금은 아마 22일날 만약에 발표를 하면 우선선포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빠르게. 우선선포지역은 아까 얘기했던 기준치를 누가 보더라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집계를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바로 우선선포지역으로 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번 기회에 좀 자세하게 재난에 대한 것은 굳이 자세히 알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은 감사함에도 어쩔 수 없이 이번 상황은 좀 공부를 깊이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예비할 때 돈을 투자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석환]
예방이 복구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미리 예방을 하면 10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예방대책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저희도 저희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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