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차량 화재' BMW코리아 전 대표 재수사 명령

서울고검, '차량 화재' BMW코리아 전 대표 재수사 명령

2022.08.20. 오후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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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연이은 차량 화재로 논란이 된 BMW코리아 전 대표가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독일 법인에 대한 항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6월 독일 본사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차량을 설계하고 제작, 판매한 독일 대표와 임원, 국내 대표 모두 책임이 있다며 항고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독일 본사와 임직원, 김 전 대표 등은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외국 법인의 경우 우리 자동차 관리법상 결함 시정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BMW코리아 법인과 AS 부서 임직원 등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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