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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8백 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는 자신의 2011년 판결과 관련해 마음이 무겁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오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단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 후보자 판결이 사회적 약자에게 몰입하지 않고 권력자나 고위공직자에게만 몰입하는 등 대체로 한 방향을 띠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변호사에게 접대받은 검사의 면직 취소 판결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봐주는 게 아니냐는 질의엔,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도 있기는 하지만 지적하신 취지는 십분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에서 검증 동의서 제출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법원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인 재판장의 편향성 우려를 말한 것에 대해선, 오해가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과 관련해선, 대학 때 식사를 하면 술을 나누고는 했고 그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나면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윤 대통령 결혼식에도 참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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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오 후보자 판결이 사회적 약자에게 몰입하지 않고 권력자나 고위공직자에게만 몰입하는 등 대체로 한 방향을 띠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변호사에게 접대받은 검사의 면직 취소 판결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봐주는 게 아니냐는 질의엔,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도 있기는 하지만 지적하신 취지는 십분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에서 검증 동의서 제출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법원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인 재판장의 편향성 우려를 말한 것에 대해선, 오해가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과 관련해선, 대학 때 식사를 하면 술을 나누고는 했고 그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나면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윤 대통령 결혼식에도 참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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