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전체가 '깡통전세'...지난달 피해 전세금 역대 최대

[앵커]
최근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 보증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정부도 칼을 빼 들었습니다.

최근 대규모 전세 사기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인천 지역 아파트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인천 숭의동에 있는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곳 아파트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속출하고 있다고요?

[기자]
제 뒤로 보이는 인천 숭의동 아파트는 101동과 102동 두 채로 각각 56세대가 있습니다.

101동은 양 모 씨, 102동은 홍 모 씨가 세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모두 전세로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물이 차례로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곳 평균 전세금은 8천만 원으로 젊은 청년들, 신혼부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대마다 적게는 1억 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4천만 원까지 전세금을 웃도는 근저당이 잡혀있었단 건데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일반적인 빚 수준이고 그간 문제가 없었다며 세입자들을 안심시켰지만, 결국, 건물은 차례차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경매 낙찰가에서 채무액을 빼고 나면 세입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은 2천3백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날리게 된 세입자만 95세대, 추정 피해액은 67억여 원에 달합니다.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최근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는 전세 사기 의심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26일 미추홀구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임대업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고,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전세 사기 사건 백여 건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탓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앵커]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건데, 돌려주지 않은 전세금 규모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기자]
지난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사고 금액은 천90억 원, 건수는 5백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해준 건데,

지난 2013년 해당 보험 상품이 처음 출시된 이래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정부도 이어지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일 칼을 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입자들이 신축 다세대주택의 시세나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없어 주택을 계약할 때 위험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구축해 사기 거래가 의심되는 매물을 스스로 판단하도록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전받는 전세 보증금인 최우선 변제금액은 서울 5천만 원, 광역시 2천3백만 원 수준으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정부는 올해 법령을 손봐서 최우선 변제금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숭의동 아파트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