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 여전..."부동산 관련 상임위 28명, 의혹 소명 안 돼"

[앵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이 상당수 배정됐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가 해명을 요구했지만 의혹이 소명된 건 절반도 안 되고, 17명은 아예 해명조차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막기 위한 법도 세부 규칙이 정해지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국회 국토위 간사로 있으면서, 가족 운영 건설사가 수천억 원의 공사를 수주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에 불을 지폈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국토위 사임은 물론 탈당까지 했지만 지금은 복당한 뒤 농해수위 소속인데, 여전히 서울 잠실동에 200억 원 상당의 대지와 강원 홍천군에 3만 2천여㎡ 농지를 갖고 있습니다.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서울 반포동에 시세 80억 원에 이르는 건물과 지방에 10만㎡가 넘는 농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부동산 업무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에 배정됐지만, 실제 사용하지 않는 땅이 발견돼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입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상임위 네 곳, 국토위와 기재위, 농해수위, 산자위 소속 의원들에 대해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대상 의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각 의원실에 질의서를 넣어 주택과 농지 등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열흘에 걸친 조사 결과 박덕흠 의원을 포함한 17명은 답변서를 아예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 한무경 의원 등 11명은 답변서를 보내긴 했지만,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북 일대에 배우자가 상가와 대지를 보유한 농해수산위 소속 안호영 의원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산자위 소속 이용빈 의원은 병원을 짓기 위해 광주 흑석동에 땅을 샀다고 설명했는데 이해충돌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실련은 특히 이해충돌을 심사하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 역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만큼 '제 편 감싸기'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정지웅 변호사 /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듯한 외관만 만들어 내놓았을 뿐. (실제로) 이해 충돌이 발생할 때 조사하는 부분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도 자체 자정 작업에 소극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 직접 이해충돌 여부를 조사할 수 없고, 의원을 상임위에서 배제하려면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윤순철 / 경실련 사무총장 : 46명 정도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심사해서 (문제 있으면) 배제해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었죠. 무시해왔는데.]

국회는 지난해 이른바 '박덕흠 이해충돌 논란' 이후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을 배척하겠다며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해충돌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미뤘는데, 이 규칙은 1년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