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 점유한 지자체들의 '내로남불'..."미납 변상금 3억5천만 원"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알고 보니 국유지"
동작구 "지하시설 관리하니까 지상도 사용 가능"
캠코, 변상금 7천만 원 부과…"3개월째 모르쇠"
50곳 무단 점유…정식 계약 15곳 변상금은 안 내

[앵커]
지자체가 자기들 땅이 아닌 국유지에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같은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가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변상금을 청구해도 상당수가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미납 변상금만 3억5천만 원에 달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동작구에 있는 빗물펌프장 주차장.

이곳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차량 46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주차장 부지 일부는 동작구 소유가 아닌 거로 나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주차장 공간은 천8백여㎡인데요.

이 가운데 380여㎡는 동작구 소유가 아닌 국유지입니다.

동작구는 해당 필지가 국유지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1996년부터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을 운영해왔습니다.

지하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빗물펌프장 시설이 있으니 해당 필지도 사용이 가능하단 논리입니다.

하지만 동작구가 무상 사용을 요청했을 뿐 해당 필지 소유자인 기획재정부와 이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6월, 동작구가 해당 필지를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변상금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동작구는 3개월이 넘도록 변상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청 관계자 : 지자체가 생기니까 빗물펌프장을 일하라고 넘겨준 거에요. 그런데 행정상 땅만 아직 안 넘어가 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단으로 우리 땅을 쓰고 있는 거야, 돈을 주라고 하는 말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지자체가 무단 점유한 국유지는 전국적으로 65곳에 면적은 2만7천㎡.

국가에 내지 않은 미납 변상금은 3억5천만 원에 달합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대부 계약을 체결했다면, 1년 치 예상 대부료만 1억 2천6백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가장 오랜 기간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한 지자체는 부산 영도구로 84㎡ 상당 대지를 18년 동안 점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인 미납 변상금은 천9백만 원에 달하는데 부산시는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된 65곳 가운데 50곳은 아직 무단 점유를 유지하고 있고, 15곳은 시설물을 철수하거나 정부와 정식 계약을 맺었지만, 변상금은 여전히 내지 않고 있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국회의원 : 일반 주민들이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다면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다는 것은 지탄받아야 하고 또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법 준수 여부를 따져 직접 과태료를 물리는 지자체가 스스로 국가 재산을 무단 점거한 채 변상금마저 외면하는 행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