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의 수상한 어린이집 운영...이유 알아보니 '정규직 요구 방어막'

[앵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원들을 위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다른 공기업과 달리 운영 방식이 특이하다고 합니다.

협력사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꼼수'를 쓴 건데 불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원들을 위해 세운 어린이집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직장 어린이집인데, 운영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자체 예산으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대부분 공기업과는 달리 별도 재단을 만든 겁니다.

공사는 재단에 220억 원을 기부해 어린이집 설립과 운영 자금을 충당했는데, 일반적이지도 않은 데다 기부금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안주영 / 변호사 : 기부금 200억 원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거든요. 공항꿈나무재단이 받은 돈이 정식으로 기부금품으로 등록되어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좀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공사는 굳이 불법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이런 복잡한 방법을 택한 걸까?

알고 보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협력사 직원들이 '사용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다'는 걸 근거로 정직원 전환을 요청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법률사무소가 지난 2012년 말 공사에 제공한 법률 자문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린이집 서비스를 받는 협력사 직원들이 공항공사 노동자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며 막을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자 비영리재단을 따로 만든 뒤 어린이집을 설립하라고 조언한 겁니다.

공사가 직접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니 추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적다는 논리였습니다.

노동자 80% 이상이 협력사 직원이라는 인천국제공항의 특수성이 낳은 결과라고는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케케묵은 갈등의 단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허 영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다른 기관에선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운영방식입니다. 공기업 처사로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제도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공사는 연봉 1억 원이 넘는 어린이집 재단 이사장 자리에 퇴직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전 직원을 앉힌 사실도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직접 고용한 직원은 퇴직 후에도 자리를 챙겨주면서 협력사 직원들에겐 미리부터 가림막을 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모습이 자라나는 새싹을 키우는 어린이집에 씁쓸한 그림자를 남기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