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관리 대상자 20%, 배달 등 일용직 종사"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20%가량이 배달업 등 일용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 3천2백여 명 가운데 19.2%에 달하는 633명이 배달 등 일용직 종사자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는 의료기관을 비롯한 일부 업종에서 취업이 제한되는데, 배달 관련 직종은 빠져 있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 밖에도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 가운데 33%인 천여 명은 무직이었고, 14%가량인 4백여 명은 회사원, 자영업 종사자는 2백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자 감독 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해 24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감독을 받게 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