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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사전 대비와 대응을 잘했어야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을 해야 하는지 전문가 조언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참사 보시면서 교수님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송창영]
이번 참사는 기승전 모든 책임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저희들은 지자체장을 재난안전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의 장을 책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 제34조 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고 국가를 대신한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돌보도록 돼 있고 또 재난안전기본법 25조 2항에 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에 대해서 대응도 해야 되고 예방도 해야 되고 9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무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것은 우리나라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전 세계 글로벌스탠더드가 현장 지휘관한테 모든 책임과 권한을 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2010년도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홍수해를 제대로 대응 못했다고 해서 전 마라테르 시장이 징역형을 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과연 우리 지금 용산구에만 문제가 될 것인가. 저는 재난안전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한 17년 동안 서울에 있으면서 서울시의 25개 구청, 경기도에 31개 시군 재난안전 강의를 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정작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지자체장이 재난안전 교육을 받은 것은 한 세 번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고 재난이 생겼을 때 예방, 대비, 대응을 해야 되고 그 긴급한 상황에 중앙정부에는 뭘 요구를 해야 되고, 또 공공기관이라든지 경찰이나 소방에 뭘 요구를 하고 무엇을 명령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매우 미흡하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연관 지어서 볼 때 우리가 해법을 생각할 때도 그런 재난안전책임기관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자체장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네요. 해외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송창영]
저는 이번 참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될 게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50개 주가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주는 허리케인이 발생했을 때 본인의 책무와 역할에 대해서 매뉴얼을 숙지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과거에 10여 년 전에 소방청에서 전국에 있는 228개 시군구청장 교육을 우리가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마 저도 그거 관련해서 교재도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했었으나 단체협의회에서 바쁘다 이런 핑계로 해서 결국은 무산이 됐는데 이번 기회에 지금 재난안전 종사자나 안전총괄과 공무원들은 지금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자인 지자체장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저는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대구 지하철, 이번에 참사까지 끊임없이 일어난 원인 중의 하나는 저는 사고조사위원회, 사고재발위원회, 안전혁신위원회, 이거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이 위원회는 그냥 소위 얘기해서 대통령실이라든가 국회라든가 그 어떤 곳도 눈치 보지 않고 그야말로 방재공학적으로 원인을 규명해서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 선진기법을 도입해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사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앵커]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워싱턴포스트에서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이후 27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한국이 배운 것은 없는 것이냐. 왜냐하면 외국인 인명피해도 컸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비판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해외에서의.
[송창영]
이 부분은 저는 달게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저는 좀 맞아죽을 각오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분노와 무지의 반복 사회다. 재난이 생기면 온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한 일주일 동안은 엄청나게 분노했다가 한 일주일만 지나면 전부 다 무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난이 생기면 심폐소생술도 배워야죠. 소화기 다루는 법도 알아야 되죠.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노만 하고 3자 화법으로 안 좋고 흉한 일은 남한테만 일어날 거라고 하는 저는 좀 우리가 많이 분노하셨고 왼쪽 가슴에 노란색 리본을 다셨다면 그만큼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지자체장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분노와 무지의 반복 사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잊지 않고 이후에도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앞서서 압사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대책마련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압사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또 한편에서 계속 나오는 지적이 소방이나 경찰의 대응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된다고 보세요?
[송창영]
저는 그것도 지자체장의 역할이거든요. 지자체장이, 그리고 재난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죄송한데 강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협상이 없어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이번의 참사도 마찬가지죠. 정말 최소한의 응급구조차라든가 소방차량, 비상차량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비가 돼야 축제가 돼야 되고, 이것이 정말 안전이 도모가 안 됐다면 무기한 연기를 하든지 강제취소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허리케인이 발생했을 때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정부가 그런 결단을 내리기 힘들잖아요. 자그마치 300만 명을 강제 이주를 시키는. 그러니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 중요하다. 공권력은 이럴 때 쓰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119와 112 대책이나 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봤었는데 이게 앞서 저희가 보도도 나갔습니다마는 매뉴얼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용의 문제인지 현장에서는 매뉴얼이 있으나 마나 한 존재였거든요. 이거를 제대로 매뉴얼을 갖추고나서 현장에서 활용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좀 더 필요합니까?
[송창영]
이게 재난안전을 지금 우리 관계자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재난안전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반복된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영국에서는 재난안전을 교육이라고 하고 입으로 하지 않고 머슬, 즉 근육이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입으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슈팅 연습을 해서 실제 게임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아, 너 한번 생겨봐라.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잘해 놨으니 한번 제대로 보여주겠다, 이 정도의 반복된 훈련이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재난안전이 기피 부서고 격무 부서고 소방이라든가 경찰이 재난안전을 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교통계도 해야 되고 강력계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난부서는 재난안전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데 사실은 1년 8개월 정도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아마추어한테 맡기는 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 안전 시스템을.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10년, 20년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자체는 교육 순환보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여기는 히딩크 감독 역할을 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축구화를 신는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기회에 많이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앵커]
그러니까 이게 또 유관기관과 예를 들면 지자체와 소방, 경찰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빠르게 작동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송창영]
당연하죠. 재난관리는 점선 네트워크라고 저희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에 경찰, 소방과 소위 얘기하는 음료수라도 하나 놔두고 평상시 때 그것에 대한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핸드폰도 공유하고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런 걸 철저히 하냐면 재난취약시간이라든가 재난악천후 시간 있지 않습니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곡 일과시간에 생기라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에도 한번 훈련을 때려보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실전과 같은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앵커]
교수님, 그러면 일상을 생각해 보면 접목을 시켜볼게요.
예를 들어서 열차 탈선 사고로 지하철 1호선 출근길이 굉장히 붐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사 기억이 있다 보니까 밀집되고 운집되고 서로 부딪치는 그 좁은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대해서 112나 119 신고도 빗발쳤다고 하고 밀지 마세요, 숨막힌다 이런 소리도 쳤다고 해요.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지하철뿐만 아니라 어떤 행사장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는 어떤 식의 규칙이 필요하겠습니까?
[송창영]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뭐라고 했냐 하면 현대 사회는 위험 사회다. 그야말로 도시화가 되고 고도화가 되고 첨단화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불확실성에 기인한 재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더 빈번하게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골보다 도시가 더 사회 재난이나 자연재난에 훨씬 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만큼 더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위험 사회에 살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러면 서울, 경기 이런 수도권의 이런 재난에 대해서 우리는 무방비로 있을 것이냐. 아니라는 얘기죠. 재난관리는 네거티브 어프로치예요.
뭔가 불완전하고 미흡한 곳에서 재난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예찰을 해서. 우리가 한의원에서 우리가 혈에다가 침을 놓는 것처럼 예컨대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강남이 침수됐어요. 그러면 다 침수된 거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반지하라든지 저지대가 침수됐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곳이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적재적소에 해야 되고, 정 안 돼서. 저는 이번에 강남 침수도 115mm의 강우 강도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강남구청장이 차량 통행도 제한을 하고 또 출입도 제한하고 그다음에 위험한 곳은 안전한 대피 명령을 내렸어야 되는데 이런 안전행정을 그동안 안 했다는 거죠.
[앵커]
안전행정과 관련된 부분을 또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소방이나 또 경찰과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했다는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관련된 훈련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번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게 학생들 사이에서 참사 상황을 모방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서로 누르고 밀고 이런 장난을 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하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송창영]
저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가 사실은 사람 냄새가 나고 인간 중심의 서로 휴머니즘의 이러한 사회가 되어줘야 되는데 너무 황금만능주의로 가는 것 아닌가.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번 언론에서 놀러 갔다가 죽었다? 저는 그것이 아니고 살다가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잘못된 말에 담기도 힘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도현 씨가 쓴 시 있잖아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좀 끌어안아주고 그런 아픔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사고를 놀이처럼 재소비한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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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사전 대비와 대응을 잘했어야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을 해야 하는지 전문가 조언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참사 보시면서 교수님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송창영]
이번 참사는 기승전 모든 책임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저희들은 지자체장을 재난안전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의 장을 책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 제34조 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고 국가를 대신한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돌보도록 돼 있고 또 재난안전기본법 25조 2항에 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에 대해서 대응도 해야 되고 예방도 해야 되고 9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무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것은 우리나라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전 세계 글로벌스탠더드가 현장 지휘관한테 모든 책임과 권한을 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2010년도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홍수해를 제대로 대응 못했다고 해서 전 마라테르 시장이 징역형을 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과연 우리 지금 용산구에만 문제가 될 것인가. 저는 재난안전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한 17년 동안 서울에 있으면서 서울시의 25개 구청, 경기도에 31개 시군 재난안전 강의를 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정작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지자체장이 재난안전 교육을 받은 것은 한 세 번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고 재난이 생겼을 때 예방, 대비, 대응을 해야 되고 그 긴급한 상황에 중앙정부에는 뭘 요구를 해야 되고, 또 공공기관이라든지 경찰이나 소방에 뭘 요구를 하고 무엇을 명령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매우 미흡하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연관 지어서 볼 때 우리가 해법을 생각할 때도 그런 재난안전책임기관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자체장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네요. 해외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송창영]
저는 이번 참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될 게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50개 주가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주는 허리케인이 발생했을 때 본인의 책무와 역할에 대해서 매뉴얼을 숙지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과거에 10여 년 전에 소방청에서 전국에 있는 228개 시군구청장 교육을 우리가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마 저도 그거 관련해서 교재도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했었으나 단체협의회에서 바쁘다 이런 핑계로 해서 결국은 무산이 됐는데 이번 기회에 지금 재난안전 종사자나 안전총괄과 공무원들은 지금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자인 지자체장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저는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대구 지하철, 이번에 참사까지 끊임없이 일어난 원인 중의 하나는 저는 사고조사위원회, 사고재발위원회, 안전혁신위원회, 이거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이 위원회는 그냥 소위 얘기해서 대통령실이라든가 국회라든가 그 어떤 곳도 눈치 보지 않고 그야말로 방재공학적으로 원인을 규명해서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 선진기법을 도입해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사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앵커]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워싱턴포스트에서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이후 27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한국이 배운 것은 없는 것이냐. 왜냐하면 외국인 인명피해도 컸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비판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해외에서의.
[송창영]
이 부분은 저는 달게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저는 좀 맞아죽을 각오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분노와 무지의 반복 사회다. 재난이 생기면 온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한 일주일 동안은 엄청나게 분노했다가 한 일주일만 지나면 전부 다 무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난이 생기면 심폐소생술도 배워야죠. 소화기 다루는 법도 알아야 되죠.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노만 하고 3자 화법으로 안 좋고 흉한 일은 남한테만 일어날 거라고 하는 저는 좀 우리가 많이 분노하셨고 왼쪽 가슴에 노란색 리본을 다셨다면 그만큼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지자체장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분노와 무지의 반복 사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잊지 않고 이후에도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앞서서 압사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대책마련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압사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또 한편에서 계속 나오는 지적이 소방이나 경찰의 대응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된다고 보세요?
[송창영]
저는 그것도 지자체장의 역할이거든요. 지자체장이, 그리고 재난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죄송한데 강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협상이 없어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이번의 참사도 마찬가지죠. 정말 최소한의 응급구조차라든가 소방차량, 비상차량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비가 돼야 축제가 돼야 되고, 이것이 정말 안전이 도모가 안 됐다면 무기한 연기를 하든지 강제취소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허리케인이 발생했을 때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정부가 그런 결단을 내리기 힘들잖아요. 자그마치 300만 명을 강제 이주를 시키는. 그러니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 중요하다. 공권력은 이럴 때 쓰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119와 112 대책이나 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봤었는데 이게 앞서 저희가 보도도 나갔습니다마는 매뉴얼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용의 문제인지 현장에서는 매뉴얼이 있으나 마나 한 존재였거든요. 이거를 제대로 매뉴얼을 갖추고나서 현장에서 활용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좀 더 필요합니까?
[송창영]
이게 재난안전을 지금 우리 관계자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재난안전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반복된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영국에서는 재난안전을 교육이라고 하고 입으로 하지 않고 머슬, 즉 근육이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입으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슈팅 연습을 해서 실제 게임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아, 너 한번 생겨봐라.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잘해 놨으니 한번 제대로 보여주겠다, 이 정도의 반복된 훈련이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재난안전이 기피 부서고 격무 부서고 소방이라든가 경찰이 재난안전을 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교통계도 해야 되고 강력계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난부서는 재난안전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데 사실은 1년 8개월 정도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아마추어한테 맡기는 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 안전 시스템을.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10년, 20년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자체는 교육 순환보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여기는 히딩크 감독 역할을 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축구화를 신는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기회에 많이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앵커]
그러니까 이게 또 유관기관과 예를 들면 지자체와 소방, 경찰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빠르게 작동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송창영]
당연하죠. 재난관리는 점선 네트워크라고 저희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에 경찰, 소방과 소위 얘기하는 음료수라도 하나 놔두고 평상시 때 그것에 대한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핸드폰도 공유하고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런 걸 철저히 하냐면 재난취약시간이라든가 재난악천후 시간 있지 않습니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곡 일과시간에 생기라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에도 한번 훈련을 때려보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실전과 같은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앵커]
교수님, 그러면 일상을 생각해 보면 접목을 시켜볼게요.
예를 들어서 열차 탈선 사고로 지하철 1호선 출근길이 굉장히 붐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사 기억이 있다 보니까 밀집되고 운집되고 서로 부딪치는 그 좁은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대해서 112나 119 신고도 빗발쳤다고 하고 밀지 마세요, 숨막힌다 이런 소리도 쳤다고 해요.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지하철뿐만 아니라 어떤 행사장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는 어떤 식의 규칙이 필요하겠습니까?
[송창영]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뭐라고 했냐 하면 현대 사회는 위험 사회다. 그야말로 도시화가 되고 고도화가 되고 첨단화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불확실성에 기인한 재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더 빈번하게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골보다 도시가 더 사회 재난이나 자연재난에 훨씬 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만큼 더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위험 사회에 살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러면 서울, 경기 이런 수도권의 이런 재난에 대해서 우리는 무방비로 있을 것이냐. 아니라는 얘기죠. 재난관리는 네거티브 어프로치예요.
뭔가 불완전하고 미흡한 곳에서 재난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예찰을 해서. 우리가 한의원에서 우리가 혈에다가 침을 놓는 것처럼 예컨대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강남이 침수됐어요. 그러면 다 침수된 거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반지하라든지 저지대가 침수됐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곳이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적재적소에 해야 되고, 정 안 돼서. 저는 이번에 강남 침수도 115mm의 강우 강도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강남구청장이 차량 통행도 제한을 하고 또 출입도 제한하고 그다음에 위험한 곳은 안전한 대피 명령을 내렸어야 되는데 이런 안전행정을 그동안 안 했다는 거죠.
[앵커]
안전행정과 관련된 부분을 또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소방이나 또 경찰과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했다는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관련된 훈련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번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게 학생들 사이에서 참사 상황을 모방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서로 누르고 밀고 이런 장난을 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하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송창영]
저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가 사실은 사람 냄새가 나고 인간 중심의 서로 휴머니즘의 이러한 사회가 되어줘야 되는데 너무 황금만능주의로 가는 것 아닌가.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번 언론에서 놀러 갔다가 죽었다? 저는 그것이 아니고 살다가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잘못된 말에 담기도 힘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도현 씨가 쓴 시 있잖아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좀 끌어안아주고 그런 아픔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사고를 놀이처럼 재소비한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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