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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주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희생자 유족들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족들은 회견에서 이번 참사 전후로 경찰의 부실 대응과, 정부의 후속 조치가 부족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는데요.
민변 10.29 참사대응TF 집행위원 맡은 이주희 변호사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족들 목소리가 기자회견으로 전해진 게 오늘 처음이죠. 한 달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믿기지 않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을 영상으로는 못 봤고요. 서면으로만 보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는 고통일 텐데 이렇게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주희]
오늘 저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부랴부랴 이 스튜디오에 왔는데요. 유족분들께서 현장에서 정말 많이 오열을 하셨습니다. 지금 참사 이후에 거의 2주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자신들의 자녀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왜 아직도 우리 자녀들, 아이들이 죽었는지에 대해 책임 있게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셨고. 정말 그 현장에 수십 분의 유가족들이 계셨는데 상당히 오열하고 슬퍼하고 절규하셨습니다.
기자회견은 저희 민변에서 먼저 요청을 드린 것이 아니라 유가족분들께서 민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모이셨고 그 모인 분들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사회에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앵커]
일단은 정부가 희생자 유족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내놨습니다. 이게 장례비와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족들은 어떤 입장이셨나요?
[이주희]
오늘도 잠시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요. 장례비와 위로비를 지급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도 물론 향후에는 국가배상소송 등을 기획을 하겠지만 이런 구체적인 금전으로 위로하는 것 이전에 과연 이 참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우리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가족분들의 가장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비, 위로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유가족분들을 응대하실 때 그냥 적절하게 슬픔을 위로하거나 이런 것 없이 빨리 장례를 치를 것을 종용한다거나 이런 사례도 저희가 듣는 바가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우려스러웠습니다.
[앵커]
오늘 TF공동간사가 밝힌 내용을 보니까 이게 158분이나 돌아가신 참사인데 정부가 그 참사 이후에 유가족들을 만나서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없었나 봐요?
[이주희]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유가족분들이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시게 된 계기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가족분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도대체 나와 같은 희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라도, 기초 정보라도 제공됐어야 하는데 지난 시간에 목도를 했듯이 전혀 그런 자료나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고. 심지어 유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조차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분, 두 분 저희를 통해서 연락이 오셔서 지금 어떤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아니지만 수십분의 가족분들께서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요구사항을 정부에게 내보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앵커]
민변이 유족들을 만나고 돕기로 한 계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이주희]
아시다시피 저희 민변은 사회적인 대형 참사뿐만 아니라 각종 어떤 법적인 조력이 필요한 공익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역량과 능력을 동원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태가 터졌을 때도 이것이 정말 어떤 예방이나 안전관리의 정도에 따라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는 점에서 저희는 이 사건의 공익성에 주목을 했고요. 그 공익성에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 법적인 조력을 다하겠다 하는 변호사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앵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지만 유족들 대부분 어머니거나 아버지겠죠, 대부분 청년들이었으니까요. 많이 조심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유족들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떠셨는지?
[이주희]
오늘 사실 뵀을 때도 저도 기자회견에서 먼저 생을 달리한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시고 또 정부와 국가를 향해서 왜 우리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는지 오열하시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옆에서 같이 정말 많은 눈물을 쏟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유족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한탄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이유는 정말 단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 내 자녀가 죽어야 했는지, 그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는 것. 그리고 그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는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명백하게 엄격하게 책임이 물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 때문인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정부나 관련 기관들에서 적극적으로 이 요구에 응하신다면 저는 유가족분들께서도 조금이나마 마음의 아픔을 덜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유족들도 많이 만나셨을 텐데 뜻을 함께하기로 한 유족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다른 유족들도 추가로 만날 계획이신 건가요?
[이주희]
지금 현재 지난주까지 희생자 기준으로 34분 정도의 가족이 모이셨고요. 어제도 그제도 계속 연락이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유가족분들께 연락을 드리지는 않지만 이렇게 알음알음으로 기자분들 통해서 소개도 받으시고 이렇게 모이고 계시고요. 향후에 더 늘어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토요일 주말마다 계속 유가족분들 간담회를 통해서 모이시는 분들께 법적인 상담 등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앵커]
아직 연락하고 싶은데 못하신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홈페이지 또는 연락처 확인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앞서 얘기해 주셨었는데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주희]
물론 저희가 하는 법률적인 조력이 국가배상소송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만약에 업무상 위법한 행위가 제대로 드러난다면 국가배상소송은 시효가 지나지 않는 선에서 언제든지 저희가 물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모인 유가족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소송 그 자체를 통해서 어떤 금전적 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장기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국가배상소송으로 가기는 하겠으나 그전에 실제 참사의 과정에서, 참사의 예방 그리고 진행 그리고 사후처리까지 과연 공무원들과 우리 국가 또는 정부, 지자체, 책임 있는 그런 기관들에서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는지 이것부터 철저하게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민변도 여러 언론이든 또는 저희가 얼마전에도 증거보전 신청을 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자료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좀 샅샅이 확인해 가볼 생각입니다.
기타 그외에 유가족분들께서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지금 많이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심리적인 어려움을 같이 위로해 주고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여러 관련 단체들, 원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진상규명을 가장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가 중요할 텐데. 지금까지 진행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주희]
아주 구체적인 것이 저는 명백하게 다 드러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정보가 정말 팩트인지, 사실인지 이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유가족분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정말 현장에서 오히려 열심히 현장수습을 하고자 했던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의 화살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나왔지만 정말 대통령이 답하라, 장관이 답하고 시장이 답하고 구청장이 답해라. 책임 있는 기관이 답을 내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유가족분들의 요구이신 것 같습니다.
[앵커]
책임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할까요? 대통령의 답을 바라기는 했지만.
[이주희]
사과와 대통령께서 좀 진정어린 그런 사과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요구 수준과 상황이유가족분들마다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오늘 저희가 유가족분들께서 발표한 요구안들을 봤을 때는 어떠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들은 명백하게 다 엄격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유가족분들의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책임있는 기관이나 기관장에게 실제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는 건가요?
[이주희]
저희가 그 부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만약에 업무상 어떤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사 내지는 진상조사가 계속 이루어진 이후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들을 보면서 저희가 더욱 더 판단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확인하고 싶어서요. 민변에서 그러면 경찰 수사나 진상규명하는 절차들을 추진 중이십니까?
[이주희]
말씀드렸듯이 증거보전 신청을 얼마 전에 했고요. 증거보전 신청은 본안 소송, 국가배상소송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도 긴급하게 증거를 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법에 근거해서 일단 9개 기관 정도를 상대로 하여 빨리 유실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예를 들면 CCTV라든지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저희가 증거보전 신청을 했고 조만간 법원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증거보전 신청도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죠?
[이주희]
맞습니다.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필요성,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생각한다면 보전 결정을 내려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변에서 법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고요. 진상규명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희]
감사합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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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주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희생자 유족들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족들은 회견에서 이번 참사 전후로 경찰의 부실 대응과, 정부의 후속 조치가 부족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는데요.
민변 10.29 참사대응TF 집행위원 맡은 이주희 변호사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족들 목소리가 기자회견으로 전해진 게 오늘 처음이죠. 한 달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믿기지 않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을 영상으로는 못 봤고요. 서면으로만 보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는 고통일 텐데 이렇게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주희]
오늘 저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부랴부랴 이 스튜디오에 왔는데요. 유족분들께서 현장에서 정말 많이 오열을 하셨습니다. 지금 참사 이후에 거의 2주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자신들의 자녀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왜 아직도 우리 자녀들, 아이들이 죽었는지에 대해 책임 있게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셨고. 정말 그 현장에 수십 분의 유가족들이 계셨는데 상당히 오열하고 슬퍼하고 절규하셨습니다.
기자회견은 저희 민변에서 먼저 요청을 드린 것이 아니라 유가족분들께서 민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모이셨고 그 모인 분들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사회에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앵커]
일단은 정부가 희생자 유족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내놨습니다. 이게 장례비와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족들은 어떤 입장이셨나요?
[이주희]
오늘도 잠시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요. 장례비와 위로비를 지급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도 물론 향후에는 국가배상소송 등을 기획을 하겠지만 이런 구체적인 금전으로 위로하는 것 이전에 과연 이 참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우리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가족분들의 가장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비, 위로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유가족분들을 응대하실 때 그냥 적절하게 슬픔을 위로하거나 이런 것 없이 빨리 장례를 치를 것을 종용한다거나 이런 사례도 저희가 듣는 바가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우려스러웠습니다.
[앵커]
오늘 TF공동간사가 밝힌 내용을 보니까 이게 158분이나 돌아가신 참사인데 정부가 그 참사 이후에 유가족들을 만나서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없었나 봐요?
[이주희]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유가족분들이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시게 된 계기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가족분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도대체 나와 같은 희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라도, 기초 정보라도 제공됐어야 하는데 지난 시간에 목도를 했듯이 전혀 그런 자료나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고. 심지어 유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조차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분, 두 분 저희를 통해서 연락이 오셔서 지금 어떤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아니지만 수십분의 가족분들께서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요구사항을 정부에게 내보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앵커]
민변이 유족들을 만나고 돕기로 한 계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이주희]
아시다시피 저희 민변은 사회적인 대형 참사뿐만 아니라 각종 어떤 법적인 조력이 필요한 공익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역량과 능력을 동원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태가 터졌을 때도 이것이 정말 어떤 예방이나 안전관리의 정도에 따라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는 점에서 저희는 이 사건의 공익성에 주목을 했고요. 그 공익성에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 법적인 조력을 다하겠다 하는 변호사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앵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지만 유족들 대부분 어머니거나 아버지겠죠, 대부분 청년들이었으니까요. 많이 조심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유족들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떠셨는지?
[이주희]
오늘 사실 뵀을 때도 저도 기자회견에서 먼저 생을 달리한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시고 또 정부와 국가를 향해서 왜 우리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는지 오열하시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옆에서 같이 정말 많은 눈물을 쏟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유족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한탄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이유는 정말 단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 내 자녀가 죽어야 했는지, 그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는 것. 그리고 그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는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명백하게 엄격하게 책임이 물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 때문인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정부나 관련 기관들에서 적극적으로 이 요구에 응하신다면 저는 유가족분들께서도 조금이나마 마음의 아픔을 덜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유족들도 많이 만나셨을 텐데 뜻을 함께하기로 한 유족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다른 유족들도 추가로 만날 계획이신 건가요?
[이주희]
지금 현재 지난주까지 희생자 기준으로 34분 정도의 가족이 모이셨고요. 어제도 그제도 계속 연락이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유가족분들께 연락을 드리지는 않지만 이렇게 알음알음으로 기자분들 통해서 소개도 받으시고 이렇게 모이고 계시고요. 향후에 더 늘어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토요일 주말마다 계속 유가족분들 간담회를 통해서 모이시는 분들께 법적인 상담 등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앵커]
아직 연락하고 싶은데 못하신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홈페이지 또는 연락처 확인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앞서 얘기해 주셨었는데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주희]
물론 저희가 하는 법률적인 조력이 국가배상소송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만약에 업무상 위법한 행위가 제대로 드러난다면 국가배상소송은 시효가 지나지 않는 선에서 언제든지 저희가 물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모인 유가족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소송 그 자체를 통해서 어떤 금전적 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장기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국가배상소송으로 가기는 하겠으나 그전에 실제 참사의 과정에서, 참사의 예방 그리고 진행 그리고 사후처리까지 과연 공무원들과 우리 국가 또는 정부, 지자체, 책임 있는 그런 기관들에서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는지 이것부터 철저하게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민변도 여러 언론이든 또는 저희가 얼마전에도 증거보전 신청을 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자료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좀 샅샅이 확인해 가볼 생각입니다.
기타 그외에 유가족분들께서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지금 많이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심리적인 어려움을 같이 위로해 주고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여러 관련 단체들, 원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진상규명을 가장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가 중요할 텐데. 지금까지 진행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주희]
아주 구체적인 것이 저는 명백하게 다 드러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정보가 정말 팩트인지, 사실인지 이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유가족분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정말 현장에서 오히려 열심히 현장수습을 하고자 했던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의 화살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나왔지만 정말 대통령이 답하라, 장관이 답하고 시장이 답하고 구청장이 답해라. 책임 있는 기관이 답을 내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유가족분들의 요구이신 것 같습니다.
[앵커]
책임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할까요? 대통령의 답을 바라기는 했지만.
[이주희]
사과와 대통령께서 좀 진정어린 그런 사과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요구 수준과 상황이유가족분들마다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오늘 저희가 유가족분들께서 발표한 요구안들을 봤을 때는 어떠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들은 명백하게 다 엄격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유가족분들의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책임있는 기관이나 기관장에게 실제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는 건가요?
[이주희]
저희가 그 부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만약에 업무상 어떤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사 내지는 진상조사가 계속 이루어진 이후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들을 보면서 저희가 더욱 더 판단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확인하고 싶어서요. 민변에서 그러면 경찰 수사나 진상규명하는 절차들을 추진 중이십니까?
[이주희]
말씀드렸듯이 증거보전 신청을 얼마 전에 했고요. 증거보전 신청은 본안 소송, 국가배상소송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도 긴급하게 증거를 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법에 근거해서 일단 9개 기관 정도를 상대로 하여 빨리 유실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예를 들면 CCTV라든지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저희가 증거보전 신청을 했고 조만간 법원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증거보전 신청도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죠?
[이주희]
맞습니다.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필요성,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생각한다면 보전 결정을 내려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변에서 법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고요. 진상규명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희]
감사합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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