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율·수급연령 상향 논의 필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소진 우려와 기초연금 재정부담 증가로 지속가능성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며 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이고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에 대해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연금급여 수준이 낮아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세대 간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연금개혁의 쟁점·과제로 보험료율 조정, 수급개시 연령 조정,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논의 연계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노인부양비 상승 등 경제환경 및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기금 소진 시점이 단축되고 있는 점을 들어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8.2%의 절반 수준입니다.

보험료율 인상은 노동계·경영계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국민의 부담이 커지는 사안이어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1998년 9%까지 올랐지만 이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24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급개시 연령 상향은 기대수명 증가로 연금 수급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OECD도 우리나라에 수급개시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