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부터 이임재 전 용산서장 소환 조사
1차 구속영장은 기각…혐의 입증 계속 주력
영장 재신청 위해 자료 분석·법리 검토 집중
1차 구속영장은 기각…혐의 입증 계속 주력
영장 재신청 위해 자료 분석·법리 검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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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11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 위해 막바지 보강 수사에 들어간 건데, 수사가 '윗선'으로 향하지 못하고 이른바 현장 책임자에만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
특수본이 이임재 전 용산서장을 다시 불렀는데요.
이번이 몇 번째 소환 조사입니까?
[기자]
모두 세 번째이고,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 전 서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 차례 신병 확보에 실패한 만큼 혐의 입증과 법리 구성에 한층 공을 들일 거로 보이는데요.
특수본은 어제 하루 숨 고르기를 하며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기보다는 영장 신청을 위한 자료 분석과 법리 검토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전 구속영장 신청은 단순한 신병 확보의 의미를 넘어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한 만큼,
이번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다면 수사 동력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거로 풀이됩니다.
이를 위해 지난 주 용산경찰서 전 112상황실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오늘은 이 전 서장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각 기관의 과실이 모여 참사를 일으켰다는 공동정범의 법리를 어떻게 구성할 지가 관건입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기 보다는 경찰과 소방, 구청 등 1차 책임 기관들이 범한 과실들이 모여 참사가 발생했다는 논리인데요.
과거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처벌받기도 한 만큼 특수본에서 가장 집중하는 법리입니다.
[앵커]
이번 추가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인가요?
[기자]
네, 추가 조사로 혐의를 보다 세밀하게 입증한 뒤 이번 주 바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거로 보입니다.
계획대로 두 사람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주요 피의자에 대한 영장 신청에도 탄력이 붙게 됩니다.
특수본은 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구속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해서는 이르면 내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는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오늘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이 이뤄지는데,
특수본의 수사는 아직까지 '윗선'을 향하지 못하고 현장 책임자에만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참사 유가족들이 협의회를 출범하고 진상 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특수본이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가 이번 한 주의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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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11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 위해 막바지 보강 수사에 들어간 건데, 수사가 '윗선'으로 향하지 못하고 이른바 현장 책임자에만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
특수본이 이임재 전 용산서장을 다시 불렀는데요.
이번이 몇 번째 소환 조사입니까?
[기자]
모두 세 번째이고,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 전 서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 차례 신병 확보에 실패한 만큼 혐의 입증과 법리 구성에 한층 공을 들일 거로 보이는데요.
특수본은 어제 하루 숨 고르기를 하며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기보다는 영장 신청을 위한 자료 분석과 법리 검토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전 구속영장 신청은 단순한 신병 확보의 의미를 넘어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한 만큼,
이번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다면 수사 동력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거로 풀이됩니다.
이를 위해 지난 주 용산경찰서 전 112상황실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오늘은 이 전 서장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각 기관의 과실이 모여 참사를 일으켰다는 공동정범의 법리를 어떻게 구성할 지가 관건입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기 보다는 경찰과 소방, 구청 등 1차 책임 기관들이 범한 과실들이 모여 참사가 발생했다는 논리인데요.
과거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처벌받기도 한 만큼 특수본에서 가장 집중하는 법리입니다.
[앵커]
이번 추가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인가요?
[기자]
네, 추가 조사로 혐의를 보다 세밀하게 입증한 뒤 이번 주 바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거로 보입니다.
계획대로 두 사람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주요 피의자에 대한 영장 신청에도 탄력이 붙게 됩니다.
특수본은 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구속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해서는 이르면 내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는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오늘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이 이뤄지는데,
특수본의 수사는 아직까지 '윗선'을 향하지 못하고 현장 책임자에만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참사 유가족들이 협의회를 출범하고 진상 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특수본이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가 이번 한 주의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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