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5·18은 진실화해위와 무관"?...이미 조사 대상

[앵커]
역사 인식 논란이 있는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은 취재진을 만나 제주 4·3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위원회와 법적으로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준엽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취재진이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을 직접 만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야기를 꺼내자 김 위원장은 뜻밖의 답변을 했습니다.

[김광동 / 2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 진실화해위는 4·3 사건이나 5·18 사건하곤 아무 관계가 없는 위원회에요… 우리 법안 한번 읽어보세요. 4·3이랑 5·18이 우리가 관여하는 사안인가.]

이어 김 위원장은 문자를 통해 부연 설명했습니다.

두 사안은 특별법에 따른 별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고, 법에 따르면 진화위에서 다루도록 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1기 진화위에서도 다룬 적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실무 차원에서는 4·3 사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되면 별도 위원회에서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위 진상규명 범위를 규정한 법 취지는 김 위원장 해석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 불법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을 다룹니다.

여기에 권위주의 시기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일어난 인권침해사건들도 진상 규명 대상입니다.

그래서 4·3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고 실제 1기 진화위에서도 관련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방학진 /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 법의 정신은 4·3, 5·18을 비롯한 국가 공권력의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반성한다는 기본 취지가 있는 것인데… 본인 가게에서 무슨 물건을 파는지도 모르는 분이 사장이 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은 앞으로 2년 동안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과 사고에 대한 규명을 총괄하게 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