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동 "4·19 이은 건 5·16 혁명"...'치우친 역사관' 잇단 논란

김광동 위원장이 사회…"전교조가 문제의 원인"
진실화해위 "전교조 해직 과정에서 인권침해"
같은 날, ’전교조 비판’ 김광동 위원장 임명돼

[앵커]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이 과거 발언과 저서에서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평가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과거사위원회의 존립 이유 자체를 부정하거나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가능성 있는 의혹'이라고 봤던 것으로도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이 이끌 진실화해위원회가 과거사의 진실을 밝혀내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우리 아이를 누가 망치고 있나'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당시 사회를 맡았던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김광동 / 신임 진실화해위원장 : 본질적인 문제인 전교조 문제, 전교조의 본질, 실체를 우리가 어떻게 맞서나가고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11년 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89년 전교조 교사 해직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이 중대하게 인권을 침해했다고 발표했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전교조를 향한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던 김 위원장이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김 위원장 취임과 함께 지난 2018년 출간한 저서 '4·19와 5·16, 연속된 근대화 혁명'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김 위원장은 "4·19 혁명의 진정한 역사적 성격과 의미를 부각시켜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킨 것은 5·16 혁명 세력"이라며,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잦은 선거는 '민주주의'라는 평가를 받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국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12년간 16회의 전국 선거를 통해 확인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 위원장이 진실화해위 상임위원 시절, 제1 소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1년간 진실 규명 실적은 어땠을까.

제1 소위원회는 광복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 일어난 테러나 폭력, 학살, 의문사 등을 조사하는데, 종결한 안건 중에 진실이 규명된 비율은 16.9%, 각하된 비율은 59.4%에 달했습니다.

제2 소위원회의 규명률과 각하율이 각각 48.2%와 38.6%인 점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과거사위원회 존립 이유를 부정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가능성 있는 의혹이라고 평가하는 등 과거 발언과 저술에서 나타난 김 위원장의 정치관과 역사관도 계속 논란이 된 상황.

때문에, 김 위원장이 이끌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로부터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