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배후에 공범 있나...전세 사기 '경고등'

신축 빌라 두 동, 세입자 모두 ’빌라왕’ 피해자
경찰, 전세 사기 배후 세력 무게 두고 수사 계속
정부, 합동 법률지원 전담반 만들어 지원
집값 하락·고금리 이어지며 전세 사기 ’경고등’

[앵커]
수도권에 천 채가 넘는 빌라를 갖고 있던 임대사업자 김 모 씨가 갑자기 숨지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전세 사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찰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이런 깡통 전세와 세입자 피해 문제, 이제부터 시작 아니냐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화곡동의 두 동짜리 신축 빌라, 재작년 완공돼 3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집을 제외하곤 모두, 소유주는 '빌라왕'으로 불렸던 40대 김 모 씨입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1천1백여 채를 산 임대사업자 김 씨는 두 달 전 갑자기 지병으로 숨졌습니다.

압류된 집에 살게 된 이곳 세입자들은 졸지에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발이 묶여 버렸습니다.

[A 씨 / 서울 화곡동(피해 세입자) : (건축주가) 개인으로 집주인 명의를 바꾼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이 임대사업자를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김 씨가 숨졌지만 경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대신, 배후 세력과 공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 씨 / 서울 화곡동(피해 세입자) : 실제로 계약을 했던 피해자 중에서는 (김 씨가) 조금 어눌하게 이야기를 한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혼자서 했을 리는 없을 거 같아요.]

공범이 밝혀지면 피해자들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실현되더라도 먼 미래의 일입니다.

정부도 피해자를 돕기 위한 합동 법률지원 전담반을 만들었는데 피해자들은 당장 해결되는 게 없다며 답답해합니다.

[B 씨 / 경기도 부천시(피해 세입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같이 따라야 하고 은행도 (정부 움직임에) 따라야 하는데 따라오는 게 없어요. 체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충분한 자본 없이 투자했다가 집값 하락과 고금리 직격탄을 맞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경우, 앞으로 피해자들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강 모 씨 / 공인중개사 : 2022년도 6월부터 (집값) 하강기가 들어서잖아요. 빌라도. 신규 세입자가 안 들어오죠.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죠. 이제 시작인 거죠.]

이미 올해 들어 서울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금 우선 변제권을 달라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건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세 사기에 더해, 매맷값이 전셋값보다 낮아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에도 경고등이 켜진 만큼, 정부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im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