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제2의 조두순 막자"...한동훈 장관이 언급한 '제시카법'은 무엇?

[뉴스라이더] "제2의 조두순 막자"...한동훈 장관이 언급한 '제시카법'은 무엇?

2023.01.03. 오전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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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벽 4시. 첫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입니다.

'노선이 어떻게 되더라.' 정류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익숙한 뒷모습이죠?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첫차 10분만 당겨주세요"

시민들과 함께 146번 출근버스에 올랐는데요,

서로 덕담을 주고받던 총리와 시민들.

그런데 시민들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첫차를 10분만 당겨주십시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146번 시내버스 탑승객 : 146번 버스가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이 차를 10분 전에 내보내 달라, 딱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 버스가 146번이라는 게 힌트입니다.

노선을 보면요, 이 버스는 서울 상계동에서 출발해 강남역을 오갑니다.

탑승객 대부분은 업무용 빌딩이 즐비한 강남에서 청소미화원, 경비원 등으로 일하는 분들입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까지 업무를 마쳐야 하는데, 새벽 4시에 출발하는 첫차를 타도 항상 시간에 쫓겼던 겁니다.

목적지에 내려서 일터까지 잰걸음은 필수였죠.

출근 시간에 10분, 아니 5분도 얼마나 귀합니까.

촉박한 업무 시간에 일찍 출발하는 '첫차'가 이분들께는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사연을 들은 한 총리의 대답, 들어보시지요.

[한덕수 / 국무총리 :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이걸 좀 걱정해주셔야겠다 했더니, 1월 중순부터 새벽 3시 50분에 갈 수 있겠다고 결정하셨어요.]

10분 이른 첫차로 조금이나마 무거운 짐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대한민국의 새벽을 열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방음터널 화재의 시작은 폐기물 수거 화물차였죠.

이 차량은 3년 전에도 주행 중에 비슷하게 불이 났었다고 합니다.

운전자도 같은 사람, 차량도 같은 차량이었습니다.

2009년식 차량이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탓은 아닌지, 정비는 제대로 됐던 건지 경찰이 운전자와 폐기물 수거 업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멉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에도 역시 제2경인고속도로에 있는 요금소 근처를 달리다 불이 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2009년식인 집게 차에 당시 이미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최초 발화 부분에 머무르면서, 피해가 왜 커졌는지를 규명하려면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터널 천장과 벽의 폴리메타크릴산 메틸, 아크릴 소재 탓에 불이 빠르게 확산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터널 시공사에 대한 수사는 착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알려서 차들이 추가로 터널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차단기가 화재 당시엔 왜 먹통이 됐는지도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악질 중의 악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까요.

'제2의 조두순'을 막아보자는 게 모든 국민의 간절한 바람일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새해 일성은 미국의 '제시카법'이었습니다.

제시카법은 미국에서 아동 성폭행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이름에서 유래한 법입니다.

12살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소 징역 25년에 처한다, 그리고 평생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 제시카법의 핵심은요, 바로 거주제한입니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는 출소 이후에도 학교 등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는 살 수 없거든요.

이것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 연구, 아주 환영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기자]
출소가 무산되긴 했지만, 아동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이 머물기로 했던 지역의 주민들은 한때 도로까지 막아서며 분노했습니다.

상습 성폭행범 박병화가 자리 잡은 경기도 화성의 시민들은 강제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이사 역시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는데, 특히 근처에 유치원과 학교가 많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새해를 맞아 첫 번째로 강조한 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전과가 있는 아동 성범죄자가 40대에 출소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획기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실정과 헌법 가치와의 충돌 여부, 국민적 공감대, 예산 등을 고려한 연구 결과가 조만간 나올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입니다.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바쁘다" 답장도 보내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척, 거짓 행세하기에 바빴습니다.

죄질이 불량해서 신원까지 공개됐고, 저희도 방송통해서 증명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실물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일쑤입니다.

도대체 신상공개 효과가 뭐냐, 싶으시죠?

그래서 체포된 범인을 촬영한 사진을 뜻하는 '머그샷'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먼저 경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김근우 기자의 보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기자]
이기영이 전 여자친구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경기 파주시 공릉천 일대 수색 작업은 뚜렷한 성과 없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이뤄진 지난해 8월, 중부지방에 큰비가 자주 내린 만큼 시신이 바다로 휩쓸려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여자친구의 유족들을 수소문 끝에 찾아내 DNA 대조 작업을 진행하기로 해서, 수사에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기영의 추가 범행 의혹과 관련해선 새롭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기영의 통화 기록을 토대로 지인 380여 명을 조사했는데, 또 다른 과거 여자친구 등 360여 명의 안전이 확인됐고, 나머지 20여 명도 전화번호를 바꿔서 연락이 닿지 않는 등, 특별한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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