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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안녕하십니까?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국면전환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를 봐도 그렇고요. 지금 사법리스크가 원래 있던 것에서 하나가 더 나왔어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다음 주쯤에는 아마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심경에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최창렬]
태국에서 재판을 받아서 있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거기 있어봐야 언젠가 귀국할 거고 또 국내에서 측근들 수사가 계속될 거고.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태국의 열악한 상황도 고려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귀국한다는 건데. 자진귀국이니까 이건 귀국여권만 발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김성태 전 회장이 여러 리스크에 그야말로 연루돼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는 계속 있었던 얘기예요. 시민단체가 고발했는데 그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했어요.
김성태 전 회장이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쌍방울의 전환사채, CB라고 하는 전환사채를 줘서 사들에게 대납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해 왔어요. 대장동 사건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크고 또 쌍방울에 관련된 게 많이 있잖아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속기소됐는데. 말하자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하는 대가로 그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3억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부분도 다 연관돼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경기도와 아태협, 아시아태평양평화교류협의회 이쪽과 쌍방울이 어떤 삼각고리 관계에 있느냐를 규명하는 문제라서 이게 다 어쨌든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에 달려 있는 거라서 여러 사건들이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해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리고 대북 송금 의혹이 있는 건데. 시기상으로 좀 영향이 적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귀국하는 것.
[김근식]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검찰이 재수사를 시작했을 때 미리 그걸 검찰 수사관 출신인 쌍방울 임원을 통해서 미리 기밀을 알아서 자료를 유출받아서 사실은 튄 거거든요.
조폭영화에나 나올 법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한 8개월 동안 해외 도피 그것도 호화 도피생활하다가 우리 경찰과 태국 경찰의 현지 협조에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된 상황에는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는 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죠. 거기서 무슨 송환 거부 재판을 건다고 해도 5~6개월 걸리지만 열악한 구금시설에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5~6개월 지난 다음에 결국 송환이 되기는 될 겁니다.
그러면 고생만 하고 5~6개월 동안 시간만 끄는 것 말고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체포된 상황에서는 들어와서 한국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마 기업의 오너 입장에서는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과거에도 보면 정치인들에게 비자금을 조성해서 뇌물을 주거나 정치자금을 준 기업인들을 수사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돈을 줬다고 하는 그런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자기 소유권에 대한 불안감. 또 회사가 공중분해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제일 크거든요.
왜냐하면 배임, 횡령죄가 배임은 1000억 대가 넘고 횡령이 100억 대가 넘기 때문에. 그런 수사가 탈탈 털리면 쌍방울그룹에 대한 자기 소유권은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진실 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연루된 사실들을 검찰에 협조함으로써 자신의 재산, 자신의 회사, 자신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남는 게 아닌가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을 거라는 게 그동안의 조폭 영화에 나온 상당한 많은 예측입니다마는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계산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먼저 보면 사건에 대한 녹취록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 녹취록이 조작됐다라는 내용까지 나왔어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만 봤을 때 실체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김근식]
그런데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이미 고발을 해서... 고발하신 분이 사망도 하지 않았습니까? 고발을 해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전은 됐었어요. 그래서 관련돼 있는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또는 쌍방울그룹의 사외이사를 했던 변호사들이 또 소환도 되고 압수수색도 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일정 정도 진전이 됐는데 별다른 진척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쌍방울그룹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것이 되려면 당시 쌍방울그룹의 오너였던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은 됐지만 수사가 종결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교착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김성태 회장이 들어오면 만약에 전환사채 CB를 발행해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사외이사를 하고 전환사채를 이른바 성공보수로 받고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고 확인이 되고 증거가 생긴다고 한다면 수사는 또 급물살을 탈 수 있죠.
[앵커]
이재명 대표는 이전의 발언 다시 떠올려보면 쌍방울그룹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입은 게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최창렬]
글쎄요, 그야말로 그건 이재명 대표의 얘기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게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결국 김성태 전 회장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난 대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선 기간 때 변호사비 대납 얘기는 꽤 많았었어요. 야당과 그 당시 여당 의원들도 제기했던 부분이고.
[앵커]
금액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죠.
[최창렬]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게 2억 5000을 냈다고 본인이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 납득이 안 되죠. 초호화 군단의 변호사들의 변호사비 치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얘기가 나올 때도 보다 더 스모킹건이 있는 게, 결정적인 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별로 그렇게 결정적인 증거나 근거가 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쌍방울의 전환사채 얘기는 계속 나왔던 건데, 지금 김 교수님 잘 설명하신 것처럼.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내복 하나밖에 안 받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경기도가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구속이 됐고. 뭔가가 있으니까 3억 2000만 원을 받았고. 불법자금 수수였는데.
쌍방울이 부당 거래도 있고 배임, 횡령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쌍방울에 대한 게. 그걸 모든 키를 쥐고 있는 게 김성태 전 회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라는 것.
그중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또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이 있는데 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결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김성태 전 회장의 발언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건 김성태 전 회장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모르겠으나 검찰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사의 방향이 급진전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대로 교착에 빠지냐 하는 갈림길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성태 전 회장의 입만큼 그전까지 주목을 받았던 게 김만배 씨의 입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이후에 오늘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을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잃은 게 많고요. 사람도 잃었고 돈도 잃었는데 다른 진술을 하게 될까요?
[김근식]
모르겠습니다. 오늘 재판이 재개되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퍼즐이 김만배 씨의 진술이잖아요. 유동규, 남욱 이분들은 다 새롭게 진술을 했고 이분들의 진술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구속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김만배 씨만 마지막 진술이 일치된다면 전반적인 대장동으로 거둬들인 불법적인 특혜, 수익이 일정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선거를 위한 저수지로 사용됐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재개되는 대장동 재판에서 김만배 씨가 어떤 진술을 또 새롭게 바꿀지, 아니면 모르쇠로 일관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김만배 씨가 감옥에 있을 때도 계속 지시하면서 은닉을 지시했던 이른바 조력자들.
범죄수익 은닉에 조력했던 사람들이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구속되면서 그들이 숨겨놓은 재산들이 다 동결되거나 몰수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자기 스스로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그 범죄수익을 지키겠다는 그 계산하에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그것이 무망한 지경이 됐을 때 과연 입을 계속 다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자해 시도까지 하면서 스스로 나름대로 버티고 끝까지 해보겠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준 것인데. 그게 검찰에 대한 보여주기 자해 시도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저도 이 정도 노력을 했습니다. 지키려고 이 정도 노력을 했으니 저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하는 메시지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술이 새롭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래서 김만배 씨 진술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재판에서 어떻게 나올지가 주목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입장 변화나 새로운 진술이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창렬]
김만배 씨가 428억을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전 부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이게 지금 혐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검찰은. 그런데 김만배의 얘기는 그런 말을 하기는 했으나 그건 유동규를 달래려고 했던 말이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428억을 정말로 주기로 했다. 뇌물을 약속한 혐의죠. 혐의가 되는 거니까. 김만배는 단지 말은 했으나 그쪽을 달래려고 했던 얘기라서 그건 그런 약속을 한 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진술이 바뀌면 대장동 개발 사건은 완전히 급물살을 탈 수 있어요. 그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두고 봐야 되겠죠.
[앵커]
대장동 일당이 추가 기소가 됐어요,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인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김근식]
왜냐하면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추가 기소된 내용이 뭐냐 하면 대장동 사업에 관련된 아파트 분양권, 수익권 무슨 시행사 건 해서 실제로 성남시가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미리 알려줘서 대장동 일당들이 미리 돈을 준비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맞춤형으로 공모 기획서를 짠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짜고 있기 때문에 대장동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는 걸로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서 지금 이 대장동 일당들이 추가로 기소가 되면 가장 첫 번째 변화가 그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완전히 몰수가 됩니다. 한 푼도 남지 않게 되고요.
[앵커]
7000억 정도로 얘기하더라고요.
[김근식]
7000억 넘는 돈이고. 그 사건을 추가 기소가 됐을 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대장동 사건의 공모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정진상 그때 당시 정책비서관이었죠.
정진상 비서관과 그 사업을 실제로 주도했던 성담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본부장이 공적기관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사전에 정보를 주고 나서 그들에게 수익을 보여주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공적기관에 있는 유동규 본부장하고 정진상 비서관의 상급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성남시장 이재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의 허락 없이, 아니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동의 없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암묵적 묵인 없이 그런 사업들에서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기소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이재명 대표를 결국 향하는 혐의의 추가적인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소환 통보가 오면 이번에도 응하게 될까요?
[최창렬]
한 번 소환에 응했었는데 소환에 응해서도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리스크다, 사법 쿠데타다, 검찰 쿠데타다, 이런 말을 한 걸 보니까 소명이나 사과는 없었어요. 이재명 대표는 자신은 결백하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충분히 말씀 나눈 것처럼 측근들이 구속됐고.
또 어쨌든 자신에게 다가오는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 전혀 사과도 없었고 소명도 없었어요. 오로지 정치적 발언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제 또 소환을 통보하면 갈 수는 있겠죠.
어차피 이재명 대표의 스탠스는 기자회견 때도 보니까 완전히 현재 정권이 검찰 정권이다, 검찰이 야당과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이다, 탄압한다, 정치검찰이다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도둑의 행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수위가 대단히 높던데. 그런 맥락이라면 소환에 응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역시 검찰이 어떠한 증거나 법리와 근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진술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술 말고 다른 게 뭐 없는지.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측은 진술 이외에는 검찰이 특별한 물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진실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나중에 법원의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긴 합니다마는. 결국 검찰이 입증을 해낼 것이냐의 문제인데 결국 얘기 나왔던 김성태 전 회장이라든지 김만배 씨나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바뀌면 당장 물증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면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이 사람들이 어떤 발언을 내놓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쭉 수사를 해 오면서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조만간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으로 전망하는 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근식]
지난 10일에 소환됐던 성남FC 3자 뇌물 혐의도 당연히 일반적인 법리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100% 당연한 겁니다. 뇌물 액수가 100억대가 넘잖아요. 대개 뇌물 액수가 1억대만 넘어도 최대 무기형까지 나오는 뇌물죄인데 100억대가 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12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마는 전부 서면서만 하나 내고 진술 거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민주당은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식]
그러니까 부인을 계속하고 있고. 그러면 사실상 일반적인 범죄혐의자에 맞춘다면 그 범죄의 규모가 크고 끝까지 진술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100%입니다. 그런데 현직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범죄혐의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성남FC 의혹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장동 관련된 의혹도 상당히 구체적인 혐의와 진술과 관계자들이 다 구속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혐의도 있고 또 쌍방울 김성태 회장 들어오면 그쪽 혐의도 있고. 여러 가지 혐의들이 지금 같이 복합적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저는 영장을 안 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장을 안 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영장을 쳤을 경우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1월 8일날 끝나는 정기국회를 하루도 쉬지 않고 1월 9일부터 국회를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1월 9일 국회를 열어놨습니다마는 국회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게 바로 다 방탄국회라는 명백한 물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10일날 검찰 소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체포동의안을 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체포동의안 낸다고 하더라도 지난달에도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봤기 때문에 노웅래 의원이 독립투사도 아니고 민주화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집안에 3억이라는 현금다발이 발견됐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분인데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반대해서 부결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과연 영장 청구는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회기는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내야 될 것이고 민주당은 압도적인 부결을 시켜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버리면 사실 신병을 구속할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영장 청구 얘기 하나만 더 하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진척이 좀 이루어진다면 성남FC 건과 묶어서 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최창렬]
영장 청구에 대한 부담이 크겠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니까. 제1야당 대표가 소환된 적도 없었고. 그런데 또 반대로 말하면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사법리스크에 노출된 적도 없었어요.
그건 마찬가지 입장이긴 한데. 검찰로서는 사건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차피 성남FC 의혹 사건은 영장을 청구하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대단히 망설이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잖아요.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실질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되거든요. 안 된다는 게 거의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증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제가 볼 때 영구청구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로서는 제1야당 대표고 방탄국회가 열리고 있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게 확실하다 하더라도 영장 청구 안 할 도리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체포동의안 일단 제출하고 검찰이. 어차피 부결될 거고.
그러면 이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도 대단히 정치적 수사로 몰고 가려는 그런 낌새가 보이잖아요. 사법적이고 혐의나 이런 것보다는. 그러나 검찰도 체포영장 제출하고 부결되고 이런 것들을 노릴 수 있어요.
어차피 그런 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증거나 법리가 나오고 새로운 진술이 나온다면 검찰이 영장 청구 안 할 도리가 없죠.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뭔가 나온다면 당연히 영장 청구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안 되면 불구속 기소하겠죠. 그런데 그때 가서 봐야 되겠죠, 여론이나 여러 가지 지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지율 그래픽 하나 볼까요. 어제 발표된 건데 이렇게 사법리스크가 굉장히 가시화됐고 더 압박이 강해지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35%로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은 28%에서 27%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한 것,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봐야 될까요?
[김근식]
그렇죠. 금방 저도 그랬고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주당의 갈 길은 정확히 결심이 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10일날 검찰 소환 때 입장표명이나 어제 신년 기자회견의 입장을 보면 지금 자기 본인에게 씌워지고 있는 온갖 범죄 비리 혐의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검찰이 자기와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없는 죄 씌우기라고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걸로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끝까지 가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자기만의 동굴에 빠져서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걸 강변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거기에 같이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사법리스크가 제기됐을 때는 당대표 출마할 때도 그랬고 당대표 이외에도 이재명 개인의 사법리스크와 민주당은 분리하자는 게 민주당 내에도 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의 검찰 소환, 신년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내의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댓글을 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총질은 외부를 향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부에서 자기한테 쓴소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같이 안고 공도덕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표적인 첫 사례가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민주당이 이재명을 분리해내느냐 아니면 이재명과 함께 같이 수렁에 빠지면서 같이 공도덕망의 길로 가느냐. 국민들이 쳐다보게 될 겁니다.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정적 제거, 야당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고집을 부리면 저게 구속은 못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1심 판결 받아야죠. 1심 판결 유죄 나와도 이건 판사가 편향된 사람이라고 할 거고요. 2심 유죄 판결 받으면 판사를 욕할 겁니다. 대법에서 확정판결 받아도 나는 억울하다고 할 겁니다.
내년 총선까지 가고도 남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어떤 길을 갈지 저 그래프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지지율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얘기를 해 볼 텐데요. 오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인사혁신처에 서면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는데 이걸 깔끔히 정리를 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될까요?
[최창렬]
그렇게 일단 봐야 되겠죠. 처음에는 사의를 표명했다, 문자로 김대기 비서실장이. 사의 표명이니까 문자니까 대통령실에서 그건 자신의 의사일 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했으니까. 사표 쓴 거예요. 일반 직장으로 말하면 사표 쓴 건데. 사표 썼으면 그거 수리하고 안 하고 여부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나는 출마하겠다는 쪽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은 아무튼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를 지금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난번에 권성동 의원도 불출마 선언했고 이른바 친윤 의원들의 단일대오를 형성해서 친윤 의원이 당권을 잡기를 바라는 건데.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율이 높잖아요. 게다가 최근에 대통령실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압박을 받는 모양새라서. 정치는 압박받을 때 크는 면이 있어요.
나경원 전 의원이 그동안 원내대표도 했고. 그런데 계속 나경원 의원의 지지율은 높은데 뭔가 뒷심이 약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정말 이제 출마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나갔으면 지지율이 탄탄해졌을 텐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그러면 대통령실이 끝까지 윤심이 발동되는 이른바 그게 과연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치인이라면 출마해야죠.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이라고 출마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맨 처음에 그 직을 맡았을 때 이건 출마를 안 하려나 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몇 달 됐어요.
아무튼 정치인은 항상 바뀌는 거니까. 정치는 생물이니까. 이런 상태까지 왔는데 출마 안 한다?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이 뭘 원하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국회의장 말하는 걸까요.
이렇게 흘러왔으면 출마해서 자신의 정치 소신을 보여주는 게 맞는데. 모르죠,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사직서를 서면으로 냈고요. SNS에 이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메시지 해석과 함께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마음은 어떤 건지...
[김근식]
오늘 사직서를 공식 제출했고 또 SNS에 저런 입장을 낸 것으로 봐서는 이제는 출마를 굳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번 일주일 동안 출마를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나경원 전 의원의 단호한 결정 이런 것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긴 합니다마는.
지지율이 계속 받쳐준다면 이번 주에라도 저렇게 단단하게 출마의 결심을 하고 본격적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번 전당대회는 김안나, 3자 구도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3자 구도로 가면서 조금 더 볼거리가 생기는.
국내 K리그로 전락할 뻔하다가 이제는 월드컵리그까지 갈 수 있는 흥행에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저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 낸 것을 보고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당신들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진정으로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건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거든요. 이른바 김기현, 장제원 연대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김장연대가 마치 윤심을 받아서 윤 대통령의 선택을 받았다는 게 전반적인 해석 아닙니까?
그 맥락하에서 권성동 의원도 주저앉았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그동안 대통령실이 과도할 정도로 계속 공격하고 비판했던 것들도 주저앉히려고 하는 대통령실의 의도라고 해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당신들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거기에 대한 저항의지를 보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저 메시지에 숨겨져 있는 함의는 뭐냐 하면 내가 사실상 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는 사람이다, 내가 여전히 친윤 중에 오히려 찐 친윤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찐 친윤을 빙자한 줄세우기 세력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메시지는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이 사직서를 낸 건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도 합니다. 대통령의 재가를 바라는 거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근식]
SNS에 저 정도 쓰고 사직서라는 공식 사인을 해서 냈다고 한다면 거기서 반려하기를 바라면서 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정도라면 정치인으로서 더 성장할 기회는 없다고 봐야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해외순방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전에 이걸 수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창렬]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선언해야죠. 수리하고 안 하고가 일반 회사 대리가 부장이 사표내는 거 아니잖아요. 저쯤 되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실의 판단인 것이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당을 위해서도 지금 너무 국민의힘이 윤심, 윤심 그러잖아요. 이건 중도 유권자들이 봐도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일단 정당의 경선이 뭔가 역동적이어야 돼요.
역동적이고 정책을 가지고 그럴 때 중도층도 바라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대통령실과 여당이 너무 대립각이 심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건강한 관계여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경선 과정에서 보여져야 돼요. 3대 개혁 얘기하잖아요. 노동, 교육, 연금 이런 거.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토론할 때마다 계속 윤심 논란만 있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서 나경원 전 의원의 저 발언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당을...출마하면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출마하는 사람이 무조건 윤심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서요.
나경원 전 의원이 판단을 해서 전격 선언을 하고 그게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도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죠.
[앵커]
가정을 하나 해 보면 최근에 며칠 동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을 해 보면 혹시나 지지율이 김기현 의원과 경합 정도까지 되거나 혹시 뒤집히면 출마 명분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김근식]
그럴 위험성이 제일 크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주일을 날렸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난주에 대통령실에서 바로 나경원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치고 나왔을 때 같이 치고 나가면서 단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직 사표내고 출마 선언을 했다면 지지율이 유지됐을 텐데 일주일 동안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였죠.
눈치도 보고 저쪽 눈치도 보고. 그 과정에서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아직 새롭게 조사가 나온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오늘 금요일이니까 조사 결과가 또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주말 사이에 새롭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 나경원 의원의 독자 출마가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계속 받쳐줘야 됩니다.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김기현 후보보다 10% 차이 이상을 벌려놔야 지지율 차이를 믿고 완주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지지율이 붙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일정 오차범위 안으로 가버리면 나경원 의원은 끝까지 뛰기가 쉽지 않죠.
두 번째는 대통령과의 관계인데 대통령과의 관계는 제가 볼 때 오늘 사직서 제출로 인해서 그 관계는 내가 오히려 대통령을 성공을 위하는 진짜 친윤이라는 그런 결심과 단호한 의지 하에서 사표를 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신경 쓰고 있을 인물이 김기현 의원이 아닐까 싶은데. 어제 휴대폰 메모장에서 나경원 미팅이라는 내용이 적힌 게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게 뭔가 물밑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김근식]
아마 이제 출마냐 불출마냐가 고민이 진행되는 기간에 윤핵관이라는 분들이나 친윤 측에서 이러저러한 교감이 있었겠죠. 말리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의중을 물어보려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어제 나왔던 저 메모는 김기현 의원측도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해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과제, 해야 됩니다, 나경원 대표를 만나서 물어보고 조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해야 될 일 과제로서 적어놓은 메모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주제를 안 할 수 없어서 짧게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수본 수사가 오늘 마무리됐고요. 어제 유족들이 참여하는 공청회가 있었는데 사실 결과가 성에 차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정치권이 어떤 해결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창렬]
특수본에서 수사한다고 할 때 특수본이 중립적이고 경찰의 지휘를 안 받는다고 해도 경찰이잖아요. 당연히 셀프수사라는 비판이 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별로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기대할 게 없습니다.
일단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기소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건 윗선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유가족들은 동의하지 않는 건데. 저는 그런데 문제가 이번 사안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적어도 법률적인 책임을 보고 거기에 따라 책임을 지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보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지금 이른바 윗선이라는 분들,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경찰청장도 있고. 이분들이 말이라도 그야말로 말이라도 아까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말 안 했잖아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수사는 앞으로 하면 돼요. 또 여러 가지 유가족 협의회랑 뭔가 한다고 하니까 좋은데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냐고요. 민주주의라는 건 대표와 책임의 연계가 분명해야 돼요.
자기가 직접 잘못해야지만 책임지는 건 아니라고요. 이건 검찰과 이런 영역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법치의 영역이랑 다른 거라서 그게 더 핵심적으로 지적돼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김근식 교수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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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안녕하십니까?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국면전환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를 봐도 그렇고요. 지금 사법리스크가 원래 있던 것에서 하나가 더 나왔어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다음 주쯤에는 아마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심경에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최창렬]
태국에서 재판을 받아서 있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거기 있어봐야 언젠가 귀국할 거고 또 국내에서 측근들 수사가 계속될 거고.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태국의 열악한 상황도 고려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귀국한다는 건데. 자진귀국이니까 이건 귀국여권만 발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김성태 전 회장이 여러 리스크에 그야말로 연루돼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는 계속 있었던 얘기예요. 시민단체가 고발했는데 그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했어요.
김성태 전 회장이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쌍방울의 전환사채, CB라고 하는 전환사채를 줘서 사들에게 대납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해 왔어요. 대장동 사건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크고 또 쌍방울에 관련된 게 많이 있잖아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속기소됐는데. 말하자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하는 대가로 그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3억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부분도 다 연관돼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경기도와 아태협, 아시아태평양평화교류협의회 이쪽과 쌍방울이 어떤 삼각고리 관계에 있느냐를 규명하는 문제라서 이게 다 어쨌든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에 달려 있는 거라서 여러 사건들이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해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리고 대북 송금 의혹이 있는 건데. 시기상으로 좀 영향이 적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귀국하는 것.
[김근식]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검찰이 재수사를 시작했을 때 미리 그걸 검찰 수사관 출신인 쌍방울 임원을 통해서 미리 기밀을 알아서 자료를 유출받아서 사실은 튄 거거든요.
조폭영화에나 나올 법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한 8개월 동안 해외 도피 그것도 호화 도피생활하다가 우리 경찰과 태국 경찰의 현지 협조에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된 상황에는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는 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죠. 거기서 무슨 송환 거부 재판을 건다고 해도 5~6개월 걸리지만 열악한 구금시설에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5~6개월 지난 다음에 결국 송환이 되기는 될 겁니다.
그러면 고생만 하고 5~6개월 동안 시간만 끄는 것 말고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체포된 상황에서는 들어와서 한국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마 기업의 오너 입장에서는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과거에도 보면 정치인들에게 비자금을 조성해서 뇌물을 주거나 정치자금을 준 기업인들을 수사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돈을 줬다고 하는 그런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자기 소유권에 대한 불안감. 또 회사가 공중분해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제일 크거든요.
왜냐하면 배임, 횡령죄가 배임은 1000억 대가 넘고 횡령이 100억 대가 넘기 때문에. 그런 수사가 탈탈 털리면 쌍방울그룹에 대한 자기 소유권은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진실 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연루된 사실들을 검찰에 협조함으로써 자신의 재산, 자신의 회사, 자신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남는 게 아닌가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을 거라는 게 그동안의 조폭 영화에 나온 상당한 많은 예측입니다마는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계산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먼저 보면 사건에 대한 녹취록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 녹취록이 조작됐다라는 내용까지 나왔어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만 봤을 때 실체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김근식]
그런데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이미 고발을 해서... 고발하신 분이 사망도 하지 않았습니까? 고발을 해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전은 됐었어요. 그래서 관련돼 있는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또는 쌍방울그룹의 사외이사를 했던 변호사들이 또 소환도 되고 압수수색도 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일정 정도 진전이 됐는데 별다른 진척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쌍방울그룹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것이 되려면 당시 쌍방울그룹의 오너였던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은 됐지만 수사가 종결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교착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김성태 회장이 들어오면 만약에 전환사채 CB를 발행해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사외이사를 하고 전환사채를 이른바 성공보수로 받고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고 확인이 되고 증거가 생긴다고 한다면 수사는 또 급물살을 탈 수 있죠.
[앵커]
이재명 대표는 이전의 발언 다시 떠올려보면 쌍방울그룹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입은 게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최창렬]
글쎄요, 그야말로 그건 이재명 대표의 얘기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게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결국 김성태 전 회장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난 대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선 기간 때 변호사비 대납 얘기는 꽤 많았었어요. 야당과 그 당시 여당 의원들도 제기했던 부분이고.
[앵커]
금액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죠.
[최창렬]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게 2억 5000을 냈다고 본인이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 납득이 안 되죠. 초호화 군단의 변호사들의 변호사비 치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얘기가 나올 때도 보다 더 스모킹건이 있는 게, 결정적인 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별로 그렇게 결정적인 증거나 근거가 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쌍방울의 전환사채 얘기는 계속 나왔던 건데, 지금 김 교수님 잘 설명하신 것처럼.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내복 하나밖에 안 받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경기도가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구속이 됐고. 뭔가가 있으니까 3억 2000만 원을 받았고. 불법자금 수수였는데.
쌍방울이 부당 거래도 있고 배임, 횡령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쌍방울에 대한 게. 그걸 모든 키를 쥐고 있는 게 김성태 전 회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라는 것.
그중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또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이 있는데 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결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김성태 전 회장의 발언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건 김성태 전 회장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모르겠으나 검찰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사의 방향이 급진전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대로 교착에 빠지냐 하는 갈림길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성태 전 회장의 입만큼 그전까지 주목을 받았던 게 김만배 씨의 입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이후에 오늘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을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잃은 게 많고요. 사람도 잃었고 돈도 잃었는데 다른 진술을 하게 될까요?
[김근식]
모르겠습니다. 오늘 재판이 재개되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퍼즐이 김만배 씨의 진술이잖아요. 유동규, 남욱 이분들은 다 새롭게 진술을 했고 이분들의 진술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구속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김만배 씨만 마지막 진술이 일치된다면 전반적인 대장동으로 거둬들인 불법적인 특혜, 수익이 일정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선거를 위한 저수지로 사용됐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재개되는 대장동 재판에서 김만배 씨가 어떤 진술을 또 새롭게 바꿀지, 아니면 모르쇠로 일관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김만배 씨가 감옥에 있을 때도 계속 지시하면서 은닉을 지시했던 이른바 조력자들.
범죄수익 은닉에 조력했던 사람들이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구속되면서 그들이 숨겨놓은 재산들이 다 동결되거나 몰수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자기 스스로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그 범죄수익을 지키겠다는 그 계산하에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그것이 무망한 지경이 됐을 때 과연 입을 계속 다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자해 시도까지 하면서 스스로 나름대로 버티고 끝까지 해보겠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준 것인데. 그게 검찰에 대한 보여주기 자해 시도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저도 이 정도 노력을 했습니다. 지키려고 이 정도 노력을 했으니 저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하는 메시지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술이 새롭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래서 김만배 씨 진술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재판에서 어떻게 나올지가 주목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입장 변화나 새로운 진술이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창렬]
김만배 씨가 428억을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전 부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이게 지금 혐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검찰은. 그런데 김만배의 얘기는 그런 말을 하기는 했으나 그건 유동규를 달래려고 했던 말이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428억을 정말로 주기로 했다. 뇌물을 약속한 혐의죠. 혐의가 되는 거니까. 김만배는 단지 말은 했으나 그쪽을 달래려고 했던 얘기라서 그건 그런 약속을 한 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진술이 바뀌면 대장동 개발 사건은 완전히 급물살을 탈 수 있어요. 그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두고 봐야 되겠죠.
[앵커]
대장동 일당이 추가 기소가 됐어요,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인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김근식]
왜냐하면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추가 기소된 내용이 뭐냐 하면 대장동 사업에 관련된 아파트 분양권, 수익권 무슨 시행사 건 해서 실제로 성남시가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미리 알려줘서 대장동 일당들이 미리 돈을 준비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맞춤형으로 공모 기획서를 짠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짜고 있기 때문에 대장동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는 걸로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서 지금 이 대장동 일당들이 추가로 기소가 되면 가장 첫 번째 변화가 그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완전히 몰수가 됩니다. 한 푼도 남지 않게 되고요.
[앵커]
7000억 정도로 얘기하더라고요.
[김근식]
7000억 넘는 돈이고. 그 사건을 추가 기소가 됐을 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대장동 사건의 공모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정진상 그때 당시 정책비서관이었죠.
정진상 비서관과 그 사업을 실제로 주도했던 성담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본부장이 공적기관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사전에 정보를 주고 나서 그들에게 수익을 보여주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공적기관에 있는 유동규 본부장하고 정진상 비서관의 상급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성남시장 이재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의 허락 없이, 아니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동의 없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암묵적 묵인 없이 그런 사업들에서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기소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이재명 대표를 결국 향하는 혐의의 추가적인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소환 통보가 오면 이번에도 응하게 될까요?
[최창렬]
한 번 소환에 응했었는데 소환에 응해서도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리스크다, 사법 쿠데타다, 검찰 쿠데타다, 이런 말을 한 걸 보니까 소명이나 사과는 없었어요. 이재명 대표는 자신은 결백하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충분히 말씀 나눈 것처럼 측근들이 구속됐고.
또 어쨌든 자신에게 다가오는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 전혀 사과도 없었고 소명도 없었어요. 오로지 정치적 발언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제 또 소환을 통보하면 갈 수는 있겠죠.
어차피 이재명 대표의 스탠스는 기자회견 때도 보니까 완전히 현재 정권이 검찰 정권이다, 검찰이 야당과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이다, 탄압한다, 정치검찰이다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도둑의 행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수위가 대단히 높던데. 그런 맥락이라면 소환에 응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역시 검찰이 어떠한 증거나 법리와 근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진술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술 말고 다른 게 뭐 없는지.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측은 진술 이외에는 검찰이 특별한 물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진실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나중에 법원의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긴 합니다마는. 결국 검찰이 입증을 해낼 것이냐의 문제인데 결국 얘기 나왔던 김성태 전 회장이라든지 김만배 씨나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바뀌면 당장 물증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면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이 사람들이 어떤 발언을 내놓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쭉 수사를 해 오면서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조만간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으로 전망하는 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근식]
지난 10일에 소환됐던 성남FC 3자 뇌물 혐의도 당연히 일반적인 법리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100% 당연한 겁니다. 뇌물 액수가 100억대가 넘잖아요. 대개 뇌물 액수가 1억대만 넘어도 최대 무기형까지 나오는 뇌물죄인데 100억대가 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12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마는 전부 서면서만 하나 내고 진술 거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민주당은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식]
그러니까 부인을 계속하고 있고. 그러면 사실상 일반적인 범죄혐의자에 맞춘다면 그 범죄의 규모가 크고 끝까지 진술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100%입니다. 그런데 현직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범죄혐의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성남FC 의혹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장동 관련된 의혹도 상당히 구체적인 혐의와 진술과 관계자들이 다 구속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혐의도 있고 또 쌍방울 김성태 회장 들어오면 그쪽 혐의도 있고. 여러 가지 혐의들이 지금 같이 복합적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저는 영장을 안 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장을 안 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영장을 쳤을 경우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1월 8일날 끝나는 정기국회를 하루도 쉬지 않고 1월 9일부터 국회를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1월 9일 국회를 열어놨습니다마는 국회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게 바로 다 방탄국회라는 명백한 물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10일날 검찰 소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체포동의안을 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체포동의안 낸다고 하더라도 지난달에도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봤기 때문에 노웅래 의원이 독립투사도 아니고 민주화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집안에 3억이라는 현금다발이 발견됐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분인데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반대해서 부결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과연 영장 청구는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회기는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내야 될 것이고 민주당은 압도적인 부결을 시켜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버리면 사실 신병을 구속할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영장 청구 얘기 하나만 더 하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진척이 좀 이루어진다면 성남FC 건과 묶어서 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최창렬]
영장 청구에 대한 부담이 크겠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니까. 제1야당 대표가 소환된 적도 없었고. 그런데 또 반대로 말하면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사법리스크에 노출된 적도 없었어요.
그건 마찬가지 입장이긴 한데. 검찰로서는 사건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차피 성남FC 의혹 사건은 영장을 청구하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대단히 망설이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잖아요.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실질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되거든요. 안 된다는 게 거의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증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제가 볼 때 영구청구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로서는 제1야당 대표고 방탄국회가 열리고 있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게 확실하다 하더라도 영장 청구 안 할 도리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체포동의안 일단 제출하고 검찰이. 어차피 부결될 거고.
그러면 이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도 대단히 정치적 수사로 몰고 가려는 그런 낌새가 보이잖아요. 사법적이고 혐의나 이런 것보다는. 그러나 검찰도 체포영장 제출하고 부결되고 이런 것들을 노릴 수 있어요.
어차피 그런 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증거나 법리가 나오고 새로운 진술이 나온다면 검찰이 영장 청구 안 할 도리가 없죠.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뭔가 나온다면 당연히 영장 청구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안 되면 불구속 기소하겠죠. 그런데 그때 가서 봐야 되겠죠, 여론이나 여러 가지 지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지율 그래픽 하나 볼까요. 어제 발표된 건데 이렇게 사법리스크가 굉장히 가시화됐고 더 압박이 강해지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35%로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은 28%에서 27%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한 것,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봐야 될까요?
[김근식]
그렇죠. 금방 저도 그랬고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주당의 갈 길은 정확히 결심이 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10일날 검찰 소환 때 입장표명이나 어제 신년 기자회견의 입장을 보면 지금 자기 본인에게 씌워지고 있는 온갖 범죄 비리 혐의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검찰이 자기와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없는 죄 씌우기라고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걸로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끝까지 가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자기만의 동굴에 빠져서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걸 강변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거기에 같이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사법리스크가 제기됐을 때는 당대표 출마할 때도 그랬고 당대표 이외에도 이재명 개인의 사법리스크와 민주당은 분리하자는 게 민주당 내에도 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의 검찰 소환, 신년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내의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댓글을 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총질은 외부를 향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부에서 자기한테 쓴소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같이 안고 공도덕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표적인 첫 사례가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민주당이 이재명을 분리해내느냐 아니면 이재명과 함께 같이 수렁에 빠지면서 같이 공도덕망의 길로 가느냐. 국민들이 쳐다보게 될 겁니다.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정적 제거, 야당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고집을 부리면 저게 구속은 못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1심 판결 받아야죠. 1심 판결 유죄 나와도 이건 판사가 편향된 사람이라고 할 거고요. 2심 유죄 판결 받으면 판사를 욕할 겁니다. 대법에서 확정판결 받아도 나는 억울하다고 할 겁니다.
내년 총선까지 가고도 남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어떤 길을 갈지 저 그래프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지지율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얘기를 해 볼 텐데요. 오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인사혁신처에 서면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는데 이걸 깔끔히 정리를 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될까요?
[최창렬]
그렇게 일단 봐야 되겠죠. 처음에는 사의를 표명했다, 문자로 김대기 비서실장이. 사의 표명이니까 문자니까 대통령실에서 그건 자신의 의사일 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했으니까. 사표 쓴 거예요. 일반 직장으로 말하면 사표 쓴 건데. 사표 썼으면 그거 수리하고 안 하고 여부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나는 출마하겠다는 쪽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은 아무튼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를 지금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난번에 권성동 의원도 불출마 선언했고 이른바 친윤 의원들의 단일대오를 형성해서 친윤 의원이 당권을 잡기를 바라는 건데.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율이 높잖아요. 게다가 최근에 대통령실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압박을 받는 모양새라서. 정치는 압박받을 때 크는 면이 있어요.
나경원 전 의원이 그동안 원내대표도 했고. 그런데 계속 나경원 의원의 지지율은 높은데 뭔가 뒷심이 약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정말 이제 출마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나갔으면 지지율이 탄탄해졌을 텐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그러면 대통령실이 끝까지 윤심이 발동되는 이른바 그게 과연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치인이라면 출마해야죠.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이라고 출마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맨 처음에 그 직을 맡았을 때 이건 출마를 안 하려나 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몇 달 됐어요.
아무튼 정치인은 항상 바뀌는 거니까. 정치는 생물이니까. 이런 상태까지 왔는데 출마 안 한다?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이 뭘 원하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국회의장 말하는 걸까요.
이렇게 흘러왔으면 출마해서 자신의 정치 소신을 보여주는 게 맞는데. 모르죠,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사직서를 서면으로 냈고요. SNS에 이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메시지 해석과 함께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마음은 어떤 건지...
[김근식]
오늘 사직서를 공식 제출했고 또 SNS에 저런 입장을 낸 것으로 봐서는 이제는 출마를 굳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번 일주일 동안 출마를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나경원 전 의원의 단호한 결정 이런 것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긴 합니다마는.
지지율이 계속 받쳐준다면 이번 주에라도 저렇게 단단하게 출마의 결심을 하고 본격적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번 전당대회는 김안나, 3자 구도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3자 구도로 가면서 조금 더 볼거리가 생기는.
국내 K리그로 전락할 뻔하다가 이제는 월드컵리그까지 갈 수 있는 흥행에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저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 낸 것을 보고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당신들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진정으로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건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거든요. 이른바 김기현, 장제원 연대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김장연대가 마치 윤심을 받아서 윤 대통령의 선택을 받았다는 게 전반적인 해석 아닙니까?
그 맥락하에서 권성동 의원도 주저앉았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그동안 대통령실이 과도할 정도로 계속 공격하고 비판했던 것들도 주저앉히려고 하는 대통령실의 의도라고 해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당신들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거기에 대한 저항의지를 보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저 메시지에 숨겨져 있는 함의는 뭐냐 하면 내가 사실상 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는 사람이다, 내가 여전히 친윤 중에 오히려 찐 친윤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찐 친윤을 빙자한 줄세우기 세력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메시지는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이 사직서를 낸 건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도 합니다. 대통령의 재가를 바라는 거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근식]
SNS에 저 정도 쓰고 사직서라는 공식 사인을 해서 냈다고 한다면 거기서 반려하기를 바라면서 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정도라면 정치인으로서 더 성장할 기회는 없다고 봐야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해외순방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전에 이걸 수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창렬]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선언해야죠. 수리하고 안 하고가 일반 회사 대리가 부장이 사표내는 거 아니잖아요. 저쯤 되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실의 판단인 것이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당을 위해서도 지금 너무 국민의힘이 윤심, 윤심 그러잖아요. 이건 중도 유권자들이 봐도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일단 정당의 경선이 뭔가 역동적이어야 돼요.
역동적이고 정책을 가지고 그럴 때 중도층도 바라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대통령실과 여당이 너무 대립각이 심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건강한 관계여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경선 과정에서 보여져야 돼요. 3대 개혁 얘기하잖아요. 노동, 교육, 연금 이런 거.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토론할 때마다 계속 윤심 논란만 있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서 나경원 전 의원의 저 발언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당을...출마하면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출마하는 사람이 무조건 윤심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서요.
나경원 전 의원이 판단을 해서 전격 선언을 하고 그게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도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죠.
[앵커]
가정을 하나 해 보면 최근에 며칠 동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을 해 보면 혹시나 지지율이 김기현 의원과 경합 정도까지 되거나 혹시 뒤집히면 출마 명분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김근식]
그럴 위험성이 제일 크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주일을 날렸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난주에 대통령실에서 바로 나경원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치고 나왔을 때 같이 치고 나가면서 단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직 사표내고 출마 선언을 했다면 지지율이 유지됐을 텐데 일주일 동안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였죠.
눈치도 보고 저쪽 눈치도 보고. 그 과정에서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아직 새롭게 조사가 나온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오늘 금요일이니까 조사 결과가 또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주말 사이에 새롭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 나경원 의원의 독자 출마가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계속 받쳐줘야 됩니다.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김기현 후보보다 10% 차이 이상을 벌려놔야 지지율 차이를 믿고 완주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지지율이 붙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일정 오차범위 안으로 가버리면 나경원 의원은 끝까지 뛰기가 쉽지 않죠.
두 번째는 대통령과의 관계인데 대통령과의 관계는 제가 볼 때 오늘 사직서 제출로 인해서 그 관계는 내가 오히려 대통령을 성공을 위하는 진짜 친윤이라는 그런 결심과 단호한 의지 하에서 사표를 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신경 쓰고 있을 인물이 김기현 의원이 아닐까 싶은데. 어제 휴대폰 메모장에서 나경원 미팅이라는 내용이 적힌 게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게 뭔가 물밑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김근식]
아마 이제 출마냐 불출마냐가 고민이 진행되는 기간에 윤핵관이라는 분들이나 친윤 측에서 이러저러한 교감이 있었겠죠. 말리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의중을 물어보려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어제 나왔던 저 메모는 김기현 의원측도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해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과제, 해야 됩니다, 나경원 대표를 만나서 물어보고 조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해야 될 일 과제로서 적어놓은 메모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주제를 안 할 수 없어서 짧게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수본 수사가 오늘 마무리됐고요. 어제 유족들이 참여하는 공청회가 있었는데 사실 결과가 성에 차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정치권이 어떤 해결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창렬]
특수본에서 수사한다고 할 때 특수본이 중립적이고 경찰의 지휘를 안 받는다고 해도 경찰이잖아요. 당연히 셀프수사라는 비판이 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별로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기대할 게 없습니다.
일단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기소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건 윗선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유가족들은 동의하지 않는 건데. 저는 그런데 문제가 이번 사안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적어도 법률적인 책임을 보고 거기에 따라 책임을 지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보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지금 이른바 윗선이라는 분들,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경찰청장도 있고. 이분들이 말이라도 그야말로 말이라도 아까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말 안 했잖아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수사는 앞으로 하면 돼요. 또 여러 가지 유가족 협의회랑 뭔가 한다고 하니까 좋은데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냐고요. 민주주의라는 건 대표와 책임의 연계가 분명해야 돼요.
자기가 직접 잘못해야지만 책임지는 건 아니라고요. 이건 검찰과 이런 영역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법치의 영역이랑 다른 거라서 그게 더 핵심적으로 지적돼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김근식 교수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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