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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 가운데 하나로 내세운 노동개혁의 고삐를 당기는 모양새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렇게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다음 날, 민주노총의 건설노조와 한국노총의 건설산업노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렇게 또 진행됐습니다.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뜯어낸 혐의라는데요.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 보시죠.
[기자]
이번 대상은 건설노조입니다.
여기에 한국노총 산하였다가 진병준 전 위원장 횡령 사건으로 제명된 건설산업노조를 포함해 사무실 14곳에서 압수수색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공동 강요와 공동 공갈 혐의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4명과 건산노조 소속 7명이 압수 수색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2020년 즈음부터 지난해까지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하겠다'는 식으로 건설 회사들을 협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노조가 이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등, 건설 회사의 약점을 잡아 흔들기도 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합원에 대한 고용 차별을 철폐하고 합법적인 노동 환경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걸 불법적인 '강요'와 '협박'으로 몰아가며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옥기 / 민주노총 건설노조위원장 : 정당한 노조 조합 활동을 탄압할 게 아니라 이제는 건설자본들 잘못된 불법 행위를 단속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작년 가을쯤 제명한 전 조합원까지 영장에 적시한 뒤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산노조도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되지 않은 조합원들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앵커]
이 같은 강제 수사는 화물연대 파업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었습니다.
파업 이후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을 강조해오고 있죠. 들어보시죠.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2일, 부산) : 현장의 불법과는 맞설 수 있는 그런 데서부터 저희들이 단단하게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설 것이고요. 지능적으로 괴롭히는 법을 악용하는 사태들이 많은데요.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못된 마음을 가지고 괴롭혀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특히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노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맞춰 국토교통부도 불법 행위 피해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이어서 최기성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전국 민간 건설 현장 1,494곳에서 모두 2,070건이 집계됐습니다.
한 건설사는 4년 동안 타워크레인 조종사 44명에게 38억 원을 상납했습니다.
[강성주 / 대한전문건설협회 노동정책팀장 :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은 자재 인양을 천천히 해서 건설사들 속을 태우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월례비를 계속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한 건설 현장에선 10개 노동조합이 전임비를 강요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건설사는 한 달에만 1,5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월례비 요구가 절반을 넘고, 노조 전임비 강요가 그 다음입니다.
장비 사용이나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피해 현장은 수도권이 681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액을 제출한 118개 업체가 최근 3년 동안 노조에 준 돈은 1,686억 원입니다.
많게는 50억 원을 뜯긴 업체도 있습니다.
[건설사 관계자 : 노조가 본인 노조원을 채용 강요한다든지, 어떤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런 폐단들이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양대 노총에 대한 여러 부처의 수사와 조사가 시작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건데요.
탄압이라는 노조의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하대생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당초 검찰은 성폭행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이 아닌, '준강간 치사죄'로 판단했습니다.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숨지게 한 책임은 있다는 겁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기자]
[김 모 씨 / 지난 7월 구속 영장실질심사 : (살해 의도 가지고 피의자 3층에서 미신 건가요?) …. (숨진 피해자에게 할 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사건 발생 6개월 뒤,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평범한 동기 사이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은 데다, 피해자가 추락한 뒤 119신고 등 최소한의 도리도 이행하지 않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씨가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을 공탁하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던 점은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당일 오후 경찰 조사에서도 술 냄새를 풍기며 횡설수설할 정도로 취한 상태여서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성을 확실히 인지했다고 볼 수 없고, 살해 동기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새내기 대학생이었던 피해자는 행인에게 발견되기 전까지 2시간가량을 눈 뜨고, 숨도 쉬면서, 홀로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이후 유족들도 수면장애나 대인기피, 학업 포기 등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안고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앵커]
징역 20년.
치사죄가 권고하는 형보다는 초과하는 중형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한 탓에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성을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술에 취한 점은 참작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이 상처와 고통으로 점철된 유족들의 마음을 얼마나 위로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쁜 엄마가 맞다"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엄마는 이렇게 오열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딸은 난치성 뇌전증에 지적장애까지 앓는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38년간 엄마는 누구보다 딸을 극진히 돌봤습니다.
하지만 딸이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까지 중단하면서 엄마는 하루하루 말라갔다고 해요.
증인석에 선 아들은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누나의 머리도 예쁘게 땋아줬고, 이쁜 옷만 입혀 키웠다. 행여나 냄새라도 날까, 매일같이 대소변을 받고 깨끗이 닦아주었다. 누나도 불쌍하고 엄마도 불쌍하다. 이때까지 고생하고 망가진 엄마를 치료해주고 싶다."
재판부는 아무리 어머니라 해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고 질타하면서도, 38년간 피해자를 돌보며 많은 희생과 노력이 뒤따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큰 죄책감 속에 살아갈 피고인의 사정을 돌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은 중증 장애인 가족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국가 시스템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는데요.
법정을 나선 엄마는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많은 의미가 담겼을 이 눈물.
그간의 세월을 저희가 어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저 고인의 명복을 빌 뿐입니다.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입니다.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포착됐어요.
동거녀를 살해하기 전에 인터넷에 '농약', '잡초제거제' 같은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살인이 우발적이라는 이기영의 주장, 더이상 믿기 어렵게 됐죠.
'사이코패스' 성향도 확인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특정한 동거녀 살해 시점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이에 앞서 당일 정오 무렵, 이기영이 인터넷에 '농약', '잡초 제거제'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살해 방법을 궁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기영은 이후엔 파주 공릉천 일대에서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기사가 있는지도 찾아본 거로 드러났습니다.
[김성동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공보관 : 범행 직전 독극물 관련 단어를 검색하고, 범행 후에는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방향' (등을 검색해서) 사전에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동거녀를 살해한 사실을 규명하였습니다.]
또, 동거녀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범행 장소의 혈흔을 분석한 결과, 수십 차례 흉기를 내리쳐 피해자를 쓰러뜨린 패턴이 확인됐다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기소해 유죄를 입증할 방침입니다.
넉 달 뒤인 지난해 12월 저지른 택시기사 살해와 관련해선 보복살인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결국, 반사회적 성향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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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 가운데 하나로 내세운 노동개혁의 고삐를 당기는 모양새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렇게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다음 날, 민주노총의 건설노조와 한국노총의 건설산업노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렇게 또 진행됐습니다.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뜯어낸 혐의라는데요.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 보시죠.
[기자]
이번 대상은 건설노조입니다.
여기에 한국노총 산하였다가 진병준 전 위원장 횡령 사건으로 제명된 건설산업노조를 포함해 사무실 14곳에서 압수수색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공동 강요와 공동 공갈 혐의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4명과 건산노조 소속 7명이 압수 수색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2020년 즈음부터 지난해까지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하겠다'는 식으로 건설 회사들을 협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노조가 이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등, 건설 회사의 약점을 잡아 흔들기도 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합원에 대한 고용 차별을 철폐하고 합법적인 노동 환경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걸 불법적인 '강요'와 '협박'으로 몰아가며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옥기 / 민주노총 건설노조위원장 : 정당한 노조 조합 활동을 탄압할 게 아니라 이제는 건설자본들 잘못된 불법 행위를 단속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작년 가을쯤 제명한 전 조합원까지 영장에 적시한 뒤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산노조도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되지 않은 조합원들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앵커]
이 같은 강제 수사는 화물연대 파업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었습니다.
파업 이후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을 강조해오고 있죠. 들어보시죠.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2일, 부산) : 현장의 불법과는 맞설 수 있는 그런 데서부터 저희들이 단단하게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설 것이고요. 지능적으로 괴롭히는 법을 악용하는 사태들이 많은데요.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못된 마음을 가지고 괴롭혀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특히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노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맞춰 국토교통부도 불법 행위 피해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이어서 최기성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전국 민간 건설 현장 1,494곳에서 모두 2,070건이 집계됐습니다.
한 건설사는 4년 동안 타워크레인 조종사 44명에게 38억 원을 상납했습니다.
[강성주 / 대한전문건설협회 노동정책팀장 :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은 자재 인양을 천천히 해서 건설사들 속을 태우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월례비를 계속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한 건설 현장에선 10개 노동조합이 전임비를 강요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건설사는 한 달에만 1,5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월례비 요구가 절반을 넘고, 노조 전임비 강요가 그 다음입니다.
장비 사용이나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피해 현장은 수도권이 681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액을 제출한 118개 업체가 최근 3년 동안 노조에 준 돈은 1,686억 원입니다.
많게는 50억 원을 뜯긴 업체도 있습니다.
[건설사 관계자 : 노조가 본인 노조원을 채용 강요한다든지, 어떤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런 폐단들이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양대 노총에 대한 여러 부처의 수사와 조사가 시작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건데요.
탄압이라는 노조의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하대생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당초 검찰은 성폭행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이 아닌, '준강간 치사죄'로 판단했습니다.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숨지게 한 책임은 있다는 겁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기자]
[김 모 씨 / 지난 7월 구속 영장실질심사 : (살해 의도 가지고 피의자 3층에서 미신 건가요?) …. (숨진 피해자에게 할 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사건 발생 6개월 뒤,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평범한 동기 사이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은 데다, 피해자가 추락한 뒤 119신고 등 최소한의 도리도 이행하지 않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씨가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을 공탁하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던 점은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당일 오후 경찰 조사에서도 술 냄새를 풍기며 횡설수설할 정도로 취한 상태여서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성을 확실히 인지했다고 볼 수 없고, 살해 동기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새내기 대학생이었던 피해자는 행인에게 발견되기 전까지 2시간가량을 눈 뜨고, 숨도 쉬면서, 홀로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이후 유족들도 수면장애나 대인기피, 학업 포기 등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안고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앵커]
징역 20년.
치사죄가 권고하는 형보다는 초과하는 중형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한 탓에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성을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술에 취한 점은 참작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이 상처와 고통으로 점철된 유족들의 마음을 얼마나 위로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쁜 엄마가 맞다"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엄마는 이렇게 오열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딸은 난치성 뇌전증에 지적장애까지 앓는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38년간 엄마는 누구보다 딸을 극진히 돌봤습니다.
하지만 딸이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까지 중단하면서 엄마는 하루하루 말라갔다고 해요.
증인석에 선 아들은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누나의 머리도 예쁘게 땋아줬고, 이쁜 옷만 입혀 키웠다. 행여나 냄새라도 날까, 매일같이 대소변을 받고 깨끗이 닦아주었다. 누나도 불쌍하고 엄마도 불쌍하다. 이때까지 고생하고 망가진 엄마를 치료해주고 싶다."
재판부는 아무리 어머니라 해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고 질타하면서도, 38년간 피해자를 돌보며 많은 희생과 노력이 뒤따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큰 죄책감 속에 살아갈 피고인의 사정을 돌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은 중증 장애인 가족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국가 시스템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는데요.
법정을 나선 엄마는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많은 의미가 담겼을 이 눈물.
그간의 세월을 저희가 어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저 고인의 명복을 빌 뿐입니다.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입니다.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포착됐어요.
동거녀를 살해하기 전에 인터넷에 '농약', '잡초제거제' 같은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살인이 우발적이라는 이기영의 주장, 더이상 믿기 어렵게 됐죠.
'사이코패스' 성향도 확인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특정한 동거녀 살해 시점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이에 앞서 당일 정오 무렵, 이기영이 인터넷에 '농약', '잡초 제거제'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살해 방법을 궁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기영은 이후엔 파주 공릉천 일대에서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기사가 있는지도 찾아본 거로 드러났습니다.
[김성동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공보관 : 범행 직전 독극물 관련 단어를 검색하고, 범행 후에는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방향' (등을 검색해서) 사전에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동거녀를 살해한 사실을 규명하였습니다.]
또, 동거녀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범행 장소의 혈흔을 분석한 결과, 수십 차례 흉기를 내리쳐 피해자를 쓰러뜨린 패턴이 확인됐다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기소해 유죄를 입증할 방침입니다.
넉 달 뒤인 지난해 12월 저지른 택시기사 살해와 관련해선 보복살인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결국, 반사회적 성향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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