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동안 투입된 저출생 예산 272조 원...'부처별 따내기'로 전락

"16년 동안 많은 예산 투입했지만, 출산율 급락"
기존 정책, 효과성 중심 재설계…예산사업 정비
육아휴직 기간 1.5년으로 늘리고 급여 대상 확대
’부모급여’ 월 최대 70만 원…"돈 푸는 데 집중"

[앵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저출생 현상 실태를 짚어보는 YTN 연속 기획 이어갑니다.

우리 정부가 20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투입한 예산이 무려 272조 원인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돈은 모두 어디에 쓰였을까요? 황보혜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지난 16년 동안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급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재작년까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72조 원 넘게 투입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이후 예산이 가파르게 늘었지만,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져 재작년 기준 0.81명,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막대한 돈을 써도 효과가 없었단 의미인데, 그렇다면 대체 이 많은 예산을 어디에 썼을까?

YTN이 역대 가장 많은 47조 원이 투입된 지난 2021년 예산을 항목별로 분석해봤습니다.

일·가정 양립과 아동 돌봄 지원 등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항목이 37조 원가량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는 아이 맡길 데가 없다"는 현실 요구를 해결할 어린이집 확충이나 직장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9천억 원 정도에 그쳤고,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은 이보다 3배 많은 3조 원에 달합니다.

[이상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부처에서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계획이라기보다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세운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못 하고 돈으로만 풀려고 하니까 효과성이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올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무엇일까?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기존 저출생 정책을 효과성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고, 예산을 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엔 정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부모급여'를 신설해 한 달에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여전히 돈을 풀어 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육아휴직도) 쓰는 사람은 쓰고, 못 쓰는 사람들은 아예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형태로 흘러가죠. 사회에 균등하게 (정책) 효과성이 퍼지고 있는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정부의 5년 단위 저출생 대책이 벌써 4차에 접어들었지만,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

막대한 저출생 예산이 부처별 '사업 따내기'로 변질된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꼼꼼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