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장·차관 7명, 주식 매각·백지신탁 미신고..."적법하게 보유"

윤석열 정부 장·차관 7명이 주식 매각이나 백지 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채 3천만 원 넘는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어제(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장관과 차관 41명 가운데 주식을 3천만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16명으로, 이 중에 7명은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주식 18억 원어치를 보유해 액수가 가장 많았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억 원가량,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주식을 신고한 9명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등 5명도 여전히 3천만 원이 넘는 주식을 갖고 있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실련은 조사 대상에 오른 장·차관 16명의 주식 매각이나 신탁 의무액은 69억여 원이지만, 실제로는 33억여 원만 매각돼 이행률이 4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유 주식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데 인사혁신처가 직무 관련성 심사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인사혁신처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게 가능하다면서, 현재 장·차관들은 적법하게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성가족부도 김현숙 장관과 이기순 차관이 보유한 주식은 지난해 8월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 매각이나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