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청년 전세대출금 83억원 가로챈 일당 151명 적발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 자금을 상대적으로 쉽게 빌려주는 제도를 악용해, 허위 전세 계약서를 만들어 대출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수도권과 대전, 광주 등지에서 활동하던 전세 대출 사기 조직 일당 31명 등 151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전국 총책 역할을 한 34살 A 씨 등 14명을 구속했습니다.

A 씨 등은 먼저 전세 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미 세입자가 들어와 살고 있지만,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집들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전세 자금을 빌려줄 때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간 거짓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83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대출이 이뤄지지 않은 42억 원에 대한 자금 지급을 중단시키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에 범죄 관련 상황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은 19살에서 34살 사이의 무주택, 무직 청년을 대상으로 금융 기관이 정부의 보증을 받아 별도 담보 없이 전세 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