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늘 '운명의 날'...'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선고

조국 오늘 1심 선고…기소 3년 2개월 만에 판결
조국, 혐의 전면 부인…"검찰, 목표 정하고 수사"
조국, 정경심 유죄 확정 이후에도 공모 관계 부인
정경심·노환중·백원우·박형철도 함께 1심 선고

[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오늘(3일) 나옵니다.

장관 취임을 전후해 이뤄진 대대적인 검찰수사로 기소된 지 3년여 만입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말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기소된 지 3년 2개월만입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표적 수사로 단정하고 모든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 2020년 5월) :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에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소까지 됐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 혐의의 핵심은 아내 정경심 전 교수와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입니다.

딸 장학금 명목의 뇌물 수수와 사모펀드 비리 의혹,

또 자택과 동양대 PC 반출 등 증거조작과 은닉, 별도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로만 따지면 12개에 달합니다.

정 전 교수가 이미 대법원에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만큼, 이와 관련한 조 전 장관의 공모 범위를 재판부가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쟁점입니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의 유죄 확정 이후에도 공모 관계를 부인해왔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수락한 후과가 상상을 초월했다며 그간의 삶이 생지옥 같았다고 최후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해 12월) : (3년 만에 재판 마무리했는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검찰이 징역 5년 구형했는데 한 말씀만.) ….]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함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3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 속에 담당 재판부가 교체되기도 했던 만큼, 법원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