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깡통전세 피해자 채권, 공공이 회수해야"

[앵커]
최근 집값 하락 추세가 이어지며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이들의 채권을 사들여서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가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남근 /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결국은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야기했는데 정부는 자기 돈은 다 가져가겠다고 해야 하냐, 이런 비판 여론도 있단 말이에요.

[임재만 /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공공이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받아야 할 채권을 매입해서 임차인을 대신해서 이 채권을 회수하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매수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주택이 있다면 나중에 시장 상황이 회복된 경우 다시 시장에 매도함으로써 이 사업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