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박석원 앵커
■ 화상연결 :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소년 일탈 행위를 조장한다는 룸카페 논란이 한창인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뒤늦게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선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게 아니냔 의견도 나옵니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를 화상으로 연결해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권일남]
네, 안녕하세요, 권일남입니다.
[앵커]
일단 지금 논란의 핵심이 모텔과 유사한 신종 룸카페, 이곳이 청소년 탈 선 장소로 지적되고 있는 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권일남]
우리가 카페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익숙한 공간이고 대화의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룸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으면서 굉장히 사적인 공간으로 변환되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래의 목적이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자유업으로 이용을 하면서 편안하고 청소년들이 또는 누구나 다 휴식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목적과 다르게 운영된다는 데 이 룸카페의 문제점들이 지금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게 다르게 이용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 1일 여성가족부도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모텔과 비슷하게 영업하는 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정리해 볼까요?
[권일남]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는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멀티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그런 문제점을 규제하기 위해서 고시를 했던 겁니다. 사실 규제라고 하는 것은 현행 법에서 제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에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책을 만들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룸카페는 여기에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결정고시를 보시다시피 시설 형태의 고용금지, 그러니까 출입고용금지의 문제점을 담고 있는 모든 조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시에 누락돼 있다는 점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들이 그와 같은 문제점을 현재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시 상태에서 새로운 규제 장소로 등록하고 있고 등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게 지금 시설 형태, 그러니까 밀실, 밀폐된 공간이라는 게 결국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지정된 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모텔이나 숙박업처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그런 운영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고 또 앞서 단속 사각지대라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룸카페 영업신고할 때 제대로 된 규칙도 설명해 주지도 않고 갑자기 마구잡이식으로 단속을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업주 입장도 있는데 이 업주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권일남]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업소를 신청을 할 때 일반음식점 또는 자유업으로 신청을 하면서 음료도 팔고 또는 간단한 주류도 팔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현재처럼 밀실, 밀폐 장소, 또는 문고리가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허가, 즉 우리가 등록하는 목적과 달리 사용된 게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숙박업소로 등록을 신청을 했다면 아마 정부에서도 꼼꼼히 살펴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점 때문에 본래 등록 부분과 굉장히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점이 문제다.
그래서 아마도 업주분들의 볼멘 목소리도 있습니다마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운영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 이 부분이 굉장히 업주분들에게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셨던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다 보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청소년 범죄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룸카페를 숙박업 등 허가제로 바꾸거나 혹은 말씀하셨던 그 운영 형태, 밀폐된 공간을 개방형으로 바꾸는 등의 대안들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영업형태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권일남]
룸카페가 사실 건강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면 굉장히 잘 운영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밀실 형태를 투명한 형태로 바꾸거나 아니면 꼭 우리가 폐쇄된 공간의 룸 형태로, 그리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봐도 이것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공간을 좀 더 개방형 형태로 갖추는 것, 그리고 또 꼭 성적인 목적만이 어떠한 욕구를 푸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업주라든가 시설 운영자 측면에서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옆에 화면 보면 저게 과연 룸카페인지 원룸인지, 모텔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침대도 있고 화장실도 구비가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멀티방이나 DVD방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비슷한 홍역을 치르고 또 규제도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변종 업소가 계속 또 생겨나고 생겨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속과 사후적 방안만이 능사가 아니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권일남]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겉으로는 개방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또 굉장히 음성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보이는 성에 대한 관념도 차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룸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변종 업소에서의 청소년들의 일탈 또는 비행에 대한 문제를 많이 거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성에 대해서 어른들도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올바른 성교육을 생각해 보고 같이 대안을 만들어보는 이런 사회, 이런 시간이 충분히 되었다. 이런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무조건 나쁘다라고 바라볼 게 아니라 왜 그런 곳에 갈 수밖에 없었는가, 또 청소년들이 정말 갈 곳이 이거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주셨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앵커]
그렇죠. 청소년에게도 성적 자기 결정권도 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억압받으면 또 결국에는 청소년들을 음지로 모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억압보다는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도 필요하다,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권일남]
성교육은 우리가 학교에서부터 핵심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파격적이고 좀 더 나은 성교육, 좀 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급진적인 성교육을 할 경우에는 우리 학부모분들이 굉장히 거부반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성교육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좀 더 보수적이고 좀 더 음성적으로 변해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성교육을 좀 더 나름대로 개선되게 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학교에서도 성교육 시간에 학생들이 잠을 자지 않도록 좀 더 어떻게 하면 즐겁고 핵심적이며 자기 책임 그리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꼭 성행위로만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성과 교육도 강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른과 청소년들이 성교육에 대한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화상연결 :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소년 일탈 행위를 조장한다는 룸카페 논란이 한창인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뒤늦게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선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게 아니냔 의견도 나옵니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를 화상으로 연결해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권일남]
네, 안녕하세요, 권일남입니다.
[앵커]
일단 지금 논란의 핵심이 모텔과 유사한 신종 룸카페, 이곳이 청소년 탈 선 장소로 지적되고 있는 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권일남]
우리가 카페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익숙한 공간이고 대화의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룸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으면서 굉장히 사적인 공간으로 변환되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래의 목적이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자유업으로 이용을 하면서 편안하고 청소년들이 또는 누구나 다 휴식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목적과 다르게 운영된다는 데 이 룸카페의 문제점들이 지금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게 다르게 이용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 1일 여성가족부도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모텔과 비슷하게 영업하는 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정리해 볼까요?
[권일남]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는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멀티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그런 문제점을 규제하기 위해서 고시를 했던 겁니다. 사실 규제라고 하는 것은 현행 법에서 제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에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책을 만들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룸카페는 여기에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결정고시를 보시다시피 시설 형태의 고용금지, 그러니까 출입고용금지의 문제점을 담고 있는 모든 조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시에 누락돼 있다는 점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들이 그와 같은 문제점을 현재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시 상태에서 새로운 규제 장소로 등록하고 있고 등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게 지금 시설 형태, 그러니까 밀실, 밀폐된 공간이라는 게 결국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지정된 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모텔이나 숙박업처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그런 운영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고 또 앞서 단속 사각지대라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룸카페 영업신고할 때 제대로 된 규칙도 설명해 주지도 않고 갑자기 마구잡이식으로 단속을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업주 입장도 있는데 이 업주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권일남]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업소를 신청을 할 때 일반음식점 또는 자유업으로 신청을 하면서 음료도 팔고 또는 간단한 주류도 팔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현재처럼 밀실, 밀폐 장소, 또는 문고리가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허가, 즉 우리가 등록하는 목적과 달리 사용된 게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숙박업소로 등록을 신청을 했다면 아마 정부에서도 꼼꼼히 살펴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점 때문에 본래 등록 부분과 굉장히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점이 문제다.
그래서 아마도 업주분들의 볼멘 목소리도 있습니다마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운영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 이 부분이 굉장히 업주분들에게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셨던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다 보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청소년 범죄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룸카페를 숙박업 등 허가제로 바꾸거나 혹은 말씀하셨던 그 운영 형태, 밀폐된 공간을 개방형으로 바꾸는 등의 대안들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영업형태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권일남]
룸카페가 사실 건강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면 굉장히 잘 운영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밀실 형태를 투명한 형태로 바꾸거나 아니면 꼭 우리가 폐쇄된 공간의 룸 형태로, 그리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봐도 이것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공간을 좀 더 개방형 형태로 갖추는 것, 그리고 또 꼭 성적인 목적만이 어떠한 욕구를 푸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업주라든가 시설 운영자 측면에서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옆에 화면 보면 저게 과연 룸카페인지 원룸인지, 모텔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침대도 있고 화장실도 구비가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멀티방이나 DVD방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비슷한 홍역을 치르고 또 규제도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변종 업소가 계속 또 생겨나고 생겨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속과 사후적 방안만이 능사가 아니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권일남]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겉으로는 개방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또 굉장히 음성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보이는 성에 대한 관념도 차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룸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변종 업소에서의 청소년들의 일탈 또는 비행에 대한 문제를 많이 거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성에 대해서 어른들도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올바른 성교육을 생각해 보고 같이 대안을 만들어보는 이런 사회, 이런 시간이 충분히 되었다. 이런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무조건 나쁘다라고 바라볼 게 아니라 왜 그런 곳에 갈 수밖에 없었는가, 또 청소년들이 정말 갈 곳이 이거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주셨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앵커]
그렇죠. 청소년에게도 성적 자기 결정권도 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억압받으면 또 결국에는 청소년들을 음지로 모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억압보다는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도 필요하다,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권일남]
성교육은 우리가 학교에서부터 핵심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파격적이고 좀 더 나은 성교육, 좀 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급진적인 성교육을 할 경우에는 우리 학부모분들이 굉장히 거부반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성교육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좀 더 보수적이고 좀 더 음성적으로 변해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성교육을 좀 더 나름대로 개선되게 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학교에서도 성교육 시간에 학생들이 잠을 자지 않도록 좀 더 어떻게 하면 즐겁고 핵심적이며 자기 책임 그리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꼭 성행위로만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성과 교육도 강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른과 청소년들이 성교육에 대한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