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 계엄령 위반' 대학생 43년 만에 무혐의 처분

5·18 민주화 운동 직전 계엄령을 위반해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학생이 43년 만에 무고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24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A 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A 씨는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반대해 정당한 행위를 했다며,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80년 3월부터 5월까지 서울 성균관대학교 강의실 등에서 계엄령을 위반해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20일 만에 풀려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 유족은 지난 2022년 8월 숨진 A 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재기 신청을 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