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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15년간 280조를 쏟아붓고도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도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지금 준비 중인 대책은 효과가 있을지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출산 문제 다각도로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띄워주시죠. 키워드로 본 저출산, 무엇이 문제였나입니다. 저희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출산율이 워낙 떨어져서 이번 주에 280조를 들였는데도 아직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까?
[이상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국정기조로 접근해야 될 문제를 단위사업으로 접근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겹쳐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지지원 사업들로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인구정책이라고 하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220개 정도 사업의 리스트를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 사업을 보는데 국민들은 이 사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20개 사업 100% 집행이 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부처에서 내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별사업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자꾸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개별적인 사업으로 접근한 것이 문제다라고 해 주셨는데 일단은 저출산 원인 분석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림]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계속 봐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중점을 뒀냐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시면 1차 기본계획에서는 분만, 임신과 출산 그리고 그 직후에 유아 돌봄에 집중했고 2차 때부터는 구조적인 문제, 양육의 문제, 그리고 일, 가정 양립의 문제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3차에서는 청년의 결혼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청년의 노동, 노동시장, 결혼 정책이 들어왔고 4차부터는 더 큰 구조적인 문제가 문제라는 인식이 들어가면서 젠더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확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점점 시각은 넓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확장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사업으로 다루기 힘든 것이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시각은 넓어졌지만 그 넓어진 시각에 따른 대책들은 조금 부족했다, 기조에 맞는 큰 틀의 대책들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상림]
그렇죠. 그런 큰 틀의 문제들을 개별 사업으로 담아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조는 개별사업으로만 담아내는 구조입니다.
[앵커]
저희가 관련 자료도 하나 준비했는데 그래픽 띄워주시죠. 눈에 띄는 자료가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인데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해까지 미혼 남녀, 혼인에 대한 태도 변화입니다. 보시면 긍정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비교적 그 긍정의 수치가 부정으로 가지는 않고 유보로 가는 변화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상림]
우리나라 언론에서 긍정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혼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성의 숫자가 20%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보도만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것이 결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나의 상황이 나아지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할 수 있다라는 유보적 태도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앵커]
나 결혼 안 할래, 이게 아니라 조금 미뤄둘래, 이런 입장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상림]
그렇죠. 부정의 입장은 아직 10%가 넘지 않고요. 특히 최근에 코로나 국면에서는 오히려 이런 긍정이 떨어지는 패턴이 양상이 완화되기까지 했습니다.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청년의 여건이 나아지거나 정책이 개입되면 청년들이 더 혼인을 하는 생애 과정을 더 진척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인식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인데요. 이 법이 2006년부터 지속돼왔는데 결국에는 성과 없이 실패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이상림]
지금 출산율이 워낙 낮으니까 이 출산율은 너무 극단적입니다. 아마 우크라이나도 이거보다 높을 거예요. 진짜로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실패했다고 말씀하기가 좋은데 저는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저출산 정책이라는 것이 OX의 문제가 아니라 논술형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과가 실패했다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어떤 성과가 있고 어떤 한계가 있었을까. 그리고 미래 사회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초기에는 자꾸 사업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해외 사례를 쫓아가는 게 맞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의 양성평등사업 같은 것을 가져오는데 이 사업이 양성평등구조가 설계가 된 게 대공황 시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몇십 년 동안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노조와 기업에서 타협을 해서 표준임금제를 설립을 해서 만들어서 대기업은 임금을 더 받지 않겠겠다, 중소기업은 올리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한계는 복지체제가 해 주겠다. 이러한 굉장히 큰 기간이 있었어요. 의식의 개혁이라든가 제도가 도입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제도만 쫓아가서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믿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가족지원정책이 서구에서 성공을 했던 가족지원정책이 우리의 저출산 정책의 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족지원 액수는 엄청 늘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답을 찾아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청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 그리고 이러면서 이것이 미래사회의 짐을 줄어드는 작업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 실패로 단정하기보다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청년 세대를 위해서 어떤 양보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겁니다.
[앵커] 지금 저출산 저 수치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보다 낮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이거 청년 세대들의 비명소리로 들어야 된다, 이런 일침도 있습니다.
앞서 유보라는 측면에서 물꼬를 틔워준다면 긍정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기조, 새로운 법을 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상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인구 정책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한계는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난 정부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이미 인정한 바고요. 새로운 시스템을 고민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앵커]
지금 현재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상림]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논의가 있는데 지금 정치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수면 위로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처럼 220개 사업을 쌓아놓고 관리하는 구조는 아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기조의 문제, 구조를 해결하는 문제로 어떻게 갈 것이냐. 거기서 가장 핵심은 거버넌스예요.
사업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아니라 정책 정부들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전체 정부 부처들의 사업 운영의 지침을 어떻게 주고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어떻게 정책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만의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앞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새로운 법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대책은입니다. 계속해서 대책은 마련됐었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실효성은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대응이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상림]
대응은 많이 늦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기조의 문제, 지금 인식하는 구조의 문제로 인식하기까지 한 15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까지 사업으로 투자를 했다가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답을 얻었고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특히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초기부터 인구 문제에 굉장히 관심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인구 문제에 관련된 TF도 인수위에서 운영했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현실화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 저출산 상황이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단기적으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모습도 강구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 정부에서는 일, 가정 양립과 관련돼서 여성의 근로시장, 노동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아마 단기적으로는 지원이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대통령께서 다음 회의는 직접 주재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은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가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지금 체제는 과도기 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법이 다시 바뀌면서 새로운 전환 체제로 갈 때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다른 정치적인 결단들, 정치적인 리더십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음 달에 대통령실에서 저출산 종합대책을 공개를 할 텐데 그 대책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될까요?
[이상림]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시장과 관련된 일, 가정 양립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된 정책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공약으로 약속됐던 부모급여라든지 현금성 지원도 아마 계속 진행되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확장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고 지속적인가에 대해서도 문제가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기적 처방과 더불어 다른 지원의 문제와 더불어 환경의 여건의 문제, 노동시장의 문제도 접근이 될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기본법 체제, 새로운 인구정책 거버넌스 전환을 하기 위한 노력도 할 겁니다.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에는 지금 구조의 문제를 다룬다고 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지방 인구 문제, 지방 소멸, 지방 인구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생각하시기 힘들 정도입니다.
지금 OECD 국가들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젊은 편인데 한 25년 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불과 25년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벌어질 문제들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문제까지 담아내야 됩니다.
숙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에 더해서 지방 소멸이나 추후에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중장기까지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 시기별로 예상되는 단기, 중기, 장기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상림]
그런 정책은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사회의 이해도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인구 문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인구는 어떤 방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구 감소가 시작됐고 지금 58년 개띠라고 하시는 베이비부머들이 65세 노인기로 올해 진입을 합니다.
올해부터 진짜 고령화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노인 인구의 증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10년, 15년 정도 지나면 고고령 인구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치매라든가 건강보험과 같은 의료보험의 문제가 커지고요. 그다음에는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전체 인구가 감소해지는 이런 단계별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초등학생, 중고생도 많이 줄잖아요. 도심에서 학교도 폐교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상림] 그렇죠. 이 문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방대 문제가 터진 게 3년 정도 됐잖아요. 지방대 정원 미달이. 그때 우리나라 출생아 수를 보면 IMF가 터지고 나서 출생아 수가 2002년도에 급감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18년 후에 학교 갈 때는 대규모 미달이 날 거라는 것은 이미 2002년도에 알고 있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준비를 못 하고 있었죠. 그런 것처럼 미래 문제, 인구의 흐름에 따라서 미래 문제를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정부에서 대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뭉뚱그릴 것이 아니라 부처별로 봐야 돼요. 교육이 가장 먼저 문제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복지에서는 고령화라든가 초고령화 문제에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생산인력 감소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개편, 교육시장의 개편과 같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별로 다른 시나리오에 따라서, 부처별로 다른 정책적 과제들이 생깁니다. 복지부 같은 경우는 효율성을 높여야 되고 국방부 같은 경우는 내부 개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부 같은 경우는 지금 타협과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부처별로 시나리오, 숙제를 주면서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또 이 작업은 정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해야 됩니다. 요즘 최근에 인구 문제가 와닿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예전에는 그래, 문제다. 언젠가 큰 문제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최근에는 무엇인가 터지고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우리 기업은, 우리 조직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되지라는 관심으로 빨리 변하고 있어요. 민간에서도 인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 변화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시나리오별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출산과 고령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인구 문제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민자나 외국 인력 수용하는 방안들도 대책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현실성 있는 겁니까?
[이상림]
어쩔 수 없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인구 문제와 무관하게 외국 인력은 더 많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실제로 정책은 수용을 확대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농촌의 계절근로자라든지 조선소의 용접공이라든지 장르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인구 문제, 인구가 감소하고 생산인구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논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외국인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이민정책은 인구정책이 아니라 노동정책, 인력시장 정책으로 가고 있어요. 서로 안 맞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 논의가 열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열 것이냐, 그리고 어느 수준으로 열 것이냐의 문제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지금 이민청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민청이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 눈여겨볼 것 중의 하나가 언론에서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민정책. 이민정책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부처가 종합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런 종합적 최고의 컨트롤타워는 외국인정책위원회라고 있는데 장관급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민청이 생기면 이 회의가 차관급으로 격하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장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인데 이것이 이민청이 되면 부서보다 낮잖아요. 그러면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냥 이것이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사업만 늘리는 형태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까지 꼼꼼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인구가 줄어드니까 외국인이 필요해, 이런 식의 단선적인 노선으로 갈 때는 이제는 지났고 구체적인 사안들로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외국 인력을 수용할 것인가, 그 방법론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선결조건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상림]
제가 아까 했던 말인데 지금 이민을 늘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규모의 인력들이, 어느 수준의 인력이 어느 산업에 어느 분야에 들어갈 것인가라는 촘촘하게 쌓여진 지도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민 전략에 대한 지도를 맡고, 그 전략을 수행하는 그런 거버넌스로서의 이민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쭉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마지막으로 곧 발표될 대책,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야 될 시스템 안에서 어떤 것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를 해볼까요.
[이상림]
저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얘기보다는 크게 방향성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청년의 문제인데요. 지금 저출산 문제를 아이를 더 낳게 하는 문제, 결혼을 더 많이 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생애과정 이행이 왜 막혔는지, 이런 구조들은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부에서는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를 위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어떤 양보를 할 것인지, 우리 사회는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미래의 초고령사회가 우리에게 줄 타격들, 우리 사회의 거대 전환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사회가 인구가 변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촘촘히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될 겁니다.
저는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현재 세대가 양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가 어떤 양보를 해야 될지,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도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청년 대책과 고령화에 대한 대비까지 마지막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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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15년간 280조를 쏟아붓고도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도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지금 준비 중인 대책은 효과가 있을지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출산 문제 다각도로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띄워주시죠. 키워드로 본 저출산, 무엇이 문제였나입니다. 저희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출산율이 워낙 떨어져서 이번 주에 280조를 들였는데도 아직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까?
[이상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국정기조로 접근해야 될 문제를 단위사업으로 접근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겹쳐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지지원 사업들로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인구정책이라고 하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220개 정도 사업의 리스트를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 사업을 보는데 국민들은 이 사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20개 사업 100% 집행이 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부처에서 내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별사업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자꾸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개별적인 사업으로 접근한 것이 문제다라고 해 주셨는데 일단은 저출산 원인 분석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림]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계속 봐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중점을 뒀냐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시면 1차 기본계획에서는 분만, 임신과 출산 그리고 그 직후에 유아 돌봄에 집중했고 2차 때부터는 구조적인 문제, 양육의 문제, 그리고 일, 가정 양립의 문제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3차에서는 청년의 결혼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청년의 노동, 노동시장, 결혼 정책이 들어왔고 4차부터는 더 큰 구조적인 문제가 문제라는 인식이 들어가면서 젠더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확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점점 시각은 넓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확장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사업으로 다루기 힘든 것이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시각은 넓어졌지만 그 넓어진 시각에 따른 대책들은 조금 부족했다, 기조에 맞는 큰 틀의 대책들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상림]
그렇죠. 그런 큰 틀의 문제들을 개별 사업으로 담아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조는 개별사업으로만 담아내는 구조입니다.
[앵커]
저희가 관련 자료도 하나 준비했는데 그래픽 띄워주시죠. 눈에 띄는 자료가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인데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해까지 미혼 남녀, 혼인에 대한 태도 변화입니다. 보시면 긍정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비교적 그 긍정의 수치가 부정으로 가지는 않고 유보로 가는 변화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상림]
우리나라 언론에서 긍정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혼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성의 숫자가 20%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보도만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것이 결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나의 상황이 나아지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할 수 있다라는 유보적 태도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앵커]
나 결혼 안 할래, 이게 아니라 조금 미뤄둘래, 이런 입장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상림]
그렇죠. 부정의 입장은 아직 10%가 넘지 않고요. 특히 최근에 코로나 국면에서는 오히려 이런 긍정이 떨어지는 패턴이 양상이 완화되기까지 했습니다.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청년의 여건이 나아지거나 정책이 개입되면 청년들이 더 혼인을 하는 생애 과정을 더 진척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인식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인데요. 이 법이 2006년부터 지속돼왔는데 결국에는 성과 없이 실패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이상림]
지금 출산율이 워낙 낮으니까 이 출산율은 너무 극단적입니다. 아마 우크라이나도 이거보다 높을 거예요. 진짜로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실패했다고 말씀하기가 좋은데 저는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저출산 정책이라는 것이 OX의 문제가 아니라 논술형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과가 실패했다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어떤 성과가 있고 어떤 한계가 있었을까. 그리고 미래 사회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초기에는 자꾸 사업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해외 사례를 쫓아가는 게 맞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의 양성평등사업 같은 것을 가져오는데 이 사업이 양성평등구조가 설계가 된 게 대공황 시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몇십 년 동안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노조와 기업에서 타협을 해서 표준임금제를 설립을 해서 만들어서 대기업은 임금을 더 받지 않겠겠다, 중소기업은 올리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한계는 복지체제가 해 주겠다. 이러한 굉장히 큰 기간이 있었어요. 의식의 개혁이라든가 제도가 도입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제도만 쫓아가서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믿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가족지원정책이 서구에서 성공을 했던 가족지원정책이 우리의 저출산 정책의 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족지원 액수는 엄청 늘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답을 찾아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청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 그리고 이러면서 이것이 미래사회의 짐을 줄어드는 작업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 실패로 단정하기보다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청년 세대를 위해서 어떤 양보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겁니다.
[앵커] 지금 저출산 저 수치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보다 낮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이거 청년 세대들의 비명소리로 들어야 된다, 이런 일침도 있습니다.
앞서 유보라는 측면에서 물꼬를 틔워준다면 긍정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기조, 새로운 법을 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상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인구 정책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한계는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난 정부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이미 인정한 바고요. 새로운 시스템을 고민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앵커]
지금 현재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상림]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논의가 있는데 지금 정치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수면 위로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처럼 220개 사업을 쌓아놓고 관리하는 구조는 아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기조의 문제, 구조를 해결하는 문제로 어떻게 갈 것이냐. 거기서 가장 핵심은 거버넌스예요.
사업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아니라 정책 정부들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전체 정부 부처들의 사업 운영의 지침을 어떻게 주고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어떻게 정책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만의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앞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새로운 법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대책은입니다. 계속해서 대책은 마련됐었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실효성은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대응이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상림]
대응은 많이 늦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기조의 문제, 지금 인식하는 구조의 문제로 인식하기까지 한 15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까지 사업으로 투자를 했다가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답을 얻었고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특히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초기부터 인구 문제에 굉장히 관심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인구 문제에 관련된 TF도 인수위에서 운영했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현실화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 저출산 상황이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단기적으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모습도 강구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 정부에서는 일, 가정 양립과 관련돼서 여성의 근로시장, 노동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아마 단기적으로는 지원이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대통령께서 다음 회의는 직접 주재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은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가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지금 체제는 과도기 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법이 다시 바뀌면서 새로운 전환 체제로 갈 때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다른 정치적인 결단들, 정치적인 리더십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음 달에 대통령실에서 저출산 종합대책을 공개를 할 텐데 그 대책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될까요?
[이상림]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시장과 관련된 일, 가정 양립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된 정책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공약으로 약속됐던 부모급여라든지 현금성 지원도 아마 계속 진행되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확장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고 지속적인가에 대해서도 문제가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기적 처방과 더불어 다른 지원의 문제와 더불어 환경의 여건의 문제, 노동시장의 문제도 접근이 될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기본법 체제, 새로운 인구정책 거버넌스 전환을 하기 위한 노력도 할 겁니다.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에는 지금 구조의 문제를 다룬다고 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지방 인구 문제, 지방 소멸, 지방 인구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생각하시기 힘들 정도입니다.
지금 OECD 국가들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젊은 편인데 한 25년 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불과 25년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벌어질 문제들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문제까지 담아내야 됩니다.
숙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에 더해서 지방 소멸이나 추후에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중장기까지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 시기별로 예상되는 단기, 중기, 장기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상림]
그런 정책은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사회의 이해도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인구 문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인구는 어떤 방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구 감소가 시작됐고 지금 58년 개띠라고 하시는 베이비부머들이 65세 노인기로 올해 진입을 합니다.
올해부터 진짜 고령화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노인 인구의 증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10년, 15년 정도 지나면 고고령 인구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치매라든가 건강보험과 같은 의료보험의 문제가 커지고요. 그다음에는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전체 인구가 감소해지는 이런 단계별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초등학생, 중고생도 많이 줄잖아요. 도심에서 학교도 폐교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상림] 그렇죠. 이 문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방대 문제가 터진 게 3년 정도 됐잖아요. 지방대 정원 미달이. 그때 우리나라 출생아 수를 보면 IMF가 터지고 나서 출생아 수가 2002년도에 급감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18년 후에 학교 갈 때는 대규모 미달이 날 거라는 것은 이미 2002년도에 알고 있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준비를 못 하고 있었죠. 그런 것처럼 미래 문제, 인구의 흐름에 따라서 미래 문제를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정부에서 대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뭉뚱그릴 것이 아니라 부처별로 봐야 돼요. 교육이 가장 먼저 문제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복지에서는 고령화라든가 초고령화 문제에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생산인력 감소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개편, 교육시장의 개편과 같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별로 다른 시나리오에 따라서, 부처별로 다른 정책적 과제들이 생깁니다. 복지부 같은 경우는 효율성을 높여야 되고 국방부 같은 경우는 내부 개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부 같은 경우는 지금 타협과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부처별로 시나리오, 숙제를 주면서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또 이 작업은 정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해야 됩니다. 요즘 최근에 인구 문제가 와닿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예전에는 그래, 문제다. 언젠가 큰 문제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최근에는 무엇인가 터지고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우리 기업은, 우리 조직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되지라는 관심으로 빨리 변하고 있어요. 민간에서도 인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 변화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시나리오별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출산과 고령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인구 문제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민자나 외국 인력 수용하는 방안들도 대책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현실성 있는 겁니까?
[이상림]
어쩔 수 없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인구 문제와 무관하게 외국 인력은 더 많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실제로 정책은 수용을 확대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농촌의 계절근로자라든지 조선소의 용접공이라든지 장르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인구 문제, 인구가 감소하고 생산인구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논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외국인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이민정책은 인구정책이 아니라 노동정책, 인력시장 정책으로 가고 있어요. 서로 안 맞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 논의가 열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열 것이냐, 그리고 어느 수준으로 열 것이냐의 문제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지금 이민청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민청이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 눈여겨볼 것 중의 하나가 언론에서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민정책. 이민정책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부처가 종합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런 종합적 최고의 컨트롤타워는 외국인정책위원회라고 있는데 장관급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민청이 생기면 이 회의가 차관급으로 격하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장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인데 이것이 이민청이 되면 부서보다 낮잖아요. 그러면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냥 이것이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사업만 늘리는 형태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까지 꼼꼼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인구가 줄어드니까 외국인이 필요해, 이런 식의 단선적인 노선으로 갈 때는 이제는 지났고 구체적인 사안들로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외국 인력을 수용할 것인가, 그 방법론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선결조건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상림]
제가 아까 했던 말인데 지금 이민을 늘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규모의 인력들이, 어느 수준의 인력이 어느 산업에 어느 분야에 들어갈 것인가라는 촘촘하게 쌓여진 지도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민 전략에 대한 지도를 맡고, 그 전략을 수행하는 그런 거버넌스로서의 이민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쭉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마지막으로 곧 발표될 대책,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야 될 시스템 안에서 어떤 것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를 해볼까요.
[이상림]
저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얘기보다는 크게 방향성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청년의 문제인데요. 지금 저출산 문제를 아이를 더 낳게 하는 문제, 결혼을 더 많이 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생애과정 이행이 왜 막혔는지, 이런 구조들은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부에서는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를 위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어떤 양보를 할 것인지, 우리 사회는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미래의 초고령사회가 우리에게 줄 타격들, 우리 사회의 거대 전환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사회가 인구가 변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촘촘히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될 겁니다.
저는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현재 세대가 양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가 어떤 양보를 해야 될지,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도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청년 대책과 고령화에 대한 대비까지 마지막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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