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유례 없는 인구소멸"...5천만 명 붕괴 앞당겨질 듯

[앵커]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놓고 "세계사에 유례없는 인구소멸 수준의 감소"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인구 5천만 명이 무너지는 시기가 예상보다 더 빨리 올 거란 전망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폐교를 앞둔 서울 화양초등학교입니다.

지난해 84명만 다닐 정도로 학생 수가 줄어 결국 문을 닫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도시가 됐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아이의 수인 합계출산율이 0.59명에 불과해 0.78명인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보다도 낮았습니다.

서울과 함께 부산과 인천 등 대도시가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을 이끌면서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25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망자 수가 37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사망자에서 출생아를 뺀 12만3천여 명 만큼 인구가 자연감소 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통계청이 앞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시점을 2031년으로 예측했던 조건 가운데

지난해 인구 자연감소 폭을 10만6천 명으로 잡았는데, 실제 감소 폭은 이보다 더 크게 나오면서 5천만 명 붕괴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지난 22일) : 앞으로 고령화에 대한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사망자 숫자도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출생아는 적어지다 보면….]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국민연금 부담과 병력 손실을 늘리고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등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 :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지출이 점차 증가하여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6년 동안 280조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를 막지 못한 만큼 앞으로는 육아는 물론 주거와 일자리, 지방균형발전 등 전방위에 걸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