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학폭소송 은폐' 정순신 수사 착수 / "가해자는 명문대, 피해자는 떠나고"

[뉴스라이더] '학폭소송 은폐' 정순신 수사 착수 / "가해자는 명문대, 피해자는 떠나고"

2023.03.03. 오전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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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학교폭력 파문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사임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발장 접수에 따른 수사입니다.

경찰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달 27일,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순신 변호사가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중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엮인 민사·행정 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에 거짓으로 답했다며 서울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학교 폭력도 문제지만, 그 이후 전해진 가해자, 피해자의 삶의 격차도 충격을 안겼습니다.

알려진 대로, 가해자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대한민국 최고로 꼽히는 명문대에 진학했죠.

하지만 피해자인 학생은 졸업 이듬해에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난 곳, 강원에 있는 유명한 자율형사립고였습니다.

수재였던 학생의 학창시절은 학교 폭력으로 얼룩졌고, 많은 시간을 고통으로 허비해야 했습니다.

2, 3학년이던 2018년, 2019년 모두 학업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결석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죠.

이 피해자도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로부터 비슷한 언어폭력을 당했는데, 학폭 이후인 2018년 학교를 떠나 해외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왜 피해자가 더 고통스러워해야 하는지, 왜 피해자가 피해 다녀야만 하는지를요.

국민들은 또 묻습니다.

정말 대책은 없는 것일까요?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학교폭력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 답했습니다.

정시에 반영하는 안을 두고는 찬반이 엇갈립니다.

환영하기도, 사회적 낙인을 우려하기도 하는데요,

확실한 건, 지금보다는 더 나은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아시다시피 학교폭력 문제가 처음에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이 2012년도였거든요. 그때 제가 잠깐 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마련했던 큰 틀이 사실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번도 대대적으로 손질을 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 관련 입시 제도도 손질?) 그것도 포함해야 되겠죠. 당연히 국민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최근에는 공정성 이슈가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120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인천 '건축왕', 60대 남 모 씨입니다.

피해자 163명에게서 보증금 126억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가해자는 구속됐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멈추지 않았고, 끝내, 한 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피해자가 남긴 유서에는 "더는 버티기 힘들다, 정부 대책에 실망했다"는 절박한 심경이 담겼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남모씨 / 일명 '건축왕' (지난달 17일) : (세입자들 보증금 돌려주셨나요?) …. (변제 계획 이행하신 건가요?) ….]

남 씨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만 2천7백 채가 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남 씨 소유의 빌라에 살던 30대 남성 A 씨가 지난달 28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재작년 전세금 7천만 원을 내고 빌라에 입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미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 피 같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숨진 A 씨는 휴대전화에 유서로 추정되는 짤막한 글을 남겼습니다.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절박한 심경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그동안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안상미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 (피해자들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난민들이거든요. 나라에서는 개인이 해결하게 하지 마시고, 수사부터 책임감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11월, 생후 9개월 아이가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낮잠을 길게 자지 않아 귀찮게 했다는 이유로, 이불과 쿠션을 덮어 눌렀기 때문입니다.

천사같이 곱던 아이는 매일 밤, 엄마의 꿈에 나타납니다.

도와달라고 소리치는데, 부모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저, 아이의 채취만 남은 옷을 안아 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그전에도 손이나 무릎으로 몸을 누르는 등 25번의 학대를 이어왔다고 합니다.

김철희 기자가 아이의 부모를 만나고 왔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보티늉 씨 부부는 어둠이 내리는 밤이 무섭습니다.

태어난 지 9개월 남짓 지난 아들 천동민 군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부터입니다.

[보티늉 / 아동학대 피해 아동 어머니 : 아기 사고 후에 제가 밤에 못 자요. 매번 아기가 나와서 '엄마, 엄마 도와주세요. 엄마, 숨이 막혀요'….]

[천안동 / 아동학대 피해 아동 아버지 : 애가 있어서 행복했었잖아요.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그냥….]

천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건 어린이집 원장 김 모 씨입니다.

CCTV 등을 통해 살펴본 결과 원장은 14분 동안 천 군 위에 이불과 쿠션을 덮어 질식하게 했는데

이후로도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내버려뒀습니다.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달 열렸습니다.

재판에 등장한 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과 달리 천 군의 부모님은 원장으로부터 '미안하다'는 말 한 번 듣지 못했습니다.

[보티늉 / 아동학대 피해 아동 어머니 : 희망이… 제발 우리 아이 다시 돌려주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기가 정말 보고 싶어요.]

딱 봐도 불법 사이트처럼 보이죠?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 사이트입니다.

조직폭력배까지 끌어들여 가맹점 형태로 도박판을 불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규모가요, 판돈만 무려 10조 원입니다.

수익금도 천문학적인 액수겠죠?

다 조폭 운영비로, 혹은 비싼 차 몰고, 좋은 거 먹고 호화생활 하는 데 쓰였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만 152명입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카지노 딜러가 카드를 돌리는 사이 아래쪽 화면에는 판돈이 계속 올라갑니다.

다른 화면에는 경마와 스포츠 경기 승패 맞추기 같은 다양한 도박이 열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 46개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19년 9월부터 2년 동안 운영하면서 회원 3만 명을 모았고 오간 판돈 누적액은 10조 원에 달합니다.

도박 참여자 가운데는 20억 원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한동 / 울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 : 호텔 카지노라든가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그 영상을 그대로 중계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도박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작의 가능성이 더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많은 손님을 끌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일당은 전국에서 조직폭력배 13명과 지인을 끌어들여 국내 총판을 맡겼습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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