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범 연령층 점점 낮아져 '심각'"
미국 황폐화시킨 신종 마약 펜타닐의 심각성은?
"마약류 사범 연령층 낮아지는 건 매우 심각"
미국 황폐화시킨 신종 마약 펜타닐의 심각성은?
"마약류 사범 연령층 낮아지는 건 매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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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화상연결 : 박진실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리고 또 최근에 청소년들 중심으로 펜타닐이라는 것도 퍼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나 오더라고요.
◆박진실> 네,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거든요. 실제로 말기 암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것인데 그런 환자들에게 사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격도 쌉니다. 그리고 굉장히 진통 효과도 크고. 그런데 이것을 젊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처방받아서 불법 유통을 시켜서 이게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는데 금단증상이 굉장히 심해서 한 번은 호기심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다음부터는 중독이 돼서 본인이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마는 것이라 최대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마약의 중독성 심각하죠. 합성대마 이야기를 하셔서 여쭤보고 싶은데 미국의 일부 주는 대마초가 합법이기 때문에요. 합성대마초, 물론 우리나라는 대마초 불법입니다. 합성대마초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박진실> 합성 대마초가 아니라 용어만 합성대마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대마가 아니고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마에다가 다른 성분을 섞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어서 환각효과를 높이도록 계속 새로운 종으로 계속 개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싸고 환각성도 높아서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최근 마약을 접하는 연령층이 점점 더 어려지고 있어서 최근에 보도 나온 것도 14살 중학생이었잖아요. 청소년들이 처음에 마약을 접하게 되는 계기가 어떤 겁니까?
◆박진실> 대체로 통계를 봤더니 청소년들이 접하게 되는 계기는 호기심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에는 호기심이 있다 하더라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사용할 수 없었다면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기심이 있는데 구하기도 쉬워졌어요.
그리고 또 또래 문화다 보니까 그렇게 한 번 사용한 사람들이 주변에 권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권유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들도 많고 또 나쁜 어른들을 통해서 마약인지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마약 사용하는 경우의 수가.
◇앵커> 그렇군요. 치명적인 후유증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접하면 더 큰 문제잖아요.
◆박진실> 그렇습니다. 마약이 어릴 때 접할수록 뇌가 아직 다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상을 일으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마약에 중독됐을 때 빨리 치료하면 또 그만큼 청소년이기 때문에 회복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1년 반 이상 마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그나마 회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연령층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은 마약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접하고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더 문제라서 최대한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앵커> 모르는 것도 문제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청소년들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 같은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진실> 실제로 지금 학교에서 마약 예방교육이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오히려 마약 예방교육을 한다 그러면 호기심을 더 자극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나쁜 결과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마약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학교에서 막았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나쁜 정보를 통해서 마약이 뭔가 어디에 좋다고 하면 호기심에 사서 이렇게 이번 사건과 같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예방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앵커> 그러면 처벌 관련해서는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을 했을 때 성인들이랑 똑같이 처벌됩니까? 아니면 소년범처럼 조금 더 경감을 받습니까?
◆박진실>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는 마약사범 청소년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호기심으로 단순히 불법적인 인식도 제대로 없이 했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으로 가는 경향이 많고 그리고 부모들이 최대한 자신의 아이들을 잘 돌보겠다, 지금까지는 제대로 몰라서 이렇게 아이들을 마약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 치료를 받겠다라고 하면 최대한 법원에서는 선처를 해 주고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도 기소유예를 많이 하고요.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많죠.
◇앵커>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미국도 10대 마약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고 목숨을 잃는 청소년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어떤 대책들을 세워놓고 있나요?
◆박진실> 실제로 미국은 정말 심각합니다. 작년 한해에 펜타닐 압수된 양이 미국 전 국민을 다 죽일 수 있을 만큼의 양이 압수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도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미국이 지금 어떻다가 아니라 저희도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마약 범죄자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를 최대한 정책을 촘촘히 마련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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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리고 또 최근에 청소년들 중심으로 펜타닐이라는 것도 퍼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나 오더라고요.
◆박진실> 네,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거든요. 실제로 말기 암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것인데 그런 환자들에게 사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격도 쌉니다. 그리고 굉장히 진통 효과도 크고. 그런데 이것을 젊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처방받아서 불법 유통을 시켜서 이게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는데 금단증상이 굉장히 심해서 한 번은 호기심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다음부터는 중독이 돼서 본인이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마는 것이라 최대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마약의 중독성 심각하죠. 합성대마 이야기를 하셔서 여쭤보고 싶은데 미국의 일부 주는 대마초가 합법이기 때문에요. 합성대마초, 물론 우리나라는 대마초 불법입니다. 합성대마초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박진실> 합성 대마초가 아니라 용어만 합성대마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대마가 아니고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마에다가 다른 성분을 섞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어서 환각효과를 높이도록 계속 새로운 종으로 계속 개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싸고 환각성도 높아서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최근 마약을 접하는 연령층이 점점 더 어려지고 있어서 최근에 보도 나온 것도 14살 중학생이었잖아요. 청소년들이 처음에 마약을 접하게 되는 계기가 어떤 겁니까?
◆박진실> 대체로 통계를 봤더니 청소년들이 접하게 되는 계기는 호기심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에는 호기심이 있다 하더라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사용할 수 없었다면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기심이 있는데 구하기도 쉬워졌어요.
그리고 또 또래 문화다 보니까 그렇게 한 번 사용한 사람들이 주변에 권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권유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들도 많고 또 나쁜 어른들을 통해서 마약인지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마약 사용하는 경우의 수가.
◇앵커> 그렇군요. 치명적인 후유증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접하면 더 큰 문제잖아요.
◆박진실> 그렇습니다. 마약이 어릴 때 접할수록 뇌가 아직 다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상을 일으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마약에 중독됐을 때 빨리 치료하면 또 그만큼 청소년이기 때문에 회복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1년 반 이상 마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그나마 회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연령층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은 마약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접하고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더 문제라서 최대한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앵커> 모르는 것도 문제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청소년들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 같은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진실> 실제로 지금 학교에서 마약 예방교육이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오히려 마약 예방교육을 한다 그러면 호기심을 더 자극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나쁜 결과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마약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학교에서 막았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나쁜 정보를 통해서 마약이 뭔가 어디에 좋다고 하면 호기심에 사서 이렇게 이번 사건과 같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예방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앵커> 그러면 처벌 관련해서는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을 했을 때 성인들이랑 똑같이 처벌됩니까? 아니면 소년범처럼 조금 더 경감을 받습니까?
◆박진실>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는 마약사범 청소년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호기심으로 단순히 불법적인 인식도 제대로 없이 했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으로 가는 경향이 많고 그리고 부모들이 최대한 자신의 아이들을 잘 돌보겠다, 지금까지는 제대로 몰라서 이렇게 아이들을 마약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 치료를 받겠다라고 하면 최대한 법원에서는 선처를 해 주고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도 기소유예를 많이 하고요.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많죠.
◇앵커>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미국도 10대 마약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고 목숨을 잃는 청소년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어떤 대책들을 세워놓고 있나요?
◆박진실> 실제로 미국은 정말 심각합니다. 작년 한해에 펜타닐 압수된 양이 미국 전 국민을 다 죽일 수 있을 만큼의 양이 압수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도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미국이 지금 어떻다가 아니라 저희도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마약 범죄자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를 최대한 정책을 촘촘히 마련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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