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합계출산율 꼴찌 충격에 '파격 지원금'...과연 효과는?

합계출산율 0.78명 충격에 전국 지자체들은 출산율 높이기 전쟁에 나섰습니다.

출산장려금액을 획기적으로 올리고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먼저 전남 강진에서는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매달 6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요.

총액을 계산해보니 아이 한 명당 5,04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나주에서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첫째 300만 원, 둘째는 500만 원, 셋째 이상부터는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6개월을 해당 지역에서 살아야 한다는 조건도 없애고 단 하루만 나주에 살아도 장려금을 줍니다.

경남 김해에서는 첫째에게 800만 원, 다섯째 이상부터는 1,80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되는데, 셋째 이상부터는 다자녀 양육수당으로 매달 1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셋째부터 1,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는 지자체가 늘고 있고, 혜택을 본 가구들이 나오는데요.

정말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하시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역별로 차이 있지만, 한 명당 지원하는 평균 금액이 높아질수록 합계출산율이 대체로 높아진다고 분석합니다.

또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지원에 나선 지자체도 있는데요.

서울시입니다.

합계출산율이 0.59명으로 출산율 전국 최하위죠.

올해부터 모든 난임 부부에게 회당 최대 11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하는데, 시술 종류와 상관없이 최대 22회까지 해줍니다.

서울시는 또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 시술비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시술 한 번에 250만 원~5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미혼여성을 포함해 30~40대 여성에게 첫 시술 비용의 50% 안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앞으로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난자 동결 시술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겁니다.

다만 이 같은 지자체들의 지원책을 두고 퍼주기 식 정책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저출산의 원인이 워낙 복합적이기 때문이죠.

출산 여성들이 다시 직장에 복귀해 경력단절을 막는 정책이 보완되고 높은 사교육비와 주거비의 부담을 줄여서 저출생의 복합적인 원인을 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한 아이를 키우려면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YTN 엄지민 (thumb@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