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어린이집 0세반' 수요 늘지만 42%는 미운영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는데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이현웅]
자세히 보면, 가장 왼쪽에 위 아래로 얼굴이 나와 있고, 마스크 착용 여부에 따른 비말 확산 범위를 비교해뒀습니다. 이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땐 비말이 2미터 이상까지 날아가는 반면, 마스크를 착용했을 땐 마스크 주변 정도에 머무르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본인이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타인 보호를 위해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해진 시점인 것 같은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장소들도 있죠?

[이현웅]
물론입니다. 혼잡한 대중교통이나 인파로 북적이는 쇼핑몰과 상가, 환기가 잘 안 되는 공용 화장실, 이런 밀폐, 밀집, 밀접, 3밀에 해당하는 곳은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또 방역 당국은 환기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는데, 하루 최소 3회 이상,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 환기하는 게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겨레신문에는 대구시에 마련된 '코로나19 기억의 공간'과 관련한 기사가 실려 있었는데요. 이곳엔 QR코드라고 불렀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과 드라이브스루 검사, 의료진 방호복, 거리 두기, 착한 임대인 운동 등과 관련한 자료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공간을 찾은 시민들은 불과 1~2년 전 것들인데 다 옛날얘기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앵커]
코로나 3년 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모두가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어린이집 관련 기사입니다. 0세반이 없다, 어떤 내용이죠? [이현웅] 0세반은 전년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다닐 수 있습니다.

올해로 치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배정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다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 3년 동안 0세반에 다니는 아이의 수는 점차 증가해왔습니다. 기사에선 육아휴직을 마치고 바로 복직하려는 맞벌이 부부가 많다는 점, 또 공부나 여가를 위해 일정 시간 동안 아이를 보육기관에 맡기고 싶어하는 부모가 늘어난 점 등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앵커]
저희 아이도 어린이집 0세반부터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0세반이 지금 얼마나 부족한 상황인가요?

[이현웅]
전국에 있는 3만여 곳의 어린이집 중 42%, 1만 3천여 곳은 0세반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 입장에선 이렇게 수요가 늘더라도 0세반을 만들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현행법상 0세반은 아동 3명당 보육교사 1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0세는 한 명당 정부로부터 111만 원 정도의 보육료를 지원받게 되는데 보육교사 인건비가 2백만 원 이상 나간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어린이3명을 꽉 채우지 못하면 남는 게 없거나 되레 적자가 나는 상황입니다. 0세반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0세반 운영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는데, 복지부 측도 이를 지켜보며 사업 효과가 좋으면 국비로 진행하거나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저출생 문제도 그렇고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보육 문제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거든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방 소멸과 관련된 기사 굉장히 자주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기사가 실린 것 같아요.

[이현웅]
맞습니다. 지방 인구가 점차 줄며 그동안 각 지자체는 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경쟁하는 건 결국 '제로섬'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꼭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에 통근, 통학, 관광, 업무, 정기적 교류를 하는 사람들을 주민의 하나로 분류하는 '생활 인구'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앵커]
새로운 개념인데 이 생활인구에 포함이 되면 어떤 게 좋은 건가요?

[이현웅]
일부 지자체에선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과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이용도 가능하고요. 수영장이나 휴양시설 등을 동등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충남도는 5일은 농어촌에서, 2일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개념인 '5촌 2도' 캠페인을 결정했고, 충북 옥천군은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시는 '워케이션'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한 전문가는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줄 때 주민등록 인구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생활 인구 기준을 반영한다면 지방이 크게 변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사실 지금까지는 거주지역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그런 혜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생활인구 개념이 지방의 변화를 견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뚝, 바뀐 입시로 뚝...' 이게 자원봉사 관련 얘기인가 봐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2019년 2,912만 명이던 자원봉사자 수는 2021년 1,364만 명까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코로나 영향으로 분석됐는데, 거리 두기가 해제된 후에도 회복이 더뎌서 작년엔 1,488만 명 정도로 약 9% 증가하는 데 그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코로나 이외에 다른 영향도 있을 수 있는 거네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기사에서는 고물가 시대가 되면서 기업들의 여유가 사라졌고, 결국 일종의 '비용'인 봉사의 비중을 줄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교육부가 2024학년도 입시부터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10대 이하 자원봉사자 수가 5분의 1 이하로 줄어든 점이 영향을 줬다고 봤습니다. 그나마 대학생 봉사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 다행이라는데, 대학에서 봉사가 학점으로 인정되게 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대학생 봉사자는 시험이나 방학 등에 따라 봉사 일정이 들쭉날쭉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앵커]
무엇 때문에 봉사를 한다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안타까운 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그동안 힘들었지, 이제 데리러 갈게' 그런데 뭔가 제목과 어울리지 않는 우주 공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일희일비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ISS는 1998년 건설이 시작돼서 2011년 완공했는데요. 최근 공기가 새는 고장이 계속 발생한다고 합니다. 노후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게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이 ISS를 폐기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는 내용 경향신문에 실려 있었습니다.

[앵커]
그동안 각국이 우주선을 쏘아올리기만 했었는데 이제 반대로 우주정거장을 끌어내린다는 거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2030년까지만 운영하고 폐기될 예정인데, 그를 위해 나사가 우주예인선을 만들 계획을 밝혔습니다. ISS를 끌고 와 지구의 바다에 추락시키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 추락지점은 남태평양 한복판인 '포인트 니모'가 유력합니다. '포인트 니모'는 남미와 남극 대륙 사이에 있는 바다의 한 점인데, 육지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 이미 1971년부터 200개 이상의 우주비행체가 폐기된 이른바 '우주선 공동묘지'입니다. 이번에 ISS가 폐기되고 나면 이후에는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 정거장 시대가 열릴 거라고 기사에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굿모닝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