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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어서 ‘이슈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분 모셨습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렛츠기릿’.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함께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하 허식): 네,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의장님, 우리 청취자분들 특히나 또 인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식: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YTN 라디오에 처음 나와서 제가 또 특히 동영상으로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떨렸었는데, 적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인천에도 많은 일이 벌어졌었는데 어쨌든 좋은 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잘 말씀드릴까 합니다.
◇ 이현웅: 이제는 좀 편안하신가요, 이 자리가?
◆ 허식: 네, 그렇습니다.
◇ 이현웅: 자주 뵈니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얘기들 위주로 오늘 전할 말씀이 많다고 해 주셨는데, 좋은 일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었습니까?
◆ 허식: 지금 저희가 재외동포청을 인천에서 유치하려고 하는데, 어저께도 유럽한인회에서 ‘인천 유치를 지지한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하와이, 유럽, 그다음에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서 다 인천에 대한 지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지금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천에 세워져야 하는 이유,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 허식: 1902년 12월 22일에 인천에서 출발해서 하와이까지 갔어요. 그래서 1903년 1월 15일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이민사의 첫 번째 일이었고요, 그 뒤로 도시 쿠바 또 멕시코 이쪽으로 해서 ‘애니깽’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국 이민사가 처음 시작된 데가 인천입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5일은 또 미국 전체에서 ‘한국의 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국제공항도 있고 항만도 있고 그다음에 사통팔달에 대한 KTX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재외에 있는 국민들이 한 73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바로 옆에 있는 한상아일랜드가 또 100만 평이 있는데 거기는 또 골프장도 있고. 또 거기에 만약에 재외동포청이 유치된다고 하면 정말 편하게 가서 일을 보시고. 또 영종에는 또 ‘스카이72(’클럽72‘)’라고 골프장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오셔서 일도 보고 또 대한민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고, 그런 지역이 바로 인천입니다.
◇ 이현웅: 재외동포청에서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을 중심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공항과 항만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장점이 될 것 같아요?
◆ 허식: 그렇죠. 인천공항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 183개 정도 직항 노선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어느 도시든 대한민국 오는 데 반드시 인천을 거쳐야 되는 거고. 인천에는 또 잘 아시다시피 국제도시가 3개가 있어요. 영종, 청라, 송도. 여기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청라에도 800병상의 아산병원도 들어설 예정이고. 27년도 완성되고. 또 26년 말에는 연세세브란스병원이 들어서요. 그다음에 가까운 바로 길 건너의 시흥도 서울대병원 800병상이 들어서고. 그래서 일단 의료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편하고 그러니까 교통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정주 기반이 굉장히 좋은 도시죠. 그렇다고 그러면 해외 동포 분들이 오셔서 특히나 의료에 대한 부분을 많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 이현웅: 유치 확정, 이 소식을 기다리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조만간 발표가 되나요?
◆ 허식: 3월 안으로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럼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 허식: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도 본회의 끝나고 본회의장에서 40명 시의원들이 전부 다 모여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선언’을 또 했어요. 하나의 퍼포먼스를 한 거죠. 그 전에 작년에 이미 결의안은 했고.
◇ 이현웅: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원 전원이 참석해서 결의대회를 가졌는데, 또 최근에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관련한 개정 촉구 목소리도 같이 내셨단 말이죠. 이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인천시의회에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 허식: 한마디로 수도권정비법, 즉 서울·인천·경기도가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인구 억제를 하는 건데, 그중에서 강화하고 옹진을 제외해 달라, 인천 지역에서는.
◇ 이현웅: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해 달라?
◆ 허식: 이미 2019년도에는 경기도에서도 지금 6개 도시, 예를 들면 김포시라든가 파주. 동두천. 양주. 포천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가평하고 양평군을 제외해 달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인구 소멸 지역으로 된 지역이 가평하고 연천군이에요.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같이 해야 하는데 공통적인 것이 접경지역이라는 거죠. 이북하고 안보에 대한 최전선에 있는 도시들이 있고 군·구가 되겠습니다.
◇ 이현웅: 지금 강화군하고 옹진군은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 허식: 강화군은 한 8만, 옹진군이 2만 정도 돼요.
◇ 이현웅: 많이 줄어든 건가요?
◆ 허식: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 이현웅: 저도 강화 같은 경우는 갔다와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근접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이렇게 줄고 있는 상황은 법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 허식: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고령화가 돼 있고 그런데, 사실 접경지역은 지금 최첨단 안보의 국토 수호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섬이다 보니까 교통편도 좀 불편하고 또 의료도 육지보다도 불편하고. 우리가 닥터 헬기라고 해서 백령도 같은 데서는 다친 사람이 있으면 인천 육지로 데려오거든요, 헬기를 통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교육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군데밖에 없고, 초등학교도 없어지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기들 울음소리 듣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도 돼 있고. 그게 교육, 의료, 교통 또 안보에 대한 불안성. 아시다시피 백령, 연평, 대청 이래서 계속 해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평해전이 1차, 2차 일어났었죠. 그다음에 대청해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천안함 사건까지도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연평도 쪽에 폭격한 것도 나오고, 그런 것들. 안보 불안 때문에 정주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하려고 무언가 해법을 내려고 해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막혀 있다라고 제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 허식: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들어와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든가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특별법 이렇게 해서 보면 거기에도 역시 수도권으로는 제외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하고 중앙하고 지방하고 잘 균형 발전하겠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지금 접경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다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특히나 지금 그래서 연천이라든가 혹은 가평, 파주 이렇게 육지 접경 부근에서는 조그마한 소규모 전쟁 같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바다에 있는 백령이라든가 대청, 연평 이쪽에는 항상 그런 불안이 있거든요. 또 인구 소멸 지역으로도 분류가 돼 있고요. 그러면 가평하고 연천 같은 경우에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도 제외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수도권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현웅: 계속해서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들이 있는 겁니까?
◆ 허식: 지금 법에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과밀억제권역, 성장권역, 자연보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신규 투자라든가 혹은 증설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혹은 산단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완전히 묶여 있고. 또 세제 지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분양가상한제라든가 그다음에 거주를 3년으로 완전히 묶어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택지라든가 이런 공장도 만들 수도 없고, 그다음에 대학도 들어올 수도 없고. 물론 대학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이렇게 묶어놓은 상태니까 인구가 더 늘어날 수도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방도 (인구가) 자꾸 줄어들기는 하지만 수도권도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출산율이 0.59로 전국에서 제일 적잖아요. 이런 요건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규제들이 일부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이현웅: 이게 도시 행정이나 개발 측면에서 보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수도권으로 묶이면서 얻는 이점도 혹시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주민분들 이야기도 들어보셨습니까?
◆ 허식: 주민들은 묶여서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강화군이라든가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최전선에서 국토를 수호하고 있는 거고 또 백령도도 최서쪽에서 중국과의 경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규제를 하니까. 하다못해 공장도 예를 들면 좋은 공장이라도 들어오든가 교육기관도 전문대라든가 들어와서 섬 안에서도 육지에 안 나와서도 대학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다음에 또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이게 상대적으로 도로도 옛날 군도처럼 6m 이런 정도로만 있어서 거주하기도 사실 상당히 불편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2천 톤짜리 차를 싣고 갈 수 있는 배가 있는데, 이게 선령 제한. 25년 넘으면 안 된다는 일률적인 규제에 의해서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3천 톤급으로 그러면 이 기회에 늘려야 되겠다. 배를 만들 거냐 아니면 배가 들어오면 그걸 지원할 것이냐, 이거 갖고도 지금 인천시하고 웅진군하고 같이 협의하는 중입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이게 강화군, 옹진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찌 보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도 안 따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일부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 허식: 그것보다는 지금 21년도 12월에 우리 인천에 배준영 의원으로 시작해서 수도권정비법에 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제시가 됐어요. 거기에는 강화하고 옹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연천하고 가평, 제외를 시켜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아직도 상임위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방에 대한 부분에서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역차별이 많지 이게 수도권정비법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폐지하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일부에서는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
◇ 이현웅: 꼭 필요한 곳이 있으니까 예외 규정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허식: 예. 이게 정주권이 중요한 게 지금 인천만 해도 168개 섬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무인도는 사실 몇 개 안 돼요. 유인도는 32개밖에 안 됩니다. 섬에서 사람들이 자꾸 살아야 이게 국토의 수요에 대한 부분이 되지, 무인도로 계속 방치해 놓으면 이거는 나중에라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반드시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게 사실 비합리적이거든요.
◇ 이현웅: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바라시는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방송을 통해서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 허식: 이번에 일부 개정 법률안, 배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옹진군, 강화군, 그다음에 가평군, 연천군에 대한 이 부분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께서 좀 잘 참조해서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지, 그래서 국토의 안보에 대한 부분을 항상 강조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풀어줘야 안보에 대한 부분도 강화되고. 거기서 또 정주성이라든가, 또 군인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고등학교까지는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대학 가려면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장기 체류에 대한 부분도 불안하고. 그래서 반드시 꼭 통과시켜줘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든가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특별법에서도 수도권 지역에서도 강화, 옹진, 그다음에 가평, 연천군을 제외하는 그런 걸로 해서 정부에서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웅: 경기도 같이 항상 챙겨주시네요?
◆ 허식: 같은 상황이니까요.
◇ 이현웅: “인천 남동구 제2경인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서창2지구는 여고, 남녀공학 고등학교도 없어서 여고생들은 아주 멀리멀리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 허식: 그게 이제 지난번 2월에 임시회 할 때 5분 발언을 우리 해당 지역구인 한민수 의원이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을 비롯해서 인천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고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이거를 남녀공학으로 바꿀 방법이 없는가, 그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목소리 잘 듣고 있다고 하셨고요. “인천도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젊은 부부들이 요즘 인천으로 많이 이사를 오는 것 같은데요. 유치원이나 학교 전부 다 과밀입니다”라고 하십니다.
◆ 허식: 이제 출산율에 대한 부분이 나왔으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돌아가신 분보다는 출생한 아기들의 숫자가 22년도에도 1,500명 정도 이렇게 많아요. 자연 증가가 됐는데. 이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세종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정됐고 주거에 대한 부분도 안정돼 있고. 그다음에 또 교육이라든가 의료, 교통이라든가 인프라들이 잘 구축돼 있어요. 특히 청년 정책이 또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의 조례가 34세까지 청년으로 된 것을 39세까지 늘렸어요. 최근에 늘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 지역에서는 그걸 줄이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97%가 국공립이에요. 그다음에 한 33%가 어린이집이 국공립이고. 이게 전국에서 거의 1위, 2위를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 보육이라든가 양육이라든가 이런 데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세종시가 (인구가) 늘어나거든요.
◇ 이현웅: 많이 들여다보셨나 봅니다.
◆ 허식: 예, 그래서 인천도 마찬가지로 지금 청년 정책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유정복 시장님이 대학생들 만나서 이런저런 청년 얘기를 했고. 또 우리 관련 시의원들도 청년 정책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천에서도 청년을 위한, 가족을 위한 어떤 정책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모델로 많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정책이. 일일이 다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우리 인천에서도 적용해서 청년들이 많이 와서 살고 또 젊은 가족들이 많이 와서 살아서 아기를 낳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우리 청취자분들 질문을 대신 드려봤고요. 인천시민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식: 이 사이 인천에 조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인천이 그래도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인구가 증가하는 광역시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재외동포청 유치하고 2025년도 아펙에 대한 것도 인천에 유치해야 되고. 또 반도체단지도 유치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영종, 청라, 송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의료시설도 들어오고 거기다 또 ‘제물포르네상스’라든가 혹은 ‘뉴홍콩시티’라는 걸 통해서 구도심에 대한 것도 잘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시민들이 교육이라든가 혹은 각종 교통 여러 가지 그다음에 양육, 청년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 유정복 시장님과 함께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의정 슬로건 하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인천시민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이현웅: 오늘도 이름이 두 번 나와서, 언젠가 정말 두 분을 함께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습니다.
◆ 허식: 유정복 시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저희도 옆에서 응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잘하고 계십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두 분의 케미가 궁금해집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허식: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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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어서 ‘이슈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분 모셨습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렛츠기릿’.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함께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하 허식): 네,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의장님, 우리 청취자분들 특히나 또 인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식: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YTN 라디오에 처음 나와서 제가 또 특히 동영상으로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떨렸었는데, 적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인천에도 많은 일이 벌어졌었는데 어쨌든 좋은 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잘 말씀드릴까 합니다.
◇ 이현웅: 이제는 좀 편안하신가요, 이 자리가?
◆ 허식: 네, 그렇습니다.
◇ 이현웅: 자주 뵈니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얘기들 위주로 오늘 전할 말씀이 많다고 해 주셨는데, 좋은 일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었습니까?
◆ 허식: 지금 저희가 재외동포청을 인천에서 유치하려고 하는데, 어저께도 유럽한인회에서 ‘인천 유치를 지지한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하와이, 유럽, 그다음에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서 다 인천에 대한 지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지금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천에 세워져야 하는 이유,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 허식: 1902년 12월 22일에 인천에서 출발해서 하와이까지 갔어요. 그래서 1903년 1월 15일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이민사의 첫 번째 일이었고요, 그 뒤로 도시 쿠바 또 멕시코 이쪽으로 해서 ‘애니깽’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국 이민사가 처음 시작된 데가 인천입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5일은 또 미국 전체에서 ‘한국의 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국제공항도 있고 항만도 있고 그다음에 사통팔달에 대한 KTX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재외에 있는 국민들이 한 73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바로 옆에 있는 한상아일랜드가 또 100만 평이 있는데 거기는 또 골프장도 있고. 또 거기에 만약에 재외동포청이 유치된다고 하면 정말 편하게 가서 일을 보시고. 또 영종에는 또 ‘스카이72(’클럽72‘)’라고 골프장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오셔서 일도 보고 또 대한민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고, 그런 지역이 바로 인천입니다.
◇ 이현웅: 재외동포청에서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을 중심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공항과 항만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장점이 될 것 같아요?
◆ 허식: 그렇죠. 인천공항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 183개 정도 직항 노선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어느 도시든 대한민국 오는 데 반드시 인천을 거쳐야 되는 거고. 인천에는 또 잘 아시다시피 국제도시가 3개가 있어요. 영종, 청라, 송도. 여기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청라에도 800병상의 아산병원도 들어설 예정이고. 27년도 완성되고. 또 26년 말에는 연세세브란스병원이 들어서요. 그다음에 가까운 바로 길 건너의 시흥도 서울대병원 800병상이 들어서고. 그래서 일단 의료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편하고 그러니까 교통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정주 기반이 굉장히 좋은 도시죠. 그렇다고 그러면 해외 동포 분들이 오셔서 특히나 의료에 대한 부분을 많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 이현웅: 유치 확정, 이 소식을 기다리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조만간 발표가 되나요?
◆ 허식: 3월 안으로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럼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 허식: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도 본회의 끝나고 본회의장에서 40명 시의원들이 전부 다 모여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선언’을 또 했어요. 하나의 퍼포먼스를 한 거죠. 그 전에 작년에 이미 결의안은 했고.
◇ 이현웅: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원 전원이 참석해서 결의대회를 가졌는데, 또 최근에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관련한 개정 촉구 목소리도 같이 내셨단 말이죠. 이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인천시의회에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 허식: 한마디로 수도권정비법, 즉 서울·인천·경기도가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인구 억제를 하는 건데, 그중에서 강화하고 옹진을 제외해 달라, 인천 지역에서는.
◇ 이현웅: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해 달라?
◆ 허식: 이미 2019년도에는 경기도에서도 지금 6개 도시, 예를 들면 김포시라든가 파주. 동두천. 양주. 포천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가평하고 양평군을 제외해 달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인구 소멸 지역으로 된 지역이 가평하고 연천군이에요.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같이 해야 하는데 공통적인 것이 접경지역이라는 거죠. 이북하고 안보에 대한 최전선에 있는 도시들이 있고 군·구가 되겠습니다.
◇ 이현웅: 지금 강화군하고 옹진군은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 허식: 강화군은 한 8만, 옹진군이 2만 정도 돼요.
◇ 이현웅: 많이 줄어든 건가요?
◆ 허식: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 이현웅: 저도 강화 같은 경우는 갔다와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근접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이렇게 줄고 있는 상황은 법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 허식: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고령화가 돼 있고 그런데, 사실 접경지역은 지금 최첨단 안보의 국토 수호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섬이다 보니까 교통편도 좀 불편하고 또 의료도 육지보다도 불편하고. 우리가 닥터 헬기라고 해서 백령도 같은 데서는 다친 사람이 있으면 인천 육지로 데려오거든요, 헬기를 통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교육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군데밖에 없고, 초등학교도 없어지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기들 울음소리 듣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도 돼 있고. 그게 교육, 의료, 교통 또 안보에 대한 불안성. 아시다시피 백령, 연평, 대청 이래서 계속 해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평해전이 1차, 2차 일어났었죠. 그다음에 대청해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천안함 사건까지도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연평도 쪽에 폭격한 것도 나오고, 그런 것들. 안보 불안 때문에 정주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하려고 무언가 해법을 내려고 해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막혀 있다라고 제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 허식: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들어와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든가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특별법 이렇게 해서 보면 거기에도 역시 수도권으로는 제외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하고 중앙하고 지방하고 잘 균형 발전하겠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지금 접경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다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특히나 지금 그래서 연천이라든가 혹은 가평, 파주 이렇게 육지 접경 부근에서는 조그마한 소규모 전쟁 같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바다에 있는 백령이라든가 대청, 연평 이쪽에는 항상 그런 불안이 있거든요. 또 인구 소멸 지역으로도 분류가 돼 있고요. 그러면 가평하고 연천 같은 경우에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도 제외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수도권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현웅: 계속해서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들이 있는 겁니까?
◆ 허식: 지금 법에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과밀억제권역, 성장권역, 자연보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신규 투자라든가 혹은 증설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혹은 산단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완전히 묶여 있고. 또 세제 지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분양가상한제라든가 그다음에 거주를 3년으로 완전히 묶어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택지라든가 이런 공장도 만들 수도 없고, 그다음에 대학도 들어올 수도 없고. 물론 대학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이렇게 묶어놓은 상태니까 인구가 더 늘어날 수도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방도 (인구가) 자꾸 줄어들기는 하지만 수도권도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출산율이 0.59로 전국에서 제일 적잖아요. 이런 요건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규제들이 일부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이현웅: 이게 도시 행정이나 개발 측면에서 보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수도권으로 묶이면서 얻는 이점도 혹시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주민분들 이야기도 들어보셨습니까?
◆ 허식: 주민들은 묶여서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강화군이라든가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최전선에서 국토를 수호하고 있는 거고 또 백령도도 최서쪽에서 중국과의 경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규제를 하니까. 하다못해 공장도 예를 들면 좋은 공장이라도 들어오든가 교육기관도 전문대라든가 들어와서 섬 안에서도 육지에 안 나와서도 대학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다음에 또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이게 상대적으로 도로도 옛날 군도처럼 6m 이런 정도로만 있어서 거주하기도 사실 상당히 불편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2천 톤짜리 차를 싣고 갈 수 있는 배가 있는데, 이게 선령 제한. 25년 넘으면 안 된다는 일률적인 규제에 의해서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3천 톤급으로 그러면 이 기회에 늘려야 되겠다. 배를 만들 거냐 아니면 배가 들어오면 그걸 지원할 것이냐, 이거 갖고도 지금 인천시하고 웅진군하고 같이 협의하는 중입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이게 강화군, 옹진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찌 보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도 안 따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일부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 허식: 그것보다는 지금 21년도 12월에 우리 인천에 배준영 의원으로 시작해서 수도권정비법에 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제시가 됐어요. 거기에는 강화하고 옹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연천하고 가평, 제외를 시켜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아직도 상임위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방에 대한 부분에서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역차별이 많지 이게 수도권정비법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폐지하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일부에서는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
◇ 이현웅: 꼭 필요한 곳이 있으니까 예외 규정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허식: 예. 이게 정주권이 중요한 게 지금 인천만 해도 168개 섬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무인도는 사실 몇 개 안 돼요. 유인도는 32개밖에 안 됩니다. 섬에서 사람들이 자꾸 살아야 이게 국토의 수요에 대한 부분이 되지, 무인도로 계속 방치해 놓으면 이거는 나중에라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반드시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게 사실 비합리적이거든요.
◇ 이현웅: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바라시는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방송을 통해서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 허식: 이번에 일부 개정 법률안, 배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옹진군, 강화군, 그다음에 가평군, 연천군에 대한 이 부분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께서 좀 잘 참조해서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지, 그래서 국토의 안보에 대한 부분을 항상 강조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풀어줘야 안보에 대한 부분도 강화되고. 거기서 또 정주성이라든가, 또 군인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고등학교까지는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대학 가려면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장기 체류에 대한 부분도 불안하고. 그래서 반드시 꼭 통과시켜줘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든가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특별법에서도 수도권 지역에서도 강화, 옹진, 그다음에 가평, 연천군을 제외하는 그런 걸로 해서 정부에서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웅: 경기도 같이 항상 챙겨주시네요?
◆ 허식: 같은 상황이니까요.
◇ 이현웅: “인천 남동구 제2경인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서창2지구는 여고, 남녀공학 고등학교도 없어서 여고생들은 아주 멀리멀리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 허식: 그게 이제 지난번 2월에 임시회 할 때 5분 발언을 우리 해당 지역구인 한민수 의원이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을 비롯해서 인천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고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이거를 남녀공학으로 바꿀 방법이 없는가, 그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목소리 잘 듣고 있다고 하셨고요. “인천도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젊은 부부들이 요즘 인천으로 많이 이사를 오는 것 같은데요. 유치원이나 학교 전부 다 과밀입니다”라고 하십니다.
◆ 허식: 이제 출산율에 대한 부분이 나왔으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돌아가신 분보다는 출생한 아기들의 숫자가 22년도에도 1,500명 정도 이렇게 많아요. 자연 증가가 됐는데. 이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세종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정됐고 주거에 대한 부분도 안정돼 있고. 그다음에 또 교육이라든가 의료, 교통이라든가 인프라들이 잘 구축돼 있어요. 특히 청년 정책이 또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의 조례가 34세까지 청년으로 된 것을 39세까지 늘렸어요. 최근에 늘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 지역에서는 그걸 줄이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97%가 국공립이에요. 그다음에 한 33%가 어린이집이 국공립이고. 이게 전국에서 거의 1위, 2위를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 보육이라든가 양육이라든가 이런 데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세종시가 (인구가) 늘어나거든요.
◇ 이현웅: 많이 들여다보셨나 봅니다.
◆ 허식: 예, 그래서 인천도 마찬가지로 지금 청년 정책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유정복 시장님이 대학생들 만나서 이런저런 청년 얘기를 했고. 또 우리 관련 시의원들도 청년 정책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천에서도 청년을 위한, 가족을 위한 어떤 정책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모델로 많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정책이. 일일이 다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우리 인천에서도 적용해서 청년들이 많이 와서 살고 또 젊은 가족들이 많이 와서 살아서 아기를 낳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우리 청취자분들 질문을 대신 드려봤고요. 인천시민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식: 이 사이 인천에 조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인천이 그래도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인구가 증가하는 광역시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재외동포청 유치하고 2025년도 아펙에 대한 것도 인천에 유치해야 되고. 또 반도체단지도 유치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영종, 청라, 송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의료시설도 들어오고 거기다 또 ‘제물포르네상스’라든가 혹은 ‘뉴홍콩시티’라는 걸 통해서 구도심에 대한 것도 잘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시민들이 교육이라든가 혹은 각종 교통 여러 가지 그다음에 양육, 청년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 유정복 시장님과 함께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의정 슬로건 하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인천시민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이현웅: 오늘도 이름이 두 번 나와서, 언젠가 정말 두 분을 함께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습니다.
◆ 허식: 유정복 시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저희도 옆에서 응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잘하고 계십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두 분의 케미가 궁금해집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허식: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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