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성남FC' 이재명 기소...배임·뇌물 등 5개 혐의

[앵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4천억 원대 배임과 백억 원대 뇌물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우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으로 4천895억 원대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고요.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는 133억여 원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공소장은 전체 169쪽 분량이라고 하는데, 5개 혐의 모두 지난달 구속영장에 적혔던 혐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대장동과 성남FC 사건 관련 공범으로 함께 추가 기소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나 재선 과정에 도움을 받고, 대장동 사업권과 개발이익을 몰아줬다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공모해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은 고정이익 천830억 원만 받고 의도적으로 포기해 결과적으로 공사에 4,895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렇게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대장동 사업에서 7천886억 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성남FC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된 2014년부터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을 비롯한 관내 네 개 기업에서 부정한 인허가 청탁을 받고, 모두 합쳐 133억5천만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뜯어냈다는 혐의가 핵심입니다.

네이버가 후원한 40억 원의 경우 비영리 단체를 끼워 넣어 기부금인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FC에 뇌물을 준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이재경 전 두산 부회장을 비롯한 관련자 7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앵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주가 지났는데, 이른바 '428억 원 뇌물약속' 같은 추가 혐의는 결국 공소장에 적지 못했군요?

[기자]
네, 검찰은 그동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지분 428억 원을 이 대표에게 직접 약속했다는 혐의를 계속 수사해왔지만,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 등이 개발이익을 나눠 받기로 하고 이를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사실까진 확인했지만, 공모했는지는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관련자들의 진술이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증거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김만배 씨와 정 전 실장이 혐의를 부인해 수사가 쉽지 않다는 뜻도 에둘러 내비쳤습니다.

428억 약속 혐의와 별도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 경선자금 8억여 원을 받았다는 혐의 역시 이번 이 대표 공소사실에선 빠졌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도 실제 검은돈이 이 대표 경선자금으로 쓰였는지 계좌추적을 통해 계속 확인하고 있다며, 현금화한 돈의 흐름을 쫓고 있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재작년 9월부터 1년 반 동안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결과, 개발비리의 정점에 이 대표가 있다고 결론 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단순히 대장동 사업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을 넘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 특혜를 직접 설계하고 시행하게 한 최종책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이 대표가 직접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빠지면서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