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앞으로 절차·과정에 문제 있는 입법 없어야"

이원석 "앞으로 절차·과정에 문제 있는 입법 없어야"

2023.03.24. 오후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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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권 축소 법,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의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앞으로 절차나 과정에 문제가 있는 입법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24일) 제주지검 방문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고 헌법 해석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고 위헌성이 있어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를 존중해 입법을 무효로 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법안이 입법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며, 검찰은 어떤 제도와 법령 아래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장은 제주지검 방문에 앞서 역대 검찰총장으로선 두 번째로 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 위령 제단에 참배하고 역사를 잊지 않고 깊이 새겨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겠다고 방명록에 적었습니다.

이어 제주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도입한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손심엉 올레'에 참여해 지역 소년원생 5명과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제주 말로 '손잡고' 라는 뜻의 '손심엉 올레'는 자원봉사자들이 소년범 등과 올레길을 걸으며 교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 석 달 동안 2천㎞를 걸으면 석방을 허가하는 프랑스의 소년범 교정 프로그램 '쇠이유'에서 착안했다고 제주지검은 설명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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