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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어떤 소식을 다뤘는지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였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는데 지금 권 대표 신병을 두고 여러 나라의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현웅]
맞습니다. 조선일보는 한국과 미국,싱가포르와 몬테네그로가 '권도형 확보전'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선 테라와 루나의 폭락으로2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보면서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요. 미국도 사기와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기소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테라폼랩스 본사가 위치한 싱가포르에서도 투자자들의고소가 이어지면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권 씨는 우선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와 불법 입국 혐의 등에 대해 재판을 받은 뒤 범죄인 인도 요청과 관련한 심리를받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언제 어디로 송환될지 궁금한데 전망이 나온 게 있나요?
[이현웅]
미국 언론에선 범죄인 인도 절차에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권 씨가 몬테네그로 판결에 불복하고법적 대응에 나서면 시간이 적지 않게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권씨가 미국보다는 한국으로송환되는 걸 원할 거란 분석도 있는데요. 미국은 경제 범죄자에 대해 수백 년씩 실형을 선고하는 반면한국의 경제사범은 최고 형량이약 40년 정도라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늘면서인터폴은 가상화폐 전담 수사국을신설했고요. 오는 5월 G7 정상회의에서도 관련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인다고 기사에서 전했습니다.
[앵커]
쟁탈전이 벌어진다는 건 그만큼 피해를 입은 나라들도 많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합당한 처벌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 기사인데요. 거의 1년이 돼가고 있는데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현웅]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관련 법안은 18개라는데,여야 이견은 크게 없지만그동안 다른 법안들에 밀려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여전히 627만 명이 가상자산을거래하고 있고, 하루 평균 거래금액이 3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도형 대표 체포를 계기로가상자산의 제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이고 그럼 다른 나라들은 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적 규제가 마련돼 있나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미국은 기존의 상품거래법을 통해가상자산의 불공정행위를 처벌할 수 있고일본도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 전반에 대한 규제를 담은 기본법을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입법 공백이 여전한 우리나라에선 가상자산의 불공정행위를처벌하기 위해선 민법상 사기 혐의를적용해야 하는데 이 마저도 제대로 된 처벌이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일각에선,관련 입법이 가상자산 시장에 충격을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시적으로는 충격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좀 더 건강한 시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잊을 만하면 아동학대 관련 기사들이 나오곤 하는데 보다 면밀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영유아의 병원 방문 기록이학대를 암시하는 주요 신호 중하나라고 했습니다. 2021년 기준 만 2세 미만 아동 중진료나 건강검진 이력이 없는 아동이2,895명이라는데요. 필수 예방접종마저도 하지 않았다는의미이기 때문에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는시선들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위기의 아동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 2세 미만은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인 건가요?
[이현웅]
보건복지부는 만 3세 아동에 대해전수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만 3세가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과 같은공적 양육체계로 진입하는 시기이고아동이 본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조사 체계를 더 세분화하고 다양화할필요가 있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부 측은 의료기관 미진료 등정보로도 만 2세 미만 아동이가정방문 조사 대상에 포함되게 하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보다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아동학대만큼은 좀 국가에서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에 아동학대로 지금 숨진 아이, 베트남 부부에 관한 사연이 나와 있나 봐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아이 위에 올라가 몸으로 눌러결국, 질식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대한 결심공판이 최근 열렸습니다. 숨진 아이는 베트남에서 온 부부의아들이었는데, 법정에서 어머니 보티늉 씨는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괴롭다며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어머니 보티늉 씨도 어린이집 교사를 꿈꾸고 있었다면서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지난해 남편이 허리를 다쳐 일을 쉬게 됐고,대신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되었는데, 아내 보 씨는 자신이 어린이집 교사를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9개월밖에 되지 않은아이였지만 믿고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등원 일주일 만에 끔찍한 일이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재판장에서 어린이집 원장은'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베트남 부부는 분통을 터뜨렸고,재판부에 반성문만 제출할 뿐한 번도 찾아와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아이 위에 올라타서 눌렀는데 이걸 고의라고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뭘 고의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화가 나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노인성 치매에 대한 기사인데요. 노인성 치매를 장애로 인정해 달라, 이런 주장이 있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뇌 손상, 뇌 질환으로 지능 저하가온 경우 지적장애에 준한 판정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노인성 치매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인성 치매 환자들은장애인 콜택시나 장애인 주차장 등을 이용할 수 없고,고용 등 장애인 복지 정책 대상에서도제외됩니다. 그래서 최근 노인성 치매 환자 보호자들과한국 치매협회가 노인성 치매는본질적으로 지적 장애인과 같다며이를 달리 취급하는 건 헌법상 평등의원칙을 위반한 거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전 주장에 대한 복지부 측의 입장도 좀 나왔나요?
[이현웅]
복지부 측은 노인성 치매가 장애로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 장기요양서비스가제공되는 이유도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기사에서도 단서 조항이 생긴 배경에 대해재정 지출 문제와 장기요양보험과의중복 적용 문제 등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에는 기존 장애 판정 기준이 의학적 관점만반영했다면, 이제는 일상생활 제약 정도를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문제의식도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이런 종류의 논의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어떤 소식을 다뤘는지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였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는데 지금 권 대표 신병을 두고 여러 나라의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현웅]
맞습니다. 조선일보는 한국과 미국,싱가포르와 몬테네그로가 '권도형 확보전'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선 테라와 루나의 폭락으로2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보면서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요. 미국도 사기와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기소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테라폼랩스 본사가 위치한 싱가포르에서도 투자자들의고소가 이어지면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권 씨는 우선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와 불법 입국 혐의 등에 대해 재판을 받은 뒤 범죄인 인도 요청과 관련한 심리를받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언제 어디로 송환될지 궁금한데 전망이 나온 게 있나요?
[이현웅]
미국 언론에선 범죄인 인도 절차에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권 씨가 몬테네그로 판결에 불복하고법적 대응에 나서면 시간이 적지 않게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권씨가 미국보다는 한국으로송환되는 걸 원할 거란 분석도 있는데요. 미국은 경제 범죄자에 대해 수백 년씩 실형을 선고하는 반면한국의 경제사범은 최고 형량이약 40년 정도라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늘면서인터폴은 가상화폐 전담 수사국을신설했고요. 오는 5월 G7 정상회의에서도 관련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인다고 기사에서 전했습니다.
[앵커]
쟁탈전이 벌어진다는 건 그만큼 피해를 입은 나라들도 많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합당한 처벌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 기사인데요. 거의 1년이 돼가고 있는데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현웅]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관련 법안은 18개라는데,여야 이견은 크게 없지만그동안 다른 법안들에 밀려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여전히 627만 명이 가상자산을거래하고 있고, 하루 평균 거래금액이 3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도형 대표 체포를 계기로가상자산의 제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이고 그럼 다른 나라들은 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적 규제가 마련돼 있나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미국은 기존의 상품거래법을 통해가상자산의 불공정행위를 처벌할 수 있고일본도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 전반에 대한 규제를 담은 기본법을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입법 공백이 여전한 우리나라에선 가상자산의 불공정행위를처벌하기 위해선 민법상 사기 혐의를적용해야 하는데 이 마저도 제대로 된 처벌이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일각에선,관련 입법이 가상자산 시장에 충격을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시적으로는 충격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좀 더 건강한 시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잊을 만하면 아동학대 관련 기사들이 나오곤 하는데 보다 면밀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영유아의 병원 방문 기록이학대를 암시하는 주요 신호 중하나라고 했습니다. 2021년 기준 만 2세 미만 아동 중진료나 건강검진 이력이 없는 아동이2,895명이라는데요. 필수 예방접종마저도 하지 않았다는의미이기 때문에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는시선들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위기의 아동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 2세 미만은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인 건가요?
[이현웅]
보건복지부는 만 3세 아동에 대해전수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만 3세가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과 같은공적 양육체계로 진입하는 시기이고아동이 본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조사 체계를 더 세분화하고 다양화할필요가 있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부 측은 의료기관 미진료 등정보로도 만 2세 미만 아동이가정방문 조사 대상에 포함되게 하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보다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아동학대만큼은 좀 국가에서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에 아동학대로 지금 숨진 아이, 베트남 부부에 관한 사연이 나와 있나 봐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아이 위에 올라가 몸으로 눌러결국, 질식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대한 결심공판이 최근 열렸습니다. 숨진 아이는 베트남에서 온 부부의아들이었는데, 법정에서 어머니 보티늉 씨는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괴롭다며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어머니 보티늉 씨도 어린이집 교사를 꿈꾸고 있었다면서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지난해 남편이 허리를 다쳐 일을 쉬게 됐고,대신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되었는데, 아내 보 씨는 자신이 어린이집 교사를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9개월밖에 되지 않은아이였지만 믿고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등원 일주일 만에 끔찍한 일이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재판장에서 어린이집 원장은'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베트남 부부는 분통을 터뜨렸고,재판부에 반성문만 제출할 뿐한 번도 찾아와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아이 위에 올라타서 눌렀는데 이걸 고의라고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뭘 고의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화가 나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노인성 치매에 대한 기사인데요. 노인성 치매를 장애로 인정해 달라, 이런 주장이 있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뇌 손상, 뇌 질환으로 지능 저하가온 경우 지적장애에 준한 판정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노인성 치매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인성 치매 환자들은장애인 콜택시나 장애인 주차장 등을 이용할 수 없고,고용 등 장애인 복지 정책 대상에서도제외됩니다. 그래서 최근 노인성 치매 환자 보호자들과한국 치매협회가 노인성 치매는본질적으로 지적 장애인과 같다며이를 달리 취급하는 건 헌법상 평등의원칙을 위반한 거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전 주장에 대한 복지부 측의 입장도 좀 나왔나요?
[이현웅]
복지부 측은 노인성 치매가 장애로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 장기요양서비스가제공되는 이유도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기사에서도 단서 조항이 생긴 배경에 대해재정 지출 문제와 장기요양보험과의중복 적용 문제 등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에는 기존 장애 판정 기준이 의학적 관점만반영했다면, 이제는 일상생활 제약 정도를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문제의식도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이런 종류의 논의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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