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정서적 통제로 착취해도 인신매매"...정부,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착취도 인신매매'라는 인식 아래 제1차 인신매매 5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납치, 감금뿐만 아니라 협박이나 강요,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노동력이나 성적 착취를 하는 것으로 인신매매의 개념을 넓히고 사람을 모집하거나 이를 숨기는 행위도 인신매매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를 빠른 시기에 발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피해자 식별 지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특히 외국인 피해자의 자기방어권과 체류 안정성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