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위증·백현동 알선' 개발업자 구속영장 기각

백현동 개발 당시 인허가 알선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기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알선수재와 위증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9월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을 대가로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 모 대표에게 70억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중 3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19년 2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 김 씨가 경기도에 무선 통신장비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뒷돈 7천여만 원을 챙겼다고 보고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KBS PD와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며 검사를 사칭한 공범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이 대표가 거듭 관여를 부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김 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를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단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