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인 모발에서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검출
- 소변 검사에서는 '일반 대마'만 양성 반응
- 대법원, 모발서 마약류 검출돼도 투약 시기·방법 입증 못하면 '무죄' 판례
- 코카인,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마약류
- 해외서 코카인 투약했다면 증거 확보 더욱 어려워
- 소변 검사에서는 '일반 대마'만 양성 반응
- 대법원, 모발서 마약류 검출돼도 투약 시기·방법 입증 못하면 '무죄' 판례
- 코카인,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마약류
- 해외서 코카인 투약했다면 증거 확보 더욱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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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아인 씨가 12시간 조사받았다고 하는데요. 통상적인 시간입니까? 아니면 길게 받은 겁니까?
[김성훈]
길게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소위 말하는 특수수사. 부패범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12시간 정도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형사사범 같은 경우에는 사실 12시간이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결국 혐의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마약 복용과 관련돼서 마약 복용 자체 각각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대상되고 있는 범죄사실 자체가 좀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의 법리적인 복잡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투약한 종류도 많고 횟수도 많고 그러니까 일일이 확인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겠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형사적으로 누군가를 기소를 하려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래서 몇 조를 위반했다라는 게 명확하게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소사실의 특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약 같은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적으로 복용을 하고 복용한 검출 결과가 나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복용을 했다라는 행위사실이 특정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추궁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걸 하다가 다 못 하고 다음에 두 번째로 부르면 그때 더 할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양이 굉장히 많다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개별적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사에 다 못 마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특히 경찰이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 수사력을 모은다는데, 입증에.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코카인과 프로포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인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취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카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실 향정신성 마약의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 있어서도 코카인을 유통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아주 거대한 마약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적인 범죄랑 연결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코카인이 훨씬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위중하게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분상 코카인 같은 경우에는 소변검사로서는 향후에 확인하는 게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지 못할까 봐 하는 불안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모발에서 코카인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언제, 어떻게, 누구와 무엇을 복용을 했는지가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수사로 특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소변검사에서 안 나올 수가 있는 거군요, 코카인은?
[김성훈]
그렇습니다.
[앵커]
다른 것들은 그걸로 확인이 되고요.
[김성훈]
네, 상대적으로 모발 등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모발에 그런 성분들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수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앵커]
코카인이 값도 더 비쌉니까, 다른 것보다?
[김성훈]
다른 마약류에 비해서는 유통 과정이나 내용에서 가격이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코카인은 국내에서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만약에 해외에서 구했다면, 그러면 이걸 수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까?
[김성훈]
구체적인 날짜나 시간을 특정하기가 어렵고요. 만약에 본인이 부인할 경우에는 같이 복용을 했거나 유통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해외에 소재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게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내용들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담 발췌 : 윤희정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아인 씨가 12시간 조사받았다고 하는데요. 통상적인 시간입니까? 아니면 길게 받은 겁니까?
[김성훈]
길게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소위 말하는 특수수사. 부패범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12시간 정도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형사사범 같은 경우에는 사실 12시간이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결국 혐의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마약 복용과 관련돼서 마약 복용 자체 각각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대상되고 있는 범죄사실 자체가 좀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의 법리적인 복잡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투약한 종류도 많고 횟수도 많고 그러니까 일일이 확인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겠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형사적으로 누군가를 기소를 하려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래서 몇 조를 위반했다라는 게 명확하게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소사실의 특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약 같은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적으로 복용을 하고 복용한 검출 결과가 나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복용을 했다라는 행위사실이 특정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추궁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걸 하다가 다 못 하고 다음에 두 번째로 부르면 그때 더 할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양이 굉장히 많다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개별적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사에 다 못 마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특히 경찰이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 수사력을 모은다는데, 입증에.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코카인과 프로포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인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취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카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실 향정신성 마약의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 있어서도 코카인을 유통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아주 거대한 마약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적인 범죄랑 연결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코카인이 훨씬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위중하게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분상 코카인 같은 경우에는 소변검사로서는 향후에 확인하는 게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지 못할까 봐 하는 불안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모발에서 코카인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언제, 어떻게, 누구와 무엇을 복용을 했는지가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수사로 특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소변검사에서 안 나올 수가 있는 거군요, 코카인은?
[김성훈]
그렇습니다.
[앵커]
다른 것들은 그걸로 확인이 되고요.
[김성훈]
네, 상대적으로 모발 등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모발에 그런 성분들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수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앵커]
코카인이 값도 더 비쌉니까, 다른 것보다?
[김성훈]
다른 마약류에 비해서는 유통 과정이나 내용에서 가격이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코카인은 국내에서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만약에 해외에서 구했다면, 그러면 이걸 수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까?
[김성훈]
구체적인 날짜나 시간을 특정하기가 어렵고요. 만약에 본인이 부인할 경우에는 같이 복용을 했거나 유통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해외에 소재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게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내용들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담 발췌 : 윤희정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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