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일상회복 1단계 조치...확진자 격리 5일로 단축

정부가 3단계에 걸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1단계는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쯤 시행되며 이때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기존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하향됩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의무 격리 기간은 현재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됩니다.

현재 하루 단위로 발표되는 코로나19 확진자 등 통계는 주 단위로 발표되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중단됩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감염취약시설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단계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실내마스크와 확진자 격리를 권고로 전환하는 등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됩니다.

검사비와 입원치료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치료비 등 지원책도 종료합니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지 않고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는 유증상자만 제출하게 됩니다.

코로나19 감시 체계는 표본감시로 전환돼 확진자 집계가 중단됩니다.

2단계는 유행 상황과 의료기관·지자체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시행 시기가 결정됩니다.

3단계에서는 사실상 모든 방역·의료 조치가 해제되고, 백신 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체계로 전환됩니다.

베클루리주,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치료제 무상지원도 없어집니다.

다만 치료제가 고가인 만큼 정부는 이들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단계는 내년 상반기 또는 그 이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