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고의감점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오늘 구속 기로

[앵커]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한 위원장은 잠시 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서울북부지방법원입니다.

[앵커]
한 위원장, 몇 시쯤 출석하나요?

[기자]
네, 영장 심사는 오늘(29일) 오후 2시 예정돼 있습니다.

한 위원장도 이에 맞춰 2시간 뒤쯤 출석할 거로 보이는데요,

앞서 검찰은 14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마친 뒤 이틀 만에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이 고의로 점수를 깎았고, 한 위원장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한 위원장은 측근인 이 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관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TV조선의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서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숨겨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밖에도 통상 4년이던 조건부 재승인 기간을 임의로 3년으로 줄이는 안건을 작성토록 지시하거나,

점수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있습니다.

[앵커]
한상혁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기자]
네, 한 위원장은 줄곧 재승인 심사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뒤 한 위원장은 SNS에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특히 의혹의 핵심인 '점수 조작 지시'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점수 조작 사실을 보고받았단 의혹 역시 심사위원이 심사위 회의 종료 전에 정당하게 바꾼 것으로 알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해당 의혹으로 당시 심사위원장과 방통위 간부 2명이 구속기소 돼 다음 달 4일 첫 재판을 앞둔 상태인데요,

검찰과 한 위원장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법원은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