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고의 감점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 갈림길

한상혁, "7월까지 남은 임기 채울 것" 혐의 부인
한상혁 위원장, 소환 조사 일주일 만에 구속 심사
한 위원장, ’TV조선 고의 감점 의혹’ 개입 부인

[앵커]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 감점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9일) 밤늦게 결정됩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심사 과정 전반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지만, 한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7월까지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4시간에 걸친 소환 조사 이후 일주일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3년 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 감점 의혹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7월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 (점수) 수정 지시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역시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한 위원장이 측근인 이 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앉혀 위원 선정 과정에서부터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후 심사위원 세 명이 TV조선 심사 점수를 낮게 조작한 것을 알고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결국, '조건부 재승인'으로 의결되게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통상 4년이었던 조건부 재승인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안건을 쓰도록 지시하고,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자료를 낸 것도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미 방통위 간부 두 명과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교수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방통위 내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한 위원장의 혐의도 소명된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한 위원장은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간담회 등을 여는 게 필수 절차도 아닌 데다, 특히 핵심인 점수 조작 의혹의 경우 보고받은 적도 없고, 설사 알았더라도 위원회가 끝나기 전 일부 위원이 정당하게 점수를 바꾼 것이라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이번 영장 실질 심사 결과를 보고 6개월 동안 진행해온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