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안 했는데?"...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급증

[앵커]
해외 직구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 대신 넣도록 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됐다는 신고가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통관부호가 조세포탈과 불법 밀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관세청은 검증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 씨는 지난달(3월) 초 수상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주문한 적도 없는 15만 원짜리 가방이 해외에서 들어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경기도 화성으로 배송되고 있다고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스팸 문자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 누군가 A 씨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가방을 주문하고 수령까지 마친 거였습니다.

곧장 관세청에 신고했고, 통관부호도 새로 발급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개운치 않습니다.

[A 씨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피해자 : 몇만 원 되지 않는 제품들을 남의 정보까지 도용해 가면서 수입해서 쓸 일이 있을까요. 다른 좋지 않은 목적으로 물품이 오간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누가 국내로 물품을 들여오는지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입력하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 처음 시행돼, 2020년 말부터는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러나 애초 도입 목적이 무색할 정도로, 통관부호가 빼돌려졌다는 신고가 계속 늘어나 관세청도 지난해 3월 도용 피해를 접수하는 공식 창구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12월까지 피해 신고 천5백여 건이 접수된 가운데, 올해 들어 석 달 동안 이미 천3백여 건이 들어와, 전년도 아홉 달 치에 근접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의 통관부호를 몰래 가져다 쓰는 이유는 뭘까.

대개 개인이 150달러가 넘는 물품을 사면서 관세를 내지 않거나,

국내에서 팔 물품을 수입하는 업자가 마치 개인인 것처럼 꾸며 당국의 허가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통관부호를 도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통관부호를 이용해 마약류 등 불법적인 물품을 들여오는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승주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다른 사람이 마치 나인 척 할 수 있으니까 불법적인 용도로 쓰일 수 있고. 그럼 대안을 만들어내야 될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런 안전 대책을 기술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마련할 것인가.]

또, 통관부호 유출은 물건을 보내는 국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규제나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관세청은 본인의 통관부호가 사용되는 건지 확인할 수 있도록 검증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촬영기자 : 박재현
그래픽 : 박유동